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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수출 부진 등의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 등으로 올해 세수 펑크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4조 원 줄었다. 그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가 석 달새 54조 원까지 불었다. 물론 이 같은 결과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대외적 약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은 지금부터는 그간 뿌린 씨앗이...
    2023-05-17 05:00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 확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 확대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해온 특례세율 감면(최저 17.6%~최고 50%)이 구세 감면 조례로 60%까지 확대돼 실제 10% 이상의 추가 감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청력정밀검사, 맞춤형 상담심리프로그램 시행,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다각도의 보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의...
    2023-05-15 10:31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감세를 추진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지출의 남발을 막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
    2023-05-12 05: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재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태”라며 “증세는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과 기업이 부담하는...
    2023-05-12 05:00
  •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해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책에 대한 재정 지출을 벌이겠다고 하면 증세를 해서 재정을 확보,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이...
    2023-05-11 05:00
  • 이재명, 尹 취임 1주년에 대구 방문....홍준표 만남 등 '보수 심장' 겨냥
    이재명, 尹 취임 1주년에 대구 방문....홍준표 만남 등 '보수 심장' 겨냥
    이어 “민생 고통에 아랑곳 않고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경제,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며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와 대화 복원을 강조한 것도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피하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이날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야당...
    2023-05-10 17:09
  • 대구 방문 이재명, “TK신공항‧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힘쓰겠다”
    대구 방문 이재명, “TK신공항‧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힘쓰겠다”
    이어 “민생 고통에 아랑곳않고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경제,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한다면 앞으로 4년 역시 지난 1년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취임사에서 했던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 초심을 되새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2023-05-10 12:00
  •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배진교’...장혜영 출마 철회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배진교’...장혜영 출마 철회
    배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여당 장악과 편 나누기 행태, 친재벌-반노동 정책, 부자감세 퍼주기 정책, 극단적 미국 추종 외교 등을 언급하며 “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이루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 의정활동의 제1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3가지 전략으로 ‘민생 투쟁’, ‘민주 정치의 원칙과 상식’...
    2023-05-09 10:01
  •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해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의 임기가 4년 남았다”며 “지금이라고 경제 기조를 바꾸고 감세 기조와 긴축재정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년실업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모이지만 중소기업에는 구직자가...
    2023-05-04 11:31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상 어려움을 말하지만,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상대적으로 극히 소액인 피해 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태가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람이...
    2023-04-24 17:5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현재의 세수부족은 정부가 언급하지 않지만 경기위축과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감세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윤 정부는 집권 후 첫 해이니 지지계층에 대하여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기업과 소득상위계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들을 법인세제, 소득세제, 종합부동산세제에 알차게 담았다. 야당의 반대로 법인세율 인하를 그들이 원하는...
    2023-04-17 05:00
  • 민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측면 후퇴”
    민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측면 후퇴”
    이 대표는 “경제 분야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와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으로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는 곧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자고 했고, 결국 일부 관철했다”며 “초대기업 초부자에게는 수십조원의...
    2023-04-13 17:32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세금 감면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를 주도적, 선제적으로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항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2 11:00
  • “전날 중국 증시, 산업재 기업 이익 쇼크·추가 감세 대책 발표로 혼조세”
    “전날 중국 증시, 산업재 기업 이익 쇼크·추가 감세 대책 발표로 혼조세”
    또한, 중국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 질적 성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관광업에 감세, 준조세 인하 정책을 접목해 온라인 여행(OTA) 기업 대상 금융 지원 강화, 여행 소비 확대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여행 장려 위한 소비성 대출 ‘선여행 후결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03-28 10:53
  • “전날 중국 증시, 수출지표 추가 둔화 우려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수출지표 추가 둔화 우려에 하락”
    또한, 중국 재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물가·고용 안정 도모 △감세와 준조세 인하 정책 보완을 통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확대 △재정지출·지방정부 특수채 등을 활용한 국가 핵심사업 지원 보장 △시스템 리스크 대응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한편,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에 외자 게임판호 27개를 발급했다. 여기에는 △넥슨...
    2023-03-21 08:5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잘못된 2022년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당분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재정을 통하여 도움을 줄 여력이 취약한데 돈이 넘치는 몇몇 기업에 막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돈이 필요한 쪽은 서민들이고 반도체 기업들은 돈이 아니라 정부의 전력투구하는...
    2023-03-21 05:00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올해는 복합적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세수 부족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업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 등이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세율공제 확대로 대규모 감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중국 내 설비투자 제한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2023-03-18 07:00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어 "회계장부 제출,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 수십조 원씩 특권 감세해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형벌을 무더기로 완화하고 최근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 대한...
    2023-03-15 14:57
  • “전일 중국 증시, 양회 이전 단기 모멘텀 부재로 조정”
    “전일 중국 증시, 양회 이전 단기 모멘텀 부재로 조정”
    한편 리커창 중국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지난해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난관을 극복했으나 여전히 리스크에 노출돼있다”며 “올해도 경기 안정화 정책과 감세·준조세 인하 정책을 활용할 것이며 불법 수수료 수취, 무단 벌금 부과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2023-02-23 08:20
  • 野, 추 부총리에 핏대 세우며 "삼성·하이닉스, 40조원 넘게 버는데" [영상]
    野, 추 부총리에 핏대 세우며 "삼성·하이닉스, 40조원 넘게 버는데" [영상]
    야당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기업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냐"며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주일 만에 법안까지 들이밀면서 서민들한테 지원하라는 건 왜...
    2023-02-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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