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계약도 체결하게 된다. 일정은 △응모신청(19일 17시) △질의회신(22일) △작품제출(다음 달 12일, 17시) △심사(다음 달 20일, 예정)이다.
한편, LH는 원활한 공사를 위해 입주민 동의를 거쳐 착공 3개월 이전부터 입주 가구 이주를 시행한다. 착공은 11월 예정이다. 이주를...
또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업계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면 불법하도급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해당대학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대전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아신대, 장로회신학대, 전북대, 전주교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라 모든 대학이 입시에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폭근절...
같은 기간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합친 전체 회계조사·감리 결과에서는 총 92개사에 대해 666억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 원으로 69.3%를 차지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 원으로 30.7%를 차지했다.
과징금 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 원, 2020년 93억6000만 원에서 2021년 193억4000만 원, 2022년 290억3000만...
위험요소별 회계오류 적발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 항목별 중요도를 조정하는 등 심사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한다.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효율화를 위해 회계오류의 신속 정정을 유도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 시 감리로 전환해 가급적 1년 내 조사 종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회계감독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업무 프로세스...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수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금감원이 직원들에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법적으로 감리와 통합개념으로 묶여 관련 산업 활성화는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건설사업과 민간 분야 확대로 국내 PM 시장 활성화를 통한 해외 수주 확대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PM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사는 83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위반은 26사, 코스닥·코넥스는 57사다.
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83사 조치)로 전년(54.6%)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표본심사 감리 가 35.7%(35사), 혐의 지적률은 98.0%(48사)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 심사·감리...
한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리는 회계사만 담당하고 은행 검사, 금융투자 검사, 감독 등도 회계 자격이 있을수록 역량 이 더 크다”며 “각 부서에서 회계사를 요청해서 뽑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이 많다보니 회계사가 특히 더 필요한 부서가 순서에서 밀리는 경우도 나온다”고 전했다.
금감원 안팎에선 급여 차이가 운명을 갈랐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2018년말...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통복터널 사고는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부직포)가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통복터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운영한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에서 사고원인 분석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등 그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통복터널 사고는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과 남산 분기부...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완료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 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 늘었다.
상의는 지정감사제가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품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매칭은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정부는 우선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논의 중인 ESG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 등 기후공시(E, 5개), 인권경영 등 사회공시(S, 3개), 청렴도 평가결과 등 지배구조(G, 2개) 공시 항목을 신설한다.
기후 공시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Scope1・2)에서 외부배출...
경영진ㆍ내부감사인은 감리결과 제재사유에 해당함에도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평가 결과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회계오류 예방 노력 및 과거 회계오류는 신속 정정 ▲외부감사 실시내용 관리 및...
주요 설명 내용은 △회계 심사, 감리 결과 주요 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 △중점 심사 회계 이슈 및 유의 사항 △감사인 감리 결과 주요 미비점 및 유의사항 △지정제 개편 등 주요 내용 및 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등이다.
질문이 있는 참가자는 온라인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문의하면 답을 받을 수 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외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적발시 엄정한 조치를 내리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2020년 한해 동안 분식회계 기업에 약 85억 원, 해당기업 임직원 및 부실감사 감사인에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별로 검찰고발,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등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엄중...
금융감독원 감리 등 감독도 강화돼 예전보다 지적 사항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과중한 업무는 결국 감사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권수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7년 ‘바쁜시즌의 기말감사가 감사품질과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통해 연구 결과 바쁜 기간에 감사를 수행할 경우 바쁘지 않을 때보다 감사 품질이 하락하는...
5일 본지 취재 결과, 한남2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감리교신학대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전체 조합원 908명 가운데 760명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대우건설이 410표, 롯데건설은 342표를 각각 획득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한남 써밋(HANNAM SUMMIT)’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사업비 전체를...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구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이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동향’을 주제로 글로벌 이사회 및 글로벌 감사위원회 동향을 설명하고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 대표되는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