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회계 부정, 일탈 행위 등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정감사(감사부서)와 직무감찰(조사부서)로 실시했다.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다.
적발된 14건에...
이는 전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에게 5·16, 12·12 등 쿠데타 일으킨 정치인들은 군사반란자라는 생각이 없다. 오히려 멋진 사나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문제되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감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이 차장은 제 눈에서 보면 고위 검사도 아니고, 시니어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얼마 전까지 부장검사를 했던 사람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차장검사는...
진정한 조사는 대통령실에서 이뤄져야지 정확하게 이 문제의 실체를 알 수 있는데 사표 수리를 함으로써 대통령실 감찰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행정력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력으로 이 사실을 파악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에는 수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민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그쪽에서 감찰했어야 정확하게 이 사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폭이 불거지자 7시간 만에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실은 감찰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례적인 신속한 조치에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위장전입이나 처가 소송 변호사 소개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엄정한 감찰 촉구와 함께 법률 검토한 후 공수처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쪼개기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결국 정적 죽이기에 혈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운운하며...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오후 국감에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며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검·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인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은 맞지만, 나머지는 모두...
앞서 김 후보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실형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강서구청장 재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부 감찰을 진행해왔다.
감사원 TF는 보고서에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 해석이 위원회와 사무처 간 해석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을 확인했다"며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도록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 5과에...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올해 5월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3개월 만인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김 후보를 다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
진 교수는 선거 패배 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론도 없을...
제보가 있었기에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고발하고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중단 의혹) 사건을 고발했다”면서 “김 후보가 없었다면 문 정권의 비리나 부도덕 밝힐 수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심판해주는 게 결국 대한민국 정치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날...
정확한 감찰 후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철근이 빠진 지점은 이 단지의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이다. 누락된 철근은 원래 들어가야 하는 양의 70% 규모다.
LH는 사실 확인 후 지난달 11일 증타보강 공사에...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감찰사례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 장관은 “‘민주사회를 무너뜨리는 내부 요인은 부패한 카르텔이니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했다”며 ““각 분야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권...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감찰사례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각 분야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낡은 관행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실형이 확정돼 5월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을 복권하면서 “신구 권력 대리전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으로, 문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