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있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충북 청주시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의 책임자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 씨에 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효과(경영진의 회계상 이익조정 감소 등)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서는 뚜렷하지 않다고도 지적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하기로 했다. 자산 5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5년에서 2030년으로...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안에 따라 지금까지 LH가 단독 시행...
이 밖에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범행을 저지른 유명 토목설계 감리 업체 대표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주는 모두 9명이다.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 원이다. 대략 1700여 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 등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자 핵심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진행 결과 18건의 지적사례가 포착됐다고 26일 밝혔다.
종류별로 보면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3건으로 파악됐다. 투자주식 평가 오류는 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은 3건,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은 2건이 발견됐다.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동 제품에 대한 위험과...
1년간 쉼없이 뛰어다닌 결과 수협은행은 올해 매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강 행장은 16일 본지와의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취임 후 ‘협동의 가치로 만나는 새로운 금융’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협동조합은행 정체성 강화와 경쟁력을 갖춘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역대급 실적'…비이자이익 성장 빛났다
강 행장이 수협은행...
서울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부실시공 사례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8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공공공사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2년간 서울시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철근, 콘크리트 등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하도급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함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
1일 금융감독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부당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B씨는 배우자를 법인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B씨 배우자는 회계법인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B씨 배우자의 업무...
수시감리를 통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은 3분기 9274억 원을 포함한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 2조7664억 원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3%(5226억 원) 증가한 수치로 우량자산 중심의 대출 성장과 전년 동기 대비 402.5%(5756억원) 증가한 비이자이익에 힘입은 결과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1,201억원) 증가한 수치로 경기 둔화 우려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우량 자산 중심의 대출 성장 △수수료와 매매평가익 증가에 따른 비이자 이익 확대 △효율적인 비용 관리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하나금융은 설명했다.
또한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3분기 누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7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주거동 지상부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설계도서 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적정성 검증 등을 진행했다.
5월과 8월...
이 연구원은 “금감원은 동사의 인도 현지법인이 2016년 수주한 화력발전소(2조8000억 원) 공사에 대한 원가가 적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1년부터 감리를 진행했고, 관련 결과를 감리위 안건으로 올린뒤 징계 심의 중이라고 언급했다”며 “관련 이슈로 주가는 10일간 10% 이상 하락했다. 감리위는 오는 19일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이 사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시공·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공법으로 시행된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5%에 해당하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는 지난 4월 인천...
수주사업 회계처리의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과정 등에 대해 금감원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에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며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 단지의 설계를 맡은 업체가 참여한 시공 중인 단지 역시 전수조사해 결과를 발표한다.
원 장관은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에 구조 설계에 참여한 업체와 감리사는 지난번 무량판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된 회사다. 이 회사들을 어떻게 믿고 (공사를) 맡기겠느냐. 구조가 썩었다고...
또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변경예고를 22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회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협의해 통상마찰 리스크 및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건설, 사교육 등 핵심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전문가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 중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