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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키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은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건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2021-02-26 17:14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규정이나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했는데,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2021-02-22 17:05
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수용 불가…국회 통과 시 파업할 것"

강도ㆍ살인ㆍ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결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의료법 개정안은...

2021-02-20 17:47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4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강도살인 누명을 쓴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최인철ㆍ장동익 씨의 재심청구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지면서 범행 흉기의 변동이 있는 점, 그에 따라 자백 내용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고문ㆍ가혹행위에...

2021-02-04 11:31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3명 등에게 국가가 총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삼례 3인조로 지목됐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와 가족들,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1-01-28 16:17
쿠팡, 고강도 물류업무 지적에 반박 “작년만 1만2484명 고용...강도 낮췄다”

이는 최근 동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50대 근로자의 죽음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쿠팡의 쉬는 시간 없는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쿠팡에 따르면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지난해 12월 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 근무했다.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에 불과했다. 또한 노조는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며 쿠팡의 근로조건이...

2021-01-20 17:12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경찰은 진범 김 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내고 임 씨와 함께 강도살인, 범인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만기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2021-01-13 15:24
[여의도 말말말] 안민석 "박근혜·이명박 사면론에 집토끼 달아나게 생겨"·이재오 "반성 조건 사면, 시중 잡범에나 하는 얘기" 外

이재오 고문은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감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인·강도나 잡범도 아니고, 한 나라의 정권을 담당했던 전직 대통령들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오 고문은 "당사자들 입장에선 2년, 3년 감옥에서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내보내 주려면 곱게 내보내 주는 거지 무슨 소리냐...

2021-01-04 11:00
[출근길] '가세연' 강용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 外 (사회)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는데요. A 씨는 3월 14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동두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던 도중 집주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급 180만 원을 3일 만에 술값과...

2020-12-09 06:00
쿠팡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쿠팡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실제 고인에게도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7층 업무는 업무강도...

2020-10-27 15:06
택배기사 잇따른 사망…물류 시스템 들여다보니

소형상품 전용분류장비(MP)를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해 작업 강도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택배 물량 중 소형택배 화물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작업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자신이 배송할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직접 해왔다. 분류작업을 통해 택배물을 차량에 싣고 나서야 본격적인 ‘배달’에 나설 수 있다....

2020-10-22 16:24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살해' 김모 씨 재판 처음부터 다시… 법원 "절차 누락"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2020-10-06 19:30
[출근길]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보호자에게 맞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비대면 추석 연휴, 범죄 건수 줄어 外 (사회)

지난해 연휴 기간 살인·강도·절도·성폭력·가정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1971건이었으나 올해는 1773건으로 10.1% 줄었고 절도는 4.9%, 가정폭력은 13.8% 감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년보다 이동이 적었던 덕에 사람 간 갈등으로 벌어지는 중요범죄 건수가 준 셈입니다.

2020-10-05 06:00
일상공간 속 폭력범죄…주차장·편의점 노리는 강제추행범

유형별로는 △강제 추행 114건 △방화 40건 △강간 37건 △살인미수 13건 △강도 9건 △유사강간 6건 △살인 4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절도 범죄는 9796건,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 범죄는 1만1980건이었다. 편의점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6년 1만780건, 2017년 1만4602건, 2018년 1만3548건, 2019년 1만4355건이다. 지난해 기준 절도 범죄가 5853건으로 가장...

2020-10-03 09:39
[사건·사고 24시] 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제주서 BJ 선물에 돈 탕진하다 강도살해까지 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外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강도 살해)에 더해 시신 은닉 미수와 절도, 신용 카드 부정 사용,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A(29) 씨를 10일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 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 살해)로 경찰에...

2020-09-10 11:01
[이투데이 출근길] 제10호 태풍 '하이선' 오늘 오전 9시 부산 최근접·개천절 집회신청 27건·'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고대생 사망 外 (사회)

기상청은 "우리나라 접근시 강도가 '강' 단계로 전국이 영향권에 들며, 특히 태풍 중심과 가까운 동쪽 지역에 영향이 더 크겠으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개천절 집회 27건 신고…대부분 금지 조치"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서 모두 27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6일...

2020-09-07 06:00
[이종호 칼럼] 셜록 홈즈보다 앞선 조선시대 과학수사

살인사건을 비롯한 범행이 일어나면 수사관들은 사건 정황을 그려보며 피살자가 어떻게 살해되었는가를 검증한다. 다음에는 범인이 어떻게 살해했는가를 파악한 후 범인이 누구인가를 추정한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자료만으로 범인을 찾을 수 없다면 추리를 통해 사실 가능성이 높은 이론, 즉 가설을 세운다.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만약 이 가설이...

2020-08-27 17:42
[사건·사고 24시] 여성 납치해 인질극 벌인 30대 남성 검거…80대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 징역 20년 外

서울 강동경찰서는 여성을 납치한 뒤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도)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몸값을 요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쫓기게 되자 경찰차들을 들이받고 달아나려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차들이 주변을 포위하자 A...

2020-08-14 11:00
美 애리조나대 채준석 교수, 실종 4개월 만에 끝내 시신으로 발견

이들은 1급 살인, 무장 강도, 차량 절도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어떤 동기로 채 교수를 살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채 교수는 고려대를 졸업한 뒤 미 미시간대학에서 전기공학·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지난 2005년 애리조나주립대에 조교수로 합류했으며 실종 당시 풀턴공학대학원 연구 담당 부학과장을 맡고 있었다. 애리조나주립대는...

2020-07-26 09:19
[청년, 착취당하다③] '기한 맞춰야 해서…' 일과 건강 맞바꾸는 IT 개발자

다만, 살인적인 업무 강도와 압박, 스트레스 탓에 일을 오래 하기 힘들다. 8년 차 개발자 한건호(34·가명) 씨는 3년째 일을 쉬고 있다. 3년 전, 평소 있던 지병이 악화하면서 더는 일하기 힘들어졌다.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으나 일을 하고 나서 다시 나빠질까 두려운 건호 씨다. "당뇨랑 통풍이 있었는데 건강 관리할 시간이 없었죠. 가족이 있는데 외벌이라...

2020-07-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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