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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 2년 연장 [속보]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 2년 연장 [속보]
    규제심판부 국토교통부에 권고, 국토부 권고안 수용
    2024-06-03 14:04
  •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 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 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2024-06-03 10:0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성장 유인이 둔화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시장 자금조달·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2024-06-03 10:00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이어 초과이익 산정 방법, 기여금 납부 방법과 절차, 미납 시 조치 사항, 불복절차,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횡재세 법안 발의의 근거가 됐던 유럽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에너지 기업을...
    2024-06-03 05:00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감독당국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제재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경우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례가 마지막인 만큼 극히 드물다.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이번 제재를 두고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펀드 위험등급 산정 기준 미비…재산정 해당 검사는...
    2024-05-31 16:31
  • 중국, 신임 라이칭더 총통 압박…대만산 관세감면 추가 중단
    중국, 신임 라이칭더 총통 압박…대만산 관세감면 추가 중단
    대만산 제품의 관세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무역 보복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중국중앙TV(CCTV)와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라며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2024-05-31 15:25
  • NH농협은행-무보, 255억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협약
    NH농협은행-무보, 255억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협약
    수출신용보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 대상 기업은 무보에서 △보증한도 최대 2배 상향, △ 보증비율 95% 적용, △ 보증료율 우대와 농협은행에서 △대출금리 우대, △수출환가료 우대, △외국환수수료 감면 등의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영식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장은“이번‘수출패키지 우대금융’협약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 기업들의 길을...
    2024-05-31 14:00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제정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2024-05-31 11:23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이 언급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장호영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2024-05-30 16:20
  • 카카오뱅크, 지난해 감면한 대출이자 사회적가치 3070억...'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카카오뱅크, 지난해 감면한 대출이자 사회적가치 3070억...'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햇살론 15’,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으로 감면한 대출이자의 사회적 가치는 약 3070억 원으로 자체 추산된다. 이는 2022년 1753억 원에 비해 75%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는 고객과 투자자를 비롯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AI 윤리성...
    2024-05-30 10:32
  • KG모빌리티, 토레스 기반 전기밴 출시…주행거리 411㎞
    KG모빌리티, 토레스 기반 전기밴 출시…주행거리 411㎞
    소형 화물차(전기자동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5% 면제 △교육세 면제 △취득세 5%(최대 140만 원 감면) △연간 자동차세 2만8500원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GM 관계자는 “토레스 브랜드는 내연기관(가솔린)의 토레스 및 토레스 밴을 비롯해 LPG+가솔린 겸용의 토레스 바이퓨얼, 전기차 토레스 EVX, 토레스 EVX 밴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라이프...
    2024-05-30 10:06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먼저 국민의힘은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아이 돌봄 공백·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며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다. 나 당선자는 16일 연금개혁에 더한 '출산...
    2024-05-30 06:00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이 밖에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세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 이렇듯 부동산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이 여전해 법안 통과 논의는 쉽지 않다. 전문가는 부동산 법안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2024-05-29 15:28
  • 수낵 영국 총리, 선거 앞두고 ‘감세’ 승부수...연금 수급자 대거 공략
    수낵 영국 총리, 선거 앞두고 ‘감세’ 승부수...연금 수급자 대거 공략
    수낵 총리가 내놓은 세금 감면 공약은 약 1260만 명에 달하는 고령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약 5000만 명으로 연금 수급자는 유권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수낵 총리는 성명에서 “우리는 연금 수급자 편에 서 있다”면서 “노동당이 연금 수령자를 깊은 소득세의 늪으로 끌어드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당은 이 계획이...
    2024-05-28 16:19
  • 위기의 바이오…“상장유지 조건 개선, M&A 기업 지원 확대해야”
    위기의 바이오…“상장유지 조건 개선, M&A 기업 지원 확대해야”
    조 파트너는 “기존 세액공제나 감면은 R&D 비용 대상이었기 때문에 바이오벤처에 대한 지분취득, 기술이전 등 외부 취득한 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R&D 비용과 기업 투자 실적을 약가 보상과 연계시키는 새로운 약가보상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투자 혜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나 정부 주도의 단체를...
    2024-05-28 14:55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12개 부담금 감면 사항이 담겼다. 부담금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2024-05-28 11:00
  •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 원 수준 경감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2024-05-28 10:29
  • 한난, 노인복지 주택 난방 요금 최대 30% 인하
    한난, 노인복지 주택 난방 요금 최대 30% 인하
    또한,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분당중앙공원 황톳길 이용 시민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난존’은 3월 11일 성남시와 협약을 통해 한난이 설치하고 기부한 시설로, 개장 이후 많은 시민의 이용과 함께...
    2024-05-27 10:41
  •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이에 따라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금감원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2024-05-27 07:16
  • 하이패스 없어질까…번호판 인식해 요금 내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어질까…번호판 인식해 요금 내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2024-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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