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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이 사장은 “LH가 발주만 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다”며 “설계감리 적용과 감리용역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부실시공 설계와 감리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5개 부실시공 단지와 관련한 전관업체 조사 상황은 경찰 조사 결과 이후 별도로 발표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입찰 담합이나 전관예우...
    2023-08-02 15:15
  •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 사장은 이어 “LH가 자체 조사한 무량판 주차장 철근 누락 결과 발표 후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전관특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와 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선 전관특혜 해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를 약속했다. 이 사장은...
    2023-08-02 14:11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앞서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공법으로 시행된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5%에 해당하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하는 테두리 보나 벽 없이 기둥이 슬라브를 직접 지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는 최근 인천 검단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
    2023-08-02 12:30
  •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우선 LH는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주에서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 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반카르텔 및...
    2023-08-02 11:19
  •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 결과 사망자 502명의 대량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후 건축법 강화와 부실 공사 근절,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 근절 노력 등으로 이어졌지만, 대참사가 30년도 지나기 전에 부실 공사의 그늘이 또다시 한국 사회에 드리운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가 발 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국 민간 아파트 293개...
    2023-08-02 06:00
  •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무량판 구조’…“표준시공법과 감리제도 개선해야”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무량판 구조’…“표준시공법과 감리제도 개선해야”
    1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설계ㆍ시공 과정에서 독립된 검증 절차가 없었고, 전문적인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도록 만든 건물 구조를 말한다. 과거에는 다리(교량) 건설에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건물을 지을 때도...
    2023-08-01 16:34
  •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및 공사 중인 전국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철근 누락 단지는 총 15개 단지로 나타났다. 양주회천 A15 지구의 경우에는 무량판 기둥 154개 중 154개가 모두 빠지는 등 심각한 수준의 단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전체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보강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07-31 17:30
  • 전국에 아파트 부실공사 포비아 ↑…“건설사도 자체 점검 계획”
    전국에 아파트 부실공사 포비아 ↑…“건설사도 자체 점검 계획”
    국토부는 이달 해당 사고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설계 과정에서의 전단보강근(철근) 미설치를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구조설계상 전체 기둥 32곳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지만, 15곳이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감리 역시 도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사고 지점에서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07-31 17:08
  •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원 장관은 이어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했다”며 “2017년 이후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2023-07-31 16:06
  •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30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2023-07-30 16:37
  •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이 20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 범위에 기존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
    2023-07-20 12:00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이는 외감규정에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50억 원) 이상이면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2023-07-16 12:00
  • 이재명, ‘순살 아파트’ 논란에 “정부가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이재명, ‘순살 아파트’ 논란에 “정부가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그는 철근을 누락해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부실시공의 대표적 사례로 꼽으면서 “국토부 조사 결과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철저한 인재(人災)였다”며 “주민 입주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참사로 이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입주 시작한 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은 검암역...
    2023-07-15 10:27
  • GS건설, 역대급 폭우에 콘크리트 타설 진행하며 ‘논란’
    GS건설, 역대급 폭우에 콘크리트 타설 진행하며 ‘논란’
    12일 본지 취재 결과 자신을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소개한 A씨는 11일 동대문구 민원실에 ‘우중에도 건설사가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다. A씨는 “최근 발생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콘크리트 강도가 지목된 바 있다”며 “비가 내리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2023-07-12 13:59
  • ‘부실시공’ GS건설, PF보증 우려에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 와르르 무너지나
    ‘부실시공’ GS건설, PF보증 우려에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 와르르 무너지나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설계·감리·시공 부실,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아파트 구조 설계상 32개 기둥 모두에 철근이 필요한데, 설계도에는 기둥 15개에 철근이 누락됐다. 이날 GS건설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2023-07-06 16:03
  •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부실…GS건설 “전면 재시공” [종합]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부실…GS건설 “전면 재시공” [종합]
    이날 국토부는 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먼저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곳)에 전단보강근(철근)이 필요했지만, 15곳이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감리 역시 도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2023-07-05 15:18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이번 사고는 설계, 감리, 시공 전 주체별로 복합적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결합해 발생한 사고다.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검토해 8월에 발표하겠다. 또 가덕도 신공항 등 다공정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많이 계획돼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하도급 문제도 있을 거 같다. 사고지점 시공...
    2023-07-05 13:22
  •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먼저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전단보강근 미설치를 원인으로 꼽았다.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곳)에 전단보강근(철근)이 필요했지만, 15곳이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2023-07-05 12:00
  • “‘나~라군’ 중소형 회계법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미흡”
    “‘나~라군’ 중소형 회계법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미흡”
    감리결과 평균 지적 건수는 10.1건으로 집계됐다. 지정군별로는 △가군 2.0건 △나군 10.7건 △다군 11.0건 △라군 11.7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나~라’군 회계법인 평균 지적건수는 전체 회계법인 평균 지적건수를 상회했다. 금감원은 가군 회계법인의 지적건수가 적은 배경에 대해 “해외 대형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노력 및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2023-07-03 12:00
  •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와 별개로 현재 본부장 전원 본부장보직 사퇴, 재무계약팀 신설 등 재발방지에 대한 자체적인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감사원은 29일 게임위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게임위가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3-06-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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