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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2024-01-16 13:49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특히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조합마다 다르게 체결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시공자 용역 계약 △현장 철거에 따른 이주관리 용역계약 △범죄예방 용역계약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홍보(OS 아웃소싱) 요원 사용, 장기간 조합 미해산(미청산) 관련 실태와 문제점도 수록했다. 제4편은...
    2024-01-16 11:33
  •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위해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전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2024-01-11 10:37
  •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유 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인...
    2024-01-09 13:23
  •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보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2024-01-09 11:12
  •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의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01-08 17:01
  •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찰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피해자의 혐의와 범죄 정황 등을 따져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김 씨의 신장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024-01-08 14:37
  •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 면해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 면해
    이후 경찰은 해당 공중전화 일대 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 A 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2024-01-07 20:48
  •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전화한 60대…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전화한 60대…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에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성명을 통해 “이 대표의 부산 피습 후에 대구에서도 협박 전화가...
    2024-01-07 15:50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국민을 공분케 했던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진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으로 법정에 선 최윤종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열린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2024-01-06 10:00
  •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특히, 타인의 인생과 평판에 관심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카더라’ 통신이 ‘팩트체크’ 뉴스보다 강력하게 작용한다. 허위 정보와 선동, 비난, 비방이라는 ‘마녀사냥’ 프레임이 작용하기 좋은 환경과 조건들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마녀사냥’은 15세기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광신도적인 현상으로 특정한 개인을 ‘마녀’로 몰아 죄를 씌우고...
    2024-01-05 17:15
  • 與 “이재명 피습 음모론, 강력 대응할 것…정치적 이용 안 돼”
    與 “이재명 피습 음모론, 강력 대응할 것…정치적 이용 안 돼”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후에 권력 집단이 있다거나 이들이 의료진까지 매수해 이 대표를 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음모론뿐 아니라 자작극, 재판을 미루려는 것이라는 등 반인륜적 망언도 퍼지고 있다”며 “여야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 글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모방범죄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
    2024-01-04 13:12
  • 이란, 솔레이마니 4주기 추모식서 폭탄 테러 발생…95명 사망ㆍ211명 부상
    이란, 솔레이마니 4주기 추모식서 폭탄 테러 발생…95명 사망ㆍ211명 부상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성명을 통해 “잔혹한 범죄자들에 이제부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가혹한 대응이 있으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당국은 아직 공개적으로 배후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란 쿠드스군 최고사령관인 에스마일 카니는 “이번 공격이 시온주의...
    2024-01-04 09:14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앞뒀던 지난해 9월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
    2024-01-03 16:26
  • 뜨거운 감자 된 이민 정책…유럽 경제 해법 고심 [글로벌 선거의 해]
    뜨거운 감자 된 이민 정책…유럽 경제 해법 고심 [글로벌 선거의 해]
    아이들을 상대로 한 강력 사건의 용의자가 이민자라는 유언비어가 온라인상에서 퍼진 뒤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그들은 “이민자들을 내보내라”고 외치면서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폭동을 일으켰다. 유럽 극우파 정당들은 벌써 이러한 반이민 정서를 앞세워 표심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단 바르델라 대표는...
    2024-01-03 05:02
  • 에스원, 2024년 보안 트렌드 발표…“AI 보안솔루션 각광”
    에스원, 2024년 보안 트렌드 발표…“AI 보안솔루션 각광”
    사건·사고 사전 모니터링 돕는 ‘AI 보안 솔루션 각광' 지난해 묻지마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위험 행동이나 사고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능형CCTV가 주목 받을 전망이다. 자사 보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결과에 의하면...
    2024-01-02 09:27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법무장관 직무대행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마약은 패가망신’ 인식 확고히 다져야청소년 도박 근절…강력범죄 엄정 대응서울센터 개소…“범죄피해자 지원 최선”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2023-12-31 15:18
  •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행복 최우선 가치로 도시 혁신…매력도시 서울 본격화”[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행복 최우선 가치로 도시 혁신…매력도시 서울 본격화”[신년사]
    이어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 누구나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쏟겠다”라며 “지난해 1인 가구를 포함한 많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마을 보안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주택가, 공원 등 범죄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를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2023-12-31 10: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2023-12-31 10:00
  • 베트남 올해 경제성장률 5.05%…경기 위축 수요 감소 영향
    베트남 올해 경제성장률 5.05%…경기 위축 수요 감소 영향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반부패 중앙 운영위원회에서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부패 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뒤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정에 나서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몸을 사려 행정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경제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2023-12-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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