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단순 문책을 넘어 공직 감찰과 감사원 감사, 강제수사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잼버리 대회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는가 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폭로가 전 정권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지도 강한 것으로...
특히 1000억여원 집행된 잼버리 예산이 주요 관계자들의 수 차례 외유성 출장 등 방만하게 쓰였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행사 직후 지자체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잼버리는 이날 폐영식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 주 요인을 정부의 무능으로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LH는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 감찰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세 개 외부기관 조사를 토대로 인적‧조직 쇄신을 단행코자 한다”고 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당연히 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적 쇄신을 위해 이 사장은 본인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방식으론 감사원 감사와 함께 국무조정실 직무감찰 등이 거론된다.
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개최와 관련해)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됐다.
다만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 전 삼성전자 실장, 장 전 차장은 이번에도 명단에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현재 재판 중인 점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이번엔...
향후 정부 차원의 조사나 감찰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써는 잼버리를 잘 마치는 것이 급선무라 그런 문제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제가 많은 참가 지도자들을 만나봤는데 초반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잼버리 문제에 개입하면서 그런...
여권 일각에서는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으며 잼버리 종료 후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 대회가 치러진 만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잼버리 책임론과 관련해 "그런 문제들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총력 대응에만...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선행 요인으로 지목하고, 당일 조치 또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를 토대로 36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63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징계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자 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미호강이 범람했고, 지하차도가 급속도로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달 26~27일 1군단 복지회관인 광개토 제일회관에 군단 인사처장과 육군본부 감찰 인력이 나가 회관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상담을 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 회관 관리관이 회관병을 집합시킨 뒤 “우리는 걸릴 것이 없고 이번 사건에 연루될 만한 것은 없다”며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그는 “밤이냐 다음날이냐는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집사람이 귀가 시 얘기해서 바로 돌려주라 했다”면서도 “출근해서 민정에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공직 감찰 받는 청 고위 직급이어서 이런 일 있었다 하니 그쪽에서 조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를 시작했고, 처벌했는데 제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냐”며 “사실 전말은 처음부터...
한편,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선 "특감관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요청이 오고 있지 않다. 그 정도로 답변하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특수관계인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29일 자신의 SNS에서 정부의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 결과를 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인사 조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23일에는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벌였다.
우선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