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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혁] ⓛ 무역전쟁 불안 고조…세계 각국, 대응책 마련 부심

미국 기업에 유리한 감세안이 현실화하면서 세계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유럽 측은 미국이 글로벌 규칙을 어기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재무장관들이 지난 11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2017-12-21 09:27
미국, 31년 만에 최대 세제 개혁…무역전쟁 도화선 되나

상원의 감세안 통과 이후 하원에서 재표결을 거쳐 법안이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 의회 표결에 앞서 유럽 재무장관들은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대를 표명하는 서신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2017-12-21 08:55
미국 세제개편안, 상원 통과

이로써 미국의 세금 제도는 31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최대 규모 감세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핵심 공약 세제개편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다. 통과된 법안의 핵심 골자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35%에서 21%로 내린 것이다.

2017-12-20 15:33
미국 하원, 트럼프 감세안 놓고 한바탕 소동

미국 하원에서 1조5000억 달러(약 1621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하원은 19일(현지시간) 감세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의 규칙에 어긋나는 몇 가지 조항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재표결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참석한...

2017-12-20 08:29
[종합] 트럼프 세제개혁 최대 승자는 ‘주식회사 미국’…내년 실적 호조 기대

미국 상·하원이 이번 주 표결을 거쳐 감세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기업 실적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이 내년부터 35%에서 21%로 낮아지면서 기업 순이익이 평균 10% 증가하고 일부 기업은 그 증가폭이 30%에 이를 전망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나선 골럽 크레디트스위스...

2017-12-18 08:20
트럼프 세제개혁 최대 승자는 ‘주식회사 미국’…내년 실적 호조 기대

미국 상·하원이 이번 주 표결을 거쳐 감세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기업 실적이 내년에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연방 법인세율이 내년부터 기존의 최대 35%에서 21%로 낮아지면서 기업 순이익이 평균 10% 증가하고 일부 기업은 그 증가폭이 30%에 이를 전망이라고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조나선 골럽 크레디트스위스 수석...

2017-12-18 06:58
“미국, 트럼프 호황 내년에도 지속된다…기업 지출 확대ㆍ생산성 개선이 원동력”

트럼프 정부가 내년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안을 실시할 예정인 것도 기업 지출 확대에 긍정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생산성 개선이 매우 느린 속도로 이뤄졌다. 그러나 기업 자본지출 확대와 함께 생산성 개선 속도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낙관했다. 특히 미국 기업은 낮은 실업률 등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17-12-17 10:20
미국, 트럼프 세제개편 9부 능선 넘었다…30년 만에 최대 개혁, 주요 변화는

상ㆍ하원은 각각 자신들의 감세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지도부가 이견을 조율해 단일안을 마련했다. 단일안이 다시 상원에서 통과하려면 과반인 50표를 확실하게 넘겨야 한다. 루비오 의원은 단일안 도출 이후 반대 의견을 표출했으나 마음을 바꿨다. 코커도 지도부의 설득에 넘어가 법안 통과 전망이 더욱 강해졌다. 하원에서 이르면 19일, 상원은 20일 각각 단일안을...

2017-12-16 15:49
미국 공화당 상·하원, 세제개편안 합의…법인세율 내년부터 21%로 낮춘다

이미 상·하원에서 각각 감세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두 법안 사이의 이견을 조율한 단일안 도출에 주력했다. 상·하원 모두 원안에서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기로 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고자 감세폭을 축소했다. 상원 재정위원회의 오린 해치 위원장은 “매우 좋은 딜(Deal)을 했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새 합의안은...

2017-12-14 09:46
박수받고 떠나게 된 옐런...“금융위기 격변에서 미국 탈출시킨 주인공”

그는 “나와 연준 동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으로 완만한 경제성장을 기대한다”며 “FOMC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 등 노동 시장이 탄탄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옐런 의장이 월가로부터 그동안의 공로에 대해 A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워싱턴의 어떤 정치인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WP는...

2017-12-14 09:38
유럽 주요 5개국 “美 트럼프 세제개편이 자유무역 침해”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재무장관이 므누신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 공화당의 감세안이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자유무역을 약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5개국 장관들은 “국가 주권의 핵심 기둥인 국내 과세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세금 감면을 가장한 무역 분쟁을 시작해서는...

2017-12-12 07:33
[종합] 매파 득세하는 연준, 내년 금리인상 속도 더 빨라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안이 미국 경제성장 전망을 개선해 연준이 더욱 금리인상에 과감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내년 연준 FOMC 위원들의 면면이 크게 바뀌면서 매파 성향 위원들이 대거 입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연준은 오는 12~13일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1.00~1.25%에서 1.25~1.50%로, 0.25...

2017-12-11 08:43
“연준, 12월 금리인상은 내년 더 많은 인상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안이 미국 경제성장 전망을 개선해 연준이 더욱 금리인상에 과감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연준은 오는 12~13일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현재의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는 올 들어 세 번째 금리인상이자 내년 2월 연준에서 사임하는 재닛 옐런 현 의장의 마지막 큰 움직임이 될...

2017-12-11 07:04
선진국 감세 도미노...미국 이어 일본도 20%로 인하폭 확대

미국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자 자극을 받은 일본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들이 줄줄이 감세 행렬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과...

2017-12-04 08:51
美 트럼프 세제개편안 상원 통과…감세·성장률 효과 둘러싼 논쟁은 계속

더아틀랜틱은 ‘노동자, 중산층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27년까지 소득 분포에서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상위에 있는 가구들은 더 큰 수혜를 입으며 평균 소득 이하에 있는 가구는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2017-12-03 11:40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 트럼프 세제개혁안 통과…30일 본회의 표결 예상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감세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어 본회의 통과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의 밥 코커와 론 존슨 상원의원 등은 세제안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하고 있어 세제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반란표가 3표 이상 나와서는 안...

2017-11-29 09:44
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 감세안이 눈에 띈다.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10%에서 7%, 과표 2~200억 원은 20%에서 18%로 내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은 10%에서 7%로, 중소기업은 7%에서 4%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내리는 조특법 개정안 등이다. 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

2017-11-28 11:47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조세소위 논의 본격화

이러한 감세안으로 연 2조7000억 원의 세수는 줄어들지만 기업 투자 등이 이뤄져 경기가 활성화되리란 게 한국당 주장이다. 조세소위는 위원이 일부 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의원이 각각 5명으로 동수를 이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테이블에 함께 앉은 국민의당 2명과 바른정당 1명이 어느 편으로 손을 들어주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다만 여야가...

2017-11-13 10:48
미국 공화당 하원, 트럼프 세제개혁안 세부내용 공개…법인세율 영구적으로 20%로 인하

트럼프 감세안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70조2500억 원)의 세금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혁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법인세율이다. 의회가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공화당이 이날 제시한 방안은 단숨에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다. 실행되면 미국의...

2017-11-03 08:35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이러한 ‘핀셋증세’에 반대하며 감세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20%에서 18%로 내리는 법인세법안, 그리고 각 법인이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도 3%포인트씩 낮추는...

2017-11-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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