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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2024-06-28 15:49
[종합] 코스피, 개인 ‘사자’에 강보합…이수페타시스 6.7%↑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일은 미국 경제지표 둔화 및 시장금리 하락 등 완화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PCE 물가지수, 미 대선 TV 토론을 앞둔 경계심리 유입되며 제한적인 등락폭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 시 감세,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정확대 우려 부각되며 국채금리에 상방...

2024-06-28 10:46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제한적 등락폭 예상…글로벌 이벤트 주목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 시 감세,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정확대 우려 부걱돠며 국채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이차전지, 신재생 관련주 변동성 확대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수 상단을 제한하고 있으며, 엔화 약세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 이탈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출 경기...

2024-06-28 08:35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그는 특히 “법안 내용이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는 결을 달리 한다”며 민주당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 반대 입장에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반도체 육성 방안을 두고선 여야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의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2024-06-25 16:09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세제 개편 방침에 '부자 감세'라며 일찌감치 제동을 걸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06-20 16:09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세수 결손 상황은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조치 등의 감세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자 선심성 정책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깎아준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횡재세 등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서민 금융에...

2024-06-18 17:00
미국 ‘성과주의’가 부추긴 소득 불균형...11월 대선 쟁점 될까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감세 정책 등을 강조했다. 닛케이는 미국 경제의 힘의 원천인 ‘자유경쟁’을 촉진하면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2024-06-18 15:14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세수 결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충안 없이 감세 정책부터 꺼내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세수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작년에만 56조원 세수 결손,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2024-06-18 09:03
영국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불안정한 수낵 총리...‘경제 회복’ 슬로건 잃을까

수낵은 감세 정책 등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의 집권 아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해 왔지만,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율이 제1야당인 노동당보다 20%포인트(p) 뒤처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임금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민간 부문 주당 평균 임금은 5.8% 증가해 최저임금이 거의 10% 인상됐음에도...

2024-06-17 16:09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미국 기업들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해에 감세 혜택을 받았다. 기업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다른 세금을 낮추고 다른 우선순위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년 법인세 인하...

2024-06-17 15:44
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앞서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속세를 최대 30%까지 내리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2024-06-17 15:24
프랑스, 파리올림픽 코앞인데…선거 리스크에 주가·채권·통화 ‘트리플 약세’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극우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경제정책을 주도할 경우 프랑스가 부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2022년 무리한 감세 정책을 내놨다가 45일 최단기 총리라는 오명을 얻은 트러스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24-06-12 16:35
영국 실업률 3년래 최고치...‘조기 총선 배수진’ 수낵 총리 영향 미칠까

수낵은 감세 정책 등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의 집권 아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그럼에도 선거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율이 제1야당인 노동당보다 20%포인트(p) 뒤처지자, “인플레이션이 정상으로 돌아온 경제의 중요한 순간”이라며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내걸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임금 인상은 긍정적일...

2024-06-11 17:07
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21%…정권 출범 후 최저

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60%로 긍정 평가(33%)의 두 배에 가까웠다. 고물가에 대응해 납세자와 부양가족 1인당 소득세 3만 엔(약 26만 원)과 주민세 1만엔(약 8만7000원) 등 총 4만 엔(약 34만7000원)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세하는 정책을 이달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52%)가 긍정 평가(40%)를 웃돌았다.

2024-06-10 20:46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감세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다.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세제 개편 특위의 운전대는 송언석 의원이 잡았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당장 필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진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2024-06-09 16:18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보수주의자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데다가, 엄격한 경쟁정책, 환경 규제 강화, 노동조합 증시, 재정 팽창 등 바이든 정부의 좌경화에 대한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7년 도입한 소득세 등 ‘트럼프 감세’의 대부분이 2025년 만료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부유층 증세가 실현될 수 있다.

2024-06-05 14:16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이어 "최근 약 13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 권리행사 활성화의 시스템적 보완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함께 그에...

2024-06-03 11:24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2024-06-02 09:45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상속세 감세 정책에 민주당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제도 변화의 정책적 실효성과 사회 파급효과에 정밀한 연구와 분석 없이 속도전으로 상속세 감세를 또 다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2024-06-01 05:00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주병기 분배정의연구센터장은 “지금 정부는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서민경제를 지키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반하는 부자감세를 통해 현재와 미래 재정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인 조세재정정책을 이어가고 있어서 한국경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양평...

2024-05-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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