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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특권 감세, 시장 방치 등의 대응을 하면서 경제 엔진이 작동 불능 지경에 빠졌다. 총체적 실패”라며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세력은 총선용 푸퓰리즘과 권력다툼,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와 노골적 당무...

2024-01-26 10:01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감세정책 등에 대해선 미국 근로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 했다. 그러나, 지나친 보호주의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비용증가,소득불균형,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후퇴 등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감세와 관세 두 마리 토끼도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2024-01-22 05:00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잇단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2024-01-21 11:24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최근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되레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 감면으로 세수가 더 줄어 내년까지 4년 연속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매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GDP의 3%이내...

2024-01-21 10:20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경기 회복 차원의 감세 정책과 관련, 세수 보완 없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성 실장은 "현재 하는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 세금 중에서 조금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 중심으로...

2024-01-18 16:13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즘 코리아디스카운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대 불안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17일) 코스피가 급락해 시가총액 46조 원이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2024-01-18 10:47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감세 정책에 대해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하고, 기업에 세금을 깎아줘서 경기가 좋아지면 또 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어 바람직하다"며 "출산율도 줄어들고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우리가 높게 세금을 매기면...

2024-01-18 05:00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추가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도 개편이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재정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수 보완 대책이 뚜렷하지...

2024-01-18 05:00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이 한 몸,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을 것”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가자”尹정부 향해 “부자감세나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준석·금태섭·조응천 등 제3지대 주역 모두 참석발기인 3만 38명...행사장 찾은 2500여명 지지자응원봉·이낙연 부채 등 굿즈 들고 응원하기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에 나섰다. 4월...

2024-01-16 17:29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윤 정부는 줄·푸·세에 기초해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유럽의 병자였던 아일랜드와 그리스가 환골탈태했다.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직후 2009년...

2024-01-09 05:00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오전 질의에서도 야당 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시행 직전 갑작스런 정책 변경, 초부자 감세 성격,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서의 부적절성 등을 언급하며 비판을 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에 금투세 폐지가 가진 금융자산 확보 사다리로서의 의미, 경제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정책 변화 등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오후 질의에서...

2024-01-08 16:34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정책 유연성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 지적에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고액 투자자 감세 등)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15, 2016년과 달리...

2024-01-08 13:43
“올해 기업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

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 규제 완화(31.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법인세 감세 투자공제 등 세제 지원 강화(28.7%) △통상영역 확대를 통한 해외 신수요 창출(18.0%)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확대(8.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경협은 글로벌리스크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이슈...

2024-01-08 06:0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위해 감세ㆍ기준금리 인하 전환 주문저성장 탈출 위한 성장동력 발굴 등 구체적 방안 요구 사회적 합의 통해 현실적 저출산 해소 대안 마련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이달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앞으로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적...

2024-01-08 05:00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났는데도 감세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 대책은 없다"며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탓만 하고 계속 정부의 재정적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2024-01-04 15:05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2024-01-03 14:08
일본 경제 어디로…자민당 총재 선거 돌파구 될까 [글로벌 선거의 해]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를 43조 엔으로 늘리겠다며 대규모 증세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연이은 내각 지지율 하락세에 지난해 10월 돌연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같은 달 치러진 중·참의원 보궐 선거와 올해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해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을 펼친 것이다. 또 다른 유력 차기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기시다...

2024-01-03 05:04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기시다 총리는 갈팡질팡하는 세금 정책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방위비 증액과 저출산 대책 등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더니 지난해 11월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인당 4만 엔(약 36만 원)의 감세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7만 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경제 대책을 발표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에 최근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비자금...

2024-01-03 05:04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부자 감세 정책이다”, “선거용 아니겠냐”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코스피 할인요인을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자신 증식기회를 넓혀 코스피 3000시대를 여는 발판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금투세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2024-01-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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