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이익을 향후 부실 확대에 따른 버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매출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잠재부실이 커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3%대로 예상되고, 추경 편성을 하는 등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되면 물가를 더욱 자극시키지 않겠냐는 우려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라며 "이번 추경은 전반적인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상처가 깊다"라며 "끝없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오랫동안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
그는 이번 14조 원 추경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 것을 환영하면서 규칙 기반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도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은 금융·대외 부문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출 호조와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등을 높게 평가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구조개혁도...
그리고 정부가 하나 된 힘으로 이룬 성과라는 데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작년 성과를 발판삼아 우리 경제의 저력에 자신감을 갖되, 방역 안정부터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물가와 민생안정, 그리고 나아가 금년 중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추경에 대해선 “야당이 동의해야 선심성 예산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손실보상에서) 왜 피해액의 80%만 주는지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90%로 늘릴지 혹은 80%라도 우리가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연한 소상공인 출신...
코로나 극복이 첫째로, 소상공인과 피해업종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지원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앞장서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의 선도국가를 개척하고,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 “최근 집값 하락세를 확고하게 굳히고, 실수요자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여 마지막까지 주거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수 소상공인 등이 차별화된 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규로 신설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개소도 새로 마련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전문기술 습득, 경영개선 등을 위해 오프라인 현장 교육도 한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ㆍ대상ㆍ수준별 교육을 계획 중이다. 총 107억 원의...
박주봉 옴부즈만은 개회사에서 수상자와 기업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어렵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원 은행장은 “기업은행은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이 변화의 물결을 넘어 지속성장할 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로 부임하는 16개국 대사들에 “각 국가가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코로나 봉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 후 가진 환담자리에서 “한국과 주재국 간의 인적교류, 경제적 교류 강화를...
소상공인연합회도 공식 논평을 내고 “경기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방역 강화 방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개 사업체에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연합회도 공식 논평을 내고 “경기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방역 강화 방침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며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사지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강화에 합당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거리두기...
이번 예산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도 늘게 됐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보강됐다.
문 대통령은 예산공고안과 함께 경제 활력을 조기에 높이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안'도 심의...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한 달 만에 막을 내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다. A씨 역시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방역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에선 최대...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해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는 29억 원이 쓰인다.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예산도 확대됐다.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 예산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결과를 두고 "방역패스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100인 이상 행사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사실상 효력이 ‘소멸’된 채권을 소각해 6만6000명 이상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됐다.
내년에도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3000억 원 이상의 채권 소각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기업인들의 재도전 사례발표에서는...
4대 비전으로는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 위한 법·제도 개혁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만들기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정책, 소비자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등이 소개됐다.
이 후보는 “첫째는 비좁은 둥지 안에서나마 경쟁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