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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세종갑 이영선, 당에 허위 재산신고…법적대응 검토"
    민주 "세종갑 이영선, 당에 허위 재산신고…법적대응 검토"
    한 채의 누락이 있어도 누락인데 다수의 누락"이라며 "윤리감찰단 검증 단계에서 소명이 있었겠지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위임받은 당헌당규상 비상징계권을 최초로 행사한 것"이라며 "이 대표로선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2024-03-24 11:33
  • 민주, '갭투기 의혹' 세종갑 이영선 공천 취소
    민주, '갭투기 의혹' 세종갑 이영선 공천 취소
    강 대변인은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2024-03-24 06:48
  •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1번에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에는 조국 대표가 배정됐다.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6612만7000원이었고, 평균 납세액은 약 1억2676만7000원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미래 후보들의 평균 재산 20억8123만 원, 민주연합은 14억4556만 원, 개혁신당은 12억7531만 원, 녹색정의당은 6억4203만 원, 새로운미래는 6억3003만 원이었다. 전체...
    2024-03-23 14:32
  • 이재명 “‘전화홍보방 의혹’ 정준호 광주 북갑 후보...오늘밤 최고위서 결정"
    이재명 “‘전화홍보방 의혹’ 정준호 광주 북갑 후보...오늘밤 최고위서 결정"
    윤리감찰단, 정준호 후보 조사 결과 지도부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법 전화 경선운동’ 의혹으로 잡음이 인 광주 북구갑 공천과 관련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갑은 정준호 변호사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초선)을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정 후보 선거사무소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이 제기되며 공천 후보...
    2024-03-19 14:15
  •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18일 비례대표 순위 발표에서 남성 1위에, 여성 1순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 징계를 박은정 전 검사가 선정됐다. 종합 순위에는 박 전 검사가 여성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1번에, 조 대표는 남성 1순위 순번인 2번에 배치됐다. 임유원 조국혁신당...
    2024-03-18 21:41
  •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황운하 의원(초선‧대전 중구)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등이 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2024-03-18 17:13
  • 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박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음주·무면허운전 4범, 징역형 선고 후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의원, 불법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검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받는 인물 등이 모여 있어 그야말로 ‘피고인 도피처’, ‘복수혈전의 장’이라는 말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지난 4년 내내 자질 논란으로 존재만으로도...
    2024-03-18 12:24
  •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국민의힘은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2024-03-16 18:51
  • 이재명 “대전, 총선 리트머스 시험지...대한민국 운명 결정”
    이재명 “대전, 총선 리트머스 시험지...대한민국 운명 결정”
    민주당에서도 정봉주 후보의 막말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윤리감찰은 지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 정확한 파악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당초 ‘총선 빵’을 들고 ‘몰빵’...
    2024-03-14 14:53
  • 정봉주, 목발 경품 발언 거듭 사과…“공개 선거운동·방송 잠정중단”
    정봉주, 목발 경품 발언 거듭 사과…“공개 선거운동·방송 잠정중단”
    정치인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책임져야 하므로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며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정 후보에 대해 윤리 감찰을 시작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윤리감찰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했다.
    2024-03-14 13:20
  •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현재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2024-03-13 14:41
  •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프로필] △1959년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1987년 한국은행 조사제2부 △1991년 한은 금융개선국, 분쟁조정실 △1997년 한은 신용감독국 △1999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인허가팀장, 보험총괄팀장, 특수보험팀장, 경영지도팀장 △2003년 금감원 상시감시팀장, 검사팀장 △2007년 금감원 감찰팀장 △2008년 금감원 법무실 실장...
    2024-03-08 05:00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2024-03-07 11:24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전 정권 요직 검사들 해임됐는데 ‘친윤’ ‘친정부’...
    2024-03-06 16:25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2024-03-06 06:00
  • 주총 앞둔 식품업계…키워드는 ‘새 얼굴ㆍ먹거리 발굴’
    주총 앞둔 식품업계…키워드는 ‘새 얼굴ㆍ먹거리 발굴’
    오리온도 21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이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삼양식품은 이번 주총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또한 한세혁 삼양식품 구매·SCM 본부장을 사내이사로, 김인수 현 한미회계법인 파트너와 남판우 전...
    2024-03-06 05:00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해임을 결정했다.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2024-03-04 11:07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024-03-03 14:16
  •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에 따라 한 전 부장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2024-02-27 14:17
  •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그는 판사 사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2024-0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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