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사적모임 규모가 2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다른 보완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지 1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수정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강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강한 소상공인 육성 △지역특화 중소기업 혁신 등 4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스타트업의 유니콘 기업 성장을 목표로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 등의 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고...
그는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4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노력을 집중하면서 피해구제와 함께 상반기까지의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2차 추경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을 보아가며 방역당국과의 협의하에 내수진작책 추진...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담대한 회복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생존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저소득층,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생존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존입니다.생존해야 성장도, 공정도, 혁신도 가능합니다.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 지출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33조 원보다 최소 1조 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2조 원 규모 국채상환 계획 철회도 요구하고 있어 추경 심사의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주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히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많은 업체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수준이다. 월급(월 노동시간...
홍 부총리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제출했던 재정준칙 도입은 6개월째 안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넣은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없던 것으로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규모를 키우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6000억 원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신청분 급한 건 6000억 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당내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양당 대표는 전 국민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급 시기는 전...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정소요(6000억 원)가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공포됐는데, 시행령까지 만들려면 2~3개월이 걸린다”며 “이후 신청분 중 급한 건 6000억 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내년 연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반면 불균등회복이랄까 부문별로 보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어렵다. 거시정책인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 등 거시상황을 보고 운용하는 것이다. 저금리 장기화시 부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통화정책이 취해야할 방향이다. 반면, 재정정책은 부문별 불균등에 주목해 취약부문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게 통화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키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 “대응 여력이 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2개 단체는 16일...
이밖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지원금 △청년 일자리와 주거문제 △국가균형발전 △군 장병 처우개선 △백신 휴가제 △남북관계 개선 △신재생 에너지 정책보완 등을 건의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장관 인사 문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언급 등 민감한 주제들은 논의되지 않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민 삶에 무슨...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의견문을 통해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공감한다”며 “최근 일부 업종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면 적절한 인식”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취업자 증감폭이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했으나, 소상공인・고용・물가 등 민생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질 좋은 일자리 제한, 인구감소‧저출산 심화, 여전한 규제장벽 등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63% 목표 달성에 주력하면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민자·공공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3대 소비촉진 패키지 시행,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한 소비회복 여건 조성, 민간채용 고용장려금...
정 교수는 “온라인 유통 상생은 온라인쇼핑 대형 플랫폼과 판매자(소상공인), 납품업체, 풀필먼트 기업들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상품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대형 온라인플랫폼 협력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래상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효율적인 전체 공급체인망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디지털 단골 구독경제는
365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할 것입니다.
원스톱 헬스케어는
보건의료와 돌봄이 함께 가면서
100세 시대를 맞는
어르신,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 입니다.
아이 돌봄도 서울시가 책임집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하겠습니다.
△ 일 잘하는 시장 - 강한 서울
이제 서울이 강해집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을 통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과 우량기업 흑자도산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선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