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은 없앨 것이라고 했고, 취임 후 실행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2부속실' 필요성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고, 제2부속실은 비서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김 여사가 관심 두고 챙긴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입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최근 북한 무력 도발에 따른 남북관계 문제부터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과 관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외교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할지도...
그러면서 “앞으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일단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정부 당시 영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훨씬 많았다.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경호 문제나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KBS와 대담을 통해 집권 3년 차 국정 방향을 소개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그간 나온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임기 중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설 명절 인사를 대통령실 합창단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창단과 함께 노래 부르며 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이나 기자단과의 '김치찌개 오찬'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고민했으나, 메시지 전달 효과를 고려해 언론사 단독 대담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 자체 감찰을 거쳐 손 검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2022년 9월에는 손 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9월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된 고발장을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손 검사를 2022년 6월 대구고검...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미국 농무부 감찰관실은 동물복지법에 따라 뉴럴링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죠.
뉴럴링크는 그해 2월에도 같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무분별한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책임 의료를 위한 의사회’(PCRM)는 실험 이후 죽은 원숭이들에게서 발진과 뇌출혈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원숭이들이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침습적인 뇌 수술의 결과로 극심한 고통에...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다음 달 8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이던 박 후보자가 윤...
검사 시절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이관섭 실장도 박 장관 후보자 지명 사유로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에 바탕,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 사법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감찰본부에 전문 감사부서인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해 국가 디지털혁신을 가로막는 위험요인 등을 심층 점검·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원은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시각에서 보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외부에 처음으로 언급했다. 당 일각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분위기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경률 비대위원은 17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이에 대검은 17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달 12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총선 준비와 저술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해당 사건 다음 날 현 부원장은 B씨에게 전화를 10여통 하는 등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논란은 확산했고, 이에 이재명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이번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현 부원장이 성희롱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인 가운데 피해자 동의 없이 실명이 실린 3자 합의문이 언론에 공개돼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조사도 지시한...
안 의원은 "현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당정의 건설적인 관계, 용산에서 민심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이 먼저 제기를 하고 끌고 나가면서 서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건강한 당정 관계로 다시 복원되는 정상화되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