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백씨 유족은 백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18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우리는 부검이 필요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재신청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유족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30일 백 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백 씨 측은 이날 사고 당시 경찰이 살수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씨의 대리인은 “얼굴 부분에 직사 살수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고 이는 주요 중과실에...
백씨 유족 역시 진보 시민단체와 함께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부검을 반대해왔다.
이 청장은 백씨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방문 여부를 묻는 말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분들의 고소·고발 사건 문제도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꾸리고, 백씨의 부상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장기농성을 이어왔다.
또 위험한 줄 알면서도 물대포 살수를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 4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반 시민에게도 물적ㆍ인적 피해를 끼친 폭력시위로 변질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불법집회 엄단을 주문했다.
청문회의 주요 증인으로는 당시 집회 대응을 지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백씨가 참여한 서울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또 백 씨의 딸인 백도라지 씨가 증인으로 나서 부친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청문회의 주요 증인으로는 당시 집회 대응을 지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백 씨가 참여한 서울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또 백 씨의 딸인 백도라지 씨가 증인으로 나서 부친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집회시위가 갈수록 집단화, 조직화, 폭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표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69)씨 사건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강 전 청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 출석해 백 씨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정치도의상 사과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건 당시 현직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백 씨가 참여한 서울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을 상대로 물대포 사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백 씨에 대한 사후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했다.
백남기 청문회는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래 벌써 3번째 청문회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지난달 29~20일, 이달...
지방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갈수록 중앙의존도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안행위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사상 최다인 712개 기관, 4173명의 증인을 불렀던 지난해 국감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증인에는 사건 당시 총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백 씨가 참여한 서울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그밖에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장 진압과 살수차 운용 등을 맡았던 경찰ㆍ의경 관계자들과 백 씨에게 응급조치하고 병원까지 이송한 구급요원 등 총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현직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증인을 채택하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9월 정기국회 일정도 합의했다. 다음달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일 대정부질문, 26일∼10월 15일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안에 환영의사를 표현하며 “무엇보다 시급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 일자리 문제, 지역경제...
29일에는 안전행정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고 증인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고 8~9일 이틀 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기재위-정무위서...
최초 경찰대 출신 청장(강신명)이 배출된 직후 다시 간부후보생 출신 이철성 청장이 임명된 것도 지켜봐야할 사안이다. 조직내 융화를 얼마만큼 일궈내느냐도 그에게는 숙제다.
무엇보다 내년 12월로 예정된 19대 대선도 차질없이 관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켜낼지도 관심사다. 경찰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심해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 강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신명 현 경찰청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이날 이임식을 마쳤다.
오는 22일 임기를 마치는 강신명 경찰청장(경찰대 2기)은 경찰 총수로 재직한 2년 동안 가장 아찔했던 순간으로 작년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꼽았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강 청장은 16일 경찰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재임 기간 2년 동안 아쉬웠던...
또 이화여대 사태가 경찰의 학생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원만한 해결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개입해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곧 물러나는 강신명 청장이 갈등을 키우고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경련의 돈을 받아 세월호 유가족을 음해하고 야당 인사를 ‘빨갱이’로 매도했던 어버이연합이...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의경은 기본요건이 되는 사람 중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해 논란을 해소했는데, 운전요원 등 특기의경도 선발 절차를 표준화해 논란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운전, 행정 등을 담당할 특기의경을 선발할 때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나 능력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인력풀(pool)을 구성하고, 직속...
내달 2년 임기가 끝나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이철성 본청 차장이 내정됐다. 경찰대 출신의 현 청장 후임으로 다시금 간부후보생이 내정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현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철성 본청 차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되면서 현 강신명 청장은 별다른 과오없이...
강신명 현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달 중에 끝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변인은 이 내정자에 대해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고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을 거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며 “풍부한 경험과 확고한 공직관으로 4대악, 폭력사범 등 각종 불법과 사회불안요소를 척결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질서를...
강신명 경찰청장은 어제 "이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해당 경찰관과 관련자 형사처벌 및 징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산 사하경찰서 A(33) 경장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하기로 하고, 연제경찰서 B(31) 경장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