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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10개사 중 8개사 중요위반
    금감원,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10개사 중 8개사 중요위반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 및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이었다. 위법동기를 보면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 등이었다.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하면서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2021-10-13 12:00
  •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원에 검사해야 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나가는 데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당시에는 검사할만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현재 규정상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나 감리 관련해서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2021-10-08 05:00
  • [2021 국감] 정은보 "하나은행ㆍSK증권 검사, 법적인 요건 충족되면 하겠다"
    [2021 국감] 정은보 "하나은행ㆍSK증권 검사, 법적인 요건 충족되면 하겠다"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원에 검사해야 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검사를 나가는데 있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그 당시에는 검사를 할만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현재 규정상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나 감리...
    2021-10-07 11:19
  • 금감원,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위반 회사 3곳 중 1곳에 과징금 부과
    금감원,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위반 회사 3곳 중 1곳에 과징금 부과
    금감원이 최근 3년 사이 회계처리기분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서류에 기재한 회사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19.1월～2021.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등) 중...
    2021-09-13 12:00
  • 서울시, 도로 주변 위험 해제공사장 68곳 집중 점검
    서울시, 도로 주변 위험 해제공사장 68곳 집중 점검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감리자 상주 감리 소홀과 CCTV 설치 부실, 폐기물 미반출 등 44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 사례 중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건에 대해선 공사 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40건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 준수와 절차 이행이 당연하지만 그동안 위반 처벌 규정이 약해...
    2021-08-25 11:15
  •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후조사 결과 해체계획서 작성, 허가,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전국 현장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위반이 발견됐고 약 10%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안전 강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 해체계획서는...
    2021-08-10 09:41
  • '17명 사상' 광주 붕괴사고는 人災…무리한 해체방식·과도한 성토가 원인
    '17명 사상' 광주 붕괴사고는 人災…무리한 해체방식·과도한 성토가 원인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사조위원장은 "이번 사고조사 결과 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2021-08-09 10:00
  •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2021-07-28 14:54
  • 금감원, 종신보험 보증비용 점검…“미이행 보험사는 약관변경” 경고
    금감원, 종신보험 보증비용 점검…“미이행 보험사는 약관변경” 경고
    금융감독원은 9월 안에 이행 상황 점검을 예고하고, 미이행 보험사에게는 ‘사후 감리제’로 약관 변경을 경고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은 최근 전체 생명보험사에 금리연동형 보증비용 부과방식에 관한 공문을 배포했다. 지난 2월 감독행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기존에 보험료에서 선취하던 보증비용을 적립금에서 나중에 받도록 행정...
    2021-07-20 05:00
  • 코로나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1년 연기
    코로나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1년 연기
    예를 들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구성되게 된다.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예시: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2021-07-14 06:00
  •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금감원이 검사와 감리 등 고유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 인력운용 계획을 국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금감원의 예산 등 살림살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2021-07-07 14:36
  •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210곳 점검, 153건 위반사항 적발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210곳 점검, 153건 위반사항 적발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현장 중 73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총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이 95건,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이 31건, 해체관리자 업무태만이 27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현장 73개 중 55개 현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2021-07-02 13:35
  • 노형욱 국토부 장관 "광주 붕괴사고, 불법행위 엄정 조치"
    노형욱 국토부 장관 "광주 붕괴사고, 불법행위 엄정 조치"
    지금까지 공개된 경찰 수사 내용으론 불법 재하도급과 안전 수칙 미준수, 무리한 철거 강행, 허술한 감리 등이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완 별도로 지난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책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문성을 충분히...
    2021-06-15 10:42
  • 경찰, '광주 건물 붕괴' 감리 소환조사…현장 감독 소홀 의혹
    경찰, '광주 건물 붕괴' 감리 소환조사…현장 감독 소홀 의혹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감리 회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근린생활시설 철거 공사의 감리계약 회사 대표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철거 업체 관계자 3명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재개발조합이 선정한 철거 공사...
    2021-06-11 15:35
  •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경찰이 입건한 4명 중 3명은 철거업체 2곳 관계자, 1명은 감리다. 경찰은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17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은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먼저 적용했다. 전담 수사본부를 마련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14명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전날 경찰은...
    2021-06-11 15:18
  • 거래소 시감위, 코로나19 이후 시장감시 집중기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감소
    거래소 시감위, 코로나19 이후 시장감시 집중기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감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한계기업 기획감시, 테마주 집중점검, 시장조성자 특별감리 등에 나선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이 크게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시감위가 집중대응 기간(2020년 10월 19일~2021년 4월 16일) 시장감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응 기간 초기에 시장경보, 예방조치, 신규...
    2021-05-07 13:27
  • 상장사, 올해 발생 횡령·배임 혐의액만 ‘2500억’
    상장사, 올해 발생 횡령·배임 혐의액만 ‘2500억’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분기 상장사 불공정 거래를 점검한 결과, 4개사와 46명을 검찰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8명에게 과징금, 11개사에 과태료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서 31개사에 대한 감리절차를 진행했고, 이 중 16개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2021-05-02 12:42
  • 코로나에 대학 95% 등록금 동결…‘학점 인플레’ 사실로
    코로나에 대학 95% 등록금 동결…‘학점 인플레’ 사실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2021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5개교와 와 전문대학 133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까지 모두 413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모두 8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4년제 대학 중 감리교신학대와 칼빈대, 경동대, 추계예술대가 전문대 가운데는...
    2021-04-30 09:08
  •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처리기간 91일로 '절반 가량 감소'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처리기간 91일로 '절반 가량 감소'
    이는 같은 기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72건) 비중인 76.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의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했다. 이어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5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2021-04-29 12:00
  • 거래소 시감위, 불법 공매도 적발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
    거래소 시감위, 불법 공매도 적발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
    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감리)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공매도 특별감리팀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1팀 7인 체제에서 1부 2팀 15인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2021-04-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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