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특수관계인과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 불인정
서울 강남에서 빌딩 부자로 소문난 부동산임대업자 김갑부 씨는,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김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 부자’ 비중은 줄었고, 특히 강남 3구 비중도 하락하면서 지역별 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18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한국 부자’는 지난해 말 기준 27만8000명으로 전년(24만2000명) 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이밖에 대법원과 부산광역시, 강남구 등 관공서 무인수납기와 대학교 증명서 발급기 및 도서관 열람석 좌석 관리 시스템도 생산ㆍ공급했다. 또한 LG CNS와 딜라이브에 셋톱박스를 납품하기도 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제외된 자치구에는 강남·강동·광진·동작·마포·서초·성동·성북·송파·양천·영등포·용산·중구가 해당된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정부 내 연간 10조원을 투자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공모형식으로 받아 대상지를 선정한다.
문제는 서울시가 자치구 단위의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13개 구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강남 3구'로 분류돼' 부자 동네'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잠실새내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박하나(36) 씨는 "잠실 토박이로서 부동산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집 하나가 다인데 세금이 몇백만 원 된다면 부담될 수밖에 없다. 당과...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인식은 참으로 걱정스럽다”라며 “자영업자들은 강남세무서 같은 경우 가면 폐업하려고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촌인 강남, 서초에서도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아 빌딩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서울은 여전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동안 주택시장을 선도했던 강남 4구는 모두 추락했다. 지역별로 주택 시장 상황이 다르다. 전반적으로 침체 기류가 확연한데도 일부 지역은 건재하다.
전국 평균치가 떨어졌다는 것이지 전 지역이 다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다.
주택 종류별로도 차이가 많다. 아파트만 치면 전국 하락률이 0.15%다. 주택 전체 시장보다...
사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서울 강남권의 웬만한 아파트는 10억 원 대가 넘는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합산 과세되고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까지 가해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와 달리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부터 과표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김욱 세무그룹 타스 대표...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주택시장의 최대 화두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계약 관련 사안이 큰 관심거리다.
당첨자는 분양 대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고 일반인들은 미계약 분 아파트에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다.
자금 여력이 약한 당첨자들은 분양금 마련 문제로 밤잠을 설칠 판이다. 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시세 차익이 6억~7억 원으로...
김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강남 부자들을 대변한다”는 힐난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번 위헌소송은 정부가 행정 편의적인 미봉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짓밟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헌법소원은 객관소송인 만큼 청구인(특정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로서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물론 토지공개념에 대한 얘기는 현 정부 초기부터 흘러나왔다.
자꾸 심화되는 자산 양극화는 사회 균형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직적이 강해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추미애 여당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땅값· 집값 상승 혜택이 소수 부자에...
개포 디에치 자이 청약 결과는 앞으로 강남권의 다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이번 분양 판을 두고 정부가 부자들에게 돈 잔치를 벌여준 꼴이라는 비판이 거세면 다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당첨 확률이 높은데도 돈이 없어 놓친 물량을 돈 많은 사람이 차지하는 형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식의 분양을 막으려고...
서울 강남 아파트를 향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거래는 775건으로 전년동월(252건)의 세 배를 웃돌았다. 1월 거래량(693건)도 작년 같은기간(242건)을 한참 앞섰다.
지난달 강남구 내 거래 증가율을 보면 압구정동, 도곡동, 세곡동, 논현동, 자곡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남문제에 관해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완공과 ‘소셜믹스(계층혼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안정화 단계를 지나 불안이 커지는 시점에 막 접어들었습니다. 정부 규제의 효과도 진즉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지금의 안정이 착시라는 점입니다. 정부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 부작용을 피할 수...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 주공8단지를 신축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가 강남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12일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분양승인을 받아 오는 16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3.3㎡당 4160만 원으로 지난해 9월 분양한 개포 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래미안 강남...
배우 송지효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바람 바람 바람’(감독 이병헌)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바람 바람 바람’은 20년 경력을 자랑하는 ‘바람’의 전설 석근(이성민 분)과 뒤늦게 ‘바람’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매제 봉수(신하균 분), 그리고 SNS와 사랑에 빠진 봉수의 아내 미영(송지효 분) 앞에 치명적인...
서울 강남권은 물론 목동ㆍ용산ㆍ여의도 등 서울 주요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것도 이런 수요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분당ㆍ판교ㆍ과천도 그렇고 부산ㆍ대구권 아파트시장까지 들썩거리게 했다.
이런 판에 집을 산 사람은 자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 셋방살이를 계속한 경우는 손실이 컸다. 현금 자산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주택 가격과 전셋값이 급등해...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98% 전후이고,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라면서 “그 사이 2015년 기준...
어지간한 자금력으로는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구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남권에 부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대로 생각하면 외지인의 강남권 아파트 구입 비율이 40%가 된다는 얘기다.
연합뉴스는 최근 지난달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서 거래된 2393건의 아파트 구입자 거주지를 조사해보니 강남권 주민이 59.6%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2008년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듬해에는 세수가 1조271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은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상위권의 납세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강남 3구 종부세 세수 비중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던 2008년 33.7%에서 2009년 21.5%로 하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