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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결혼 비용 무료 지원(신혼여행 비용 포함), 신혼집 공급 확대(임대 또는 저리 대출), 1달 결혼 휴가, 부부 소득 감면 등 결혼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행복한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이 인간적이고 더 정의롭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가정은 사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이다. 가정을 이루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2024-04-09 05:00
  •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소득·법인세와 3대 세목으로 묶인 부가세 감면도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는 56조 원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자녀 1인당 8~17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각각...
    2024-04-07 12:00
  • ‘노벨상 후보 지명’ 21세 기후활동가 툰베리…네덜란드 시위 중 체포
    ‘노벨상 후보 지명’ 21세 기후활동가 툰베리…네덜란드 시위 중 체포
    6일(현지 시각) AFP 통신은 툰베리가 기후운동단체 ‘멸종반란’이 네덜란드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을 규탄하기 위해 헤이그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활동가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헤이그 시내 의회 건물로 향하는 12번 간선도로를 봉쇄하고 행진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툰베리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전...
    2024-04-07 00:55
  • 이재명 “입틀막‧칼틀막 부족해 파틀막까지?...경고장 보내야”
    이재명 “입틀막‧칼틀막 부족해 파틀막까지?...경고장 보내야”
    이어 “정부가 수십조원 세금 깎아줬다는데, 단 한 분이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보신 분 있나”라며 “우리가 맡긴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이 자신의 배 속을 채워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책임을 묻고 (이런 국정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 정권의 역주행과 퇴보를 멈출 존재는 민주당도, 이재명도 아니고 바로 국민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06 13:26
  •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9.5조원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9.5조원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달 말 기준 1만8583명(채무원금 1조5481억 원)이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3월 말 기준 1만6654명(채무액 1조589억 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4.5%포인트(p)다.
    2024-04-05 10:04
  • 중소기업 대표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달 중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 설치"
    중소기업 대표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달 중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 설치"
    A 기업은 경기 위축으로 창업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감면, 채무상환 유예 지원을 받아 재기할 수 있었다고 했다. B 기업은 최근 납품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업은행의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유예를 지원 받은 경험을 털어놨다. 또한, C 기업은 최근 고금리와 매출...
    2024-04-05 09:08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일부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을 언급한 뒤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2024-04-04 19:06
  •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현행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망사용료 관련 법안도 8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잠깐 논의가 불붙었지만, 이내 총선...
    2024-04-04 05:00
  • 미ㆍ일, 반도체ㆍ배터리 등 전략제품에 보조금 새 공통 기준 추진…중국 의존 탈피 합심
    미ㆍ일, 반도체ㆍ배터리 등 전략제품에 보조금 새 공통 기준 추진…중국 의존 탈피 합심
    향후 보조금과 세금 감면에 대한 공통 기준을 설정하면 양국 기업이 상대방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막대한 지출이 필요한 첨단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국경 간 협력 촉진도 이뤄낼 수 있다. 그간 양국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왔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부품의 절반 이상이...
    2024-04-03 14:12
  •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제도 확대 개편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제도 확대 개편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또한,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이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4-04-03 14:06
  • 삼성생명,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삼성생명,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삼성생명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기업형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발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삼성생명은...
    2024-04-03 10:27
  •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비로소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매우 악화돼 있어 CR리츠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세금 감면"이라며 "세제 지원도 강화돼야 운영 수익을 기대하고 CR리츠 설립에...
    2024-04-02 13:49
  • IBK기업은행, 694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본격 시행
    IBK기업은행, 694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본격 시행
    기업은행은 은행자체 프로그램으로 △청년·장년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대출 보증료 캐시백 지원(197억 원)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금리감면 지원(204억 원) △다문화가정의 생활보조금과 학업 장학금 지원(15억 원)을 실시한다. 보증료 캐시백 금액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업은행이 대상고객을 선별해 지급할 예정이다. 약 6만9000여 개 기업이...
    2024-04-02 10:07
  • 기보, KOICA·창진원과 해외진출 중기 지원 협업
    기보, KOICA·창진원과 해외진출 중기 지원 협업
    기보는 소셜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00% 전액보증 △보증료 감면(0.5%p) 등을 포함하는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통해 2018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총 7577억 원을 신규 공급해 왔다. 기보 등 3개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원사업 공동설명회 개최, 우수 중소·소셜벤처기업 상호 추천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혁신기술을...
    2024-04-02 09:5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는 △5종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감면 컨설팅·부가 및 법인세 경정첨구신사 관련 패스트트랙, 가업승계 컨설팅)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불공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2024-04-02 09:34
  • IBK기업은행,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 시행
    IBK기업은행,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 시행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이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기존 보유대출에 대해 최장 1년간 대출금리 연 5%까지(최대 감면 폭은 2%p로 제한) 감면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2월부터 실시한 개인사업자 대상 1825억 원 규모의 '은행권...
    2024-04-01 10:58
  • 기보, 4개 은행과 중기 혁신성장 협약..."최대 8571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보, 4개 은행과 중기 혁신성장 협약..."최대 8571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또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은행의 보증료 지원금 65억 원을 기반으로 5071억 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협약은행은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특별출연과 보증료 지원으로 최대 8571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지원...
    2024-04-01 09:04
  • 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위한 '11조원+α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위한 '11조원+α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 대출 중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 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감면 폭은 2%p로 제한)해준다. 단, 지난해 실시한 은행권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른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과 중복 이용은 불가능하다. 지원대상 기업은 △금융감독원 표준...
    2024-03-31 12:00
  •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올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과세·세감면 수혜분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6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법인세 수입이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3년 23%에서 올해 21%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4-03-31 09:50
  •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 2조4093억 지원…우리·부산銀 ‘우수’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 2조4093억 지원…우리·부산銀 ‘우수’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에게 만기연장,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해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지원 유형은 만기연장이 1조6245억 원(6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1조2508억 원, 51.9%), 대환(1288억 원, 5.3%) 순으로 지원했다. 또한,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와...
    2024-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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