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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감사원 감사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H 3급 이상 퇴직자 6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했다. LH가 이 기간에 이른바 ‘전관업체’에 몰아준 일감이 9조 원 규모를 웃돈다. 인천 검단 아파트 16개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수의계약으로 따낸 일감만 해도 총 77건, 2335억...
    2023-08-31 05:00
  •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GS건설이 5500억 원을 들여 전면 재시공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수습 노력을 했고 국토부가 GS건설이 공사 중인 8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이번 징계를 과하다고 보게 만든다.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국토부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원희룡 국토부...
    2023-08-30 06:00
  • "이 빗속에서 타설을?"…인천 아파트 현장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 '논란'
    "이 빗속에서 타설을?"…인천 아파트 현장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 '논란'
    29일 본지 취재 결과 대우건설은 이날 오전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역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2공구 20층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인천 강수량은 최소 30~80㎜, 많은 곳은 150㎜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이곳이 건설 후 공급하는 후분양 단지인 만큼...
    2023-08-29 14:36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이 밖에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도 동시에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날 징계 수위 결정과 관련해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진행한 전국 GS건설의 건설현장 자체점검 결과는 다행히 모두 ‘적정’으로 확인됐다. 앞서 GS건설은 전국 83개...
    2023-08-27 14:50
  • '철근누락' 조사대상 LH 2개 단지, 결국 최대 45% '철근누락' 확인됐다
    '철근누락' 조사대상 LH 2개 단지, 결국 최대 45% '철근누락' 확인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2개 단지 모두 시공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 미숙 등으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 책임이 1차적으로 시공에 있다는 뜻이다. 공주월송은 820가구 규모 임대주택단지로, 지난해 4월 준공하고 6월 입주가 이뤄졌다. 시공사는 남영건설, 제일건설, 성원건설, 도림토건이다. 시공이 설계 도면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감리는...
    2023-08-27 09:31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LH 발주 공사를 수주해 설계와 시공, 감리를 수행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업체 중 상당수가 전관 논란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LH에 따르면, 전국에 ‘건축사 20인 이상’ 규모의 대형 건축사 사무소는 175곳이다. 동시에 최근 5년간 LH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74곳으로 전국 대형사 건축사 사무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발주한 공사를 소화할...
    2023-08-21 17:30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ㆍ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 원), 감리용역은 1건(87억 원)으로 파악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계약을 모두 취하는 것이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
    2023-08-20 15:04
  • LH, 전관 업체 체결 기존 계약 취소…648억 원 규모
    LH, 전관 업체 체결 기존 계약 취소…648억 원 규모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총 11건, 648억 원 규모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ㆍ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 원), 감리용역은 1건(87억 원)으로 파악했다.
    2023-08-20 14:19
  •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등 떠밀리듯 급하게 하는 점검과 진단은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지 못할뿐더러 또 다른 관련 업체들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대통령의 ‘건설 카르텔 해체’에 대한 의지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굳이 전 정권 얘기를 꺼내 정치 공방화할 필요도 없다. 전 정부 탓으로 몰아 부실이 해결된다면 백번이라도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뒤로한 채 정치 싸움으로...
    2023-08-16 05:00
  • LH, '보강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원 규모 수의계약
    LH, '보강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원 규모 수의계약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공공분양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 원 규모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2023-08-14 13:48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부실 무량판 구조 단지 15곳의 감리 업무로 참여했던 14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올해(최초 계약일 기준) 국가 및 지자체 기관이 발주한 다수의 건축물 CM(건설사업관리), 감리, 설계 등의 용역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올해 현재(8월 10일 기준)까지 따낸 용역은 156건에 달한다. 낙찰 건수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2023-08-10 15:2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법안은 발의 배경과 관련해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롭기 위한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제도는 현재...
    2023-08-08 16:59
  •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위례 17단지(A1-5BL)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와 내실 있는 감리 도입 등 건설산업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8일 서울시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인근 근린공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SH공사는 김 사장 취임 이후인 2021년 11월...
    2023-08-08 10:30
  • "전단보강근 없어도 되는 설계는 현장조사 불필요"…이번 주부터 민간 단지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시작 [일문일답]
    "전단보강근 없어도 되는 설계는 현장조사 불필요"…이번 주부터 민간 단지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시작 [일문일답]
    다만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10월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 및 업계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점검에 관해 입주민 동의가 없다면 현장조사만 하지 않는 것인가. 주거동의 경우 굳이 실내조사를 들어가지 않고도 공용공간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검하는 방법도 있다. 세대 내 검사는...
    2023-08-07 18:24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전수조사 결과는 10월 중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에 나서는 기관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언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 구조계산서에 관해서는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여부...
    2023-08-07 18:00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리스크 중심 내부통제 체계 개편’과 ‘공공주택 품질 혁신 수요조사’ 등 두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건 모두 긴급 용역으로 발주됐으며 마감은 14일까지다. 이번 내부통제 방안과 주택 품질 혁신안 수립은 국토교통부가 LH가 15개 단지의 보강철근 부실 시공 사례를 발표한 다음 날 곧장 이뤄졌다. 내부통제는 조직...
    2023-08-06 13:15
  • [사설] 또 얼마나 나올까…건설 카르텔 이번엔 뿌리 뽑아야
    삼풍백화점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결과다. 이번 조사대상엔 주거동 105개 단지도 포함됐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1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가구 규모다. 혼란과 불안을 부를 여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철저한 안전점검보다 나은 처방은 있을 수 없다. 당국은 입주민 혹은 입주 예정자의 협조와 동의를 구해 구조적 문제점을...
    2023-08-04 05:00
  •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LH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헀던 김현미·변창흠 등 두 전직 장관은 자신들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2023-08-03 16:37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인천 검단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처분내용과 GS건설 83개 현장 확인점검 결과도 이달 내놓는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통해 무량판 구조를 특수 구조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상세 설계기준을 보완한다. 또 논란이 됐던 감리를 시공사로부터 독립시킬 방안, LH 전관예우 등 유착 방지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2023-08-03 16:16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2023-08-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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