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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이의경 식약처장 "독감백신 품질 관리 철저…독성 문제없어"

2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독감백신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서상희 충남대 교수의 자문을 토대로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전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경우...

2020-10-22 17:32
[2020 국감] 이동걸 산은 회장 “기안기금, 시장금리로 지원해야 금융시장 위축 막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40조 원 규모로 운영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고금리’ 논란에 “평균 시장금리에 자금을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이슈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16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에 줄 때 7%가 넘는...

2020-10-16 14:29
[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이행관리에서도 감사대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저조한 감사 결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도 ‘이행관리과’를 신설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체질 개선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자의적으로 감경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앞서 2018년 ‘공무원...

2020-10-14 15:22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기구 수장인 공제조합에 있어, 당시 운영위원장 위치에 있었던 저는 사업 집행 관여 권한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무고죄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고발한 '400억 원 규모 서울시 공사 수주 및 거액 기술료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

2020-09-21 17:25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2020-09-08 14:53
최강욱 의원,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감찰기구 독립성 확보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강욱 의원은 “아무리 선한 권력기관이라도 너무 비대한 힘을 가지면 부패할 수 밖에 없고, 수사기관은 자체 감찰에서는 항상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2020-07-23 17:35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다.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습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2020-07-07 11:00
국책은행 ‘코로나發 초과근무수당’ 총 인건비서 뺀다

일반적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자체감사기구가 사전에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했으나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다만 코로나...

2020-05-19 05:00
빌 게이츠 “한국에 경의”...”코로나 치료제 함께 개발하자”

빌 게이츠 이사장은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한국이 개도국에 진단키트를 지원해주시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여러 나라에 진단키트를 지원해주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빌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뿐 아니라 치료제 개발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2020-04-10 14:52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진단시약 달라는 나라 많다"...글로벌 지원 나서는 'K-바이오'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꼽은 일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씨젠뿐 아니라 현장 방문에 함께한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등 진단시약 업체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정부가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2020-03-25 13:53
에이치엘비파워, 관리종목 탈피…“역대 최대 영업익 실현”

(국제해사기구) 2020’ 시행에 앞서 선박탈황설비 사업에 본격 뛰어든 것이 주효했다. 또한, 부실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외주가공 확대, 조직 개편 및 생산인원의 재배치 등 강도높은 자구 노력으로 제품 생산성을 높였다. 에이치엘비파워는 해상 환경오염의 주범인 황산화물(SOx)를 줄일 수 있는 선박탈황설비의 핵심부품인 SOx 댐퍼 자체개발에 성공해 현재...

2020-03-19 10:05
[기자수첩] 중국, 덩치 커진 만큼 ‘품격’ 높여라

미군의 바이러스 전파설을 흘렸고, 시간을 벌어준 중국에 전 세계가 감사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도 폈다.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은 그 자체로 팩트다. CNBC는 중국이 ‘우한’ 표현에 경기를 일으키지만, 지난해 12월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후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됐다고 꼬집었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

2020-03-18 06:21
[종합]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책임 묻겠다"…칼 빼든 윤석헌 금감원장

민원, 시장동향, 상품판매 현황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자체감사와 상시감시, 종합검사와의 연계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금융기관 최고 경영진(CEO)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DLF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지나친 경영개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2020-03-12 17:43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지난해 임추위에 포함됐던 또 다른 사외이사 정혜영 씨는 경희대학교 기획조정실 실장을 거쳐 경희대학교 재정부총장을 지냈다. 현재 산업은행 감사는 서철환 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국 국장이다. 서 국장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도 맡았다. 그는 재작년 2월 금융위원회 임면으로 감사 활동을 시작했다.

2020-01-21 05:00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서울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 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 명의 조사관이 직무상 독립성을 갖고 활동 중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 35시간 근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2020-01-05 11:15
통계청, 7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기관 선정

통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 기관’으로, 감사원의 ‘자체 감사활동기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을 받은 건 올해가 7번째다. 올해의 경우 청렴도 측정 대상 중앙행정기관 Ⅰ유형(직원 2000명 이상)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이 유일하다. 통계청은...

2019-12-09 16:00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 들어서야 본격 논의될 것"

이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논의를 이어받아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이 중 첫 번째 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복수안으로 제출한 데 대해...

2019-11-26 15:16
복지부, '술병에 연예인 사진' 금지 추진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주업계는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레드벨벳의 아이린을,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수지를 모델로 내세우고 소주병과 페트 등 제품 용기에 이들의 사진을 담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9-11-04 15:08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위원회는 향후 방통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자체 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전 컨설팅 사항 및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2019-10-28 13:45
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논란 도마

김 의원은 “조 전 장관까지 조사할 정도로 굉장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기관인 검찰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 성희롱 피해 통계를 제시하며 “직권조사를 해서 대통령이 말했던 법무부 감찰기구에 조사 내용을 전달하라”며 “인권위도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2019-10-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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