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판단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수집한 증거를...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강만수 전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은으로 하여금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도 자신의 공이라고 평가한 대목이 알려진 직후, 당시 한은 총재였던 이성태 총재가 회고록이라도 써 이를 반박해야 한다는 한은 안팎의 목소리가 커질때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이성태 총재...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게 하는 등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강만수 전 회장은 ‘4대 천왕’ 가운데 가장 먼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그는 산은 회장 당시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8년 라 전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이명박 정부 시절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 회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과 함께 '금융권 4대 천왕'이라고 불렸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사 청탁' 목적으로 이 전무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전무가 이 돈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무는 이달 26~27일 이틀간 이어진 검찰...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강만수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2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유성·홍기택 전 회장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 지원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산업은행의 전·현직 경영진이 가담해 자회사의 부실을 눈감아 주고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혐의로 문제가 된 사례는...
대우조선해양 대주주로 감시할 책임이 있었던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도 언급됐다. 강 전 행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 전 사장은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강 전 행장의 민원을 해결해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경영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남 전 사장의 비리...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CEO 교체 바람은 MB정권과 판박이었다. MB와의 친분으로 금융권 4대 천왕으로 불렸던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어윤대 KB금융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모두 물러났다. 그 빈 자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 출신의 금융인 모임 '서금회' 인사들이 차지했다.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5년2개월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에게 돈을 건넨...
남 전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은 17일 오전에 나온다. 강 전 행장은 1심에서 지인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강만수, 박수환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도 "지위·권한을 남용해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적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남 전 사장은 "저는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관련 물의를...
당시 그는 이른바 ‘최·신·최·강 라인’(2008년 기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 최중경 차관, 강만수 장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최 위원장은 이때 한·미,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역할을 맡았다. ‘환율주권론자’로 이름을 알린 것도 이때다. 그에게 국제금융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은 이 같은 경험...
전 정권 인사도 발탁됐다. 참여정부 당시 변양균 정책실장을 보좌한 데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정도 기재부 예산심의관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지명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홍남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도 부처 간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전격 기용됐다.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 등 관련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 혐의 등 '대우조선 비리'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2월~2013년 11월까지 남 사장을...
하지만 이정도 비서관은 동향인 강만수 장관 시절 화려하게 장관 비서관으로 돌아왔고, 농림수산예산과장, 문화예산과장, 인사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후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국장급으로 승진했고 국립외교원에 교육을 갔다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복귀했다. 예산실 국장으로 올 때도 파격적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기재부 내에서는 이정도...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만수 전 행장은 재직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45억1000만 원...
작년 12월에는 강만수 전 회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강 전 회장은 원유철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원 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회사에 490억 원의 대출을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업은 현재 산은 구조조정실이 관리하고 있다. 구조조정실은 부실기업을 따로 담당하는 곳이다....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의 공판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감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