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듬해 12월 18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처음으로 신의칙을 적용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때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고정성(모두에게), 일률성(일정한 금액을), 정기성(정해진 시기에)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회사 측에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1차는 2011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위원회는 권익보호분과, 공정거래분과, 상생협력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권익보호분과는 현장근로자, 공정거래분과는 하도급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 상생협력분과는 철도기술개발업체와 해외사업협력업체 직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건설현장에서 갑을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각종 협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갑(甲)·을(乙)...
사업장별로는 현대차(4시간 부분파업, 3만3000명), 현대중공업(4시간 부분파업, 3000명), 삼성중공업(4시간 부분파업, 500명), 국민연금(13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4500명),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1970명), 갑을오토텍(360명) 등이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대회에는 2만8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금속노조 총파업에는...
경제단체별 분과위원회 운영 목표는 전경련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거래 투명성 제고, 납품 단가의 부당인하 지양 등을 통해 수직적 ‘갑을 문화’ 청산에 주력한다. 수평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산업 전반에 동반성장 풍토를 확립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발굴, 개선책을 도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을...
이 전 사장은 지경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과 국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연구회 신재생에너지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고향인 강원 원주를 노리고 있다.
또 한국은행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낸 임주재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한나라당 텃밭인 대구 서구에 출마했고, 심학봉 전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도 경북 구미갑을 자신의 지역으로 낙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