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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이 ‘개별적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파업의 주체가 되는지, 사직이 쟁의행위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 사태의 핵심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행위에 대해 “본질은 사직서...

2024-03-14 16:29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이 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최소·최대 배상비율을 설정해 개별 사안보다는 신속한 조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준안은 법원이 인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는 80∼90% (원금) 손실이 나는...

2024-03-13 13:55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2024-03-13 09:24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김 센터장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담함과 같은 회사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만으로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 의지(Tone at the top)...

2024-03-11 10:19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아울러 판매정책과 판매시스템이 고객 최우선 원칙이 아닌 판매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설계‧운영됨에 따라 영업점의 개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거나 △청력이 약한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고 답하도록 요청하고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를...

2024-03-11 10:00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판매자 요인+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75%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40%p), 내부통제...

2024-03-11 10:00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주민 P 씨(54)는 “용인시나 시행사 모두 산단 외부 폐기물까지 들이는 것에 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다”며 “이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삼면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조성 관련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개별 지자체가...

2024-03-03 13:38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이를 두고 일부 가스산업 관계자들은 직수입 발전사가 LNG가 비쌀 때 발전기 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소위 체리피킹 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관련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 직수입은 민간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자회사 5개사도 가스 직수입을 하고 있거나 준비단계에 있다. 발전공기업 3개사는 이미 LNG...

2024-02-27 05:00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또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다. 암표 거래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티켓 판매자가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콘텐츠진흥원, 프로스포츠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암표 신고 사이트를 통합해 신고를 보다 쉽게...

2024-02-26 14:00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이 조항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라는 개별 구성 사업자가 아닌 대전협이라는 사업자 단체와 일부 구성원을 조치하는 식이다. 행위의 주체가 사업자인지, 사업자단체인지에 따라 담합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법 적용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러한 까닭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당초...

2024-02-22 16:31
[단독] SK하이닉스 사칭해 전환사채 판매 사기… 회사 측 "각별한 주의 당부"

실제 홈피 따라 만든 사칭 웹사이트로 유도해 사기 행각SK하이닉스, 사칭 도메인 발견 후 관계기관 즉시 신고 SK하이닉스 사칭 웹사이트를 통해 전환사채를 판매한다는 사기 행위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관계 기관에 바로 신고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최근 보안 관리 부서에서 다크웹 모니터링 중 당사 사칭 도메인을 발견하고...

2024-02-21 16:51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이같이...

2024-02-21 15:36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이어 “처방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의료용 마약류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며 “미국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하고, 전공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자동 누락되도록 규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전적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의지에...

2024-02-21 06:01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2024-02-20 15:43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또 정부는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의협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로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2024-02-18 15:39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ELS는 개별주식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돼 이익이나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입니다. 특정주식이나 주식지수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면서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홍콩 ELS는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말합니다. H지수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중 5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합니다. H지수를 기초로...

2024-02-17 08:00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 곳 없어…진료 거부 시 법적 조치"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개 병원 154명이다. 병원별로 원광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은 레지던트...

2024-02-16 11:00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진료거부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이 수련 포기를 예고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병원에서 근무했던...

2024-02-15 13:24
[노트북 너머] 홍콩 ELS 사태, 투자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높은 수익률 욕심에 장밋빛 전망만 생각하고 투자에 뛰어드는 행위는 금물이다. 이에 앞선 전제 조건이 있다. 투자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 발행사는 각사의 상황은 물론 시장 전체 상황을 고려해 ELS 규모와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지속해 나가며 ELS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2024-02-13 12:00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경찰청은 전국 개별 병‧의원과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한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수사할...

2024-02-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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