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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내년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 올해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에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한다. 벌칙도 강화해 현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6개월 어업허가를 정지한다. 아울러 사고징후 파악...
    2024-05-02 12:30
  • 이복현 "고금리 상황 이어져…PF 구조조정·연체채권 정리 신속히"
    이복현 "고금리 상황 이어져…PF 구조조정·연체채권 정리 신속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6차례 기준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변화로 시장...
    2024-05-02 10:35
  •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상호금융기관은 가계대출이 21조 원가량 감소하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상호금융기관 정체성에 맞게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맞는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02 05:00
  • [단독]상호금융 '유동성 가뭄'…'뱅크런' 사실상 무방비
    [단독]상호금융 '유동성 가뭄'…'뱅크런' 사실상 무방비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감독·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조직인 ‘상호금융팀’을 신설했다. 유동성 관리 능력과 함께 부동산 부실 우려 여신을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며 부동산...
    2024-05-02 05:00
  •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문화 확산 위한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문화 확산 위한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 개최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올해 하반기에 두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가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현장 점검 유예 △안전문화 포상 우선권 △포럼 참여자 대상 관리감독자...
    2024-04-30 08:55
  •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된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위-행안부 간 감독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 개선으로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도 해소한다. 지속적인 자산 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2024-04-28 12:00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기관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마치 가석방 제도처럼, 일정 기간 이상 모범적으로 지내면 전자발찌 착용도 조기에 면제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 기간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에서 수신되는 자료로...
    2024-04-27 08:00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최대 등록취소의 제재를 가하는 등 내부통제에 고삐를 죈다.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평가모델 개선에...
    2024-04-26 14:00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2028년까지 임직원 1% 이상 확보해야이 외 여전사 내부통제체계 기틀 마련제휴업체 관리 강화 및 순환근무 도입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개편하면서, 대형 여신전문금융사라면 앞으로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여전업권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
    2024-04-25 06:00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전 금융권에 걸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에서다.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2024-04-24 17:05
  • 한은, AI 활용 조기경보모형 시뮬레이션 해보니…"금융위기 같은 시장불안 가능성 낮다"
    한은, AI 활용 조기경보모형 시뮬레이션 해보니…"금융위기 같은 시장불안 가능성 낮다"
    현재 국제금융센터, 금융위원회 등 기관별로 주요 시장별로 위기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관별 시장부문을 보면 △국제금융센터 - 외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 △한국석유공사 - 석유 △산업연구원 - 원자재 △노동연구원 - 노동 △국토연구원 - 부동산 등이다. 연구팀은 조기경보모형이 기존 기관들보다 앞서 시장불안을 예측하는 역할을 할 수...
    2024-04-24 12:00
  • 금감원,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평가 강화…"민원 늘면 조기점검"
    금감원,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평가 강화…"민원 늘면 조기점검"
    실태 평가 2주기…제도 개선 실시해킹 등 전자 사고도 평가에 반영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과 같은 원금 비(非)보장상품 판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이 급증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조기 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24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74개 금융회사에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알렸다고 밝혔다....
    2024-04-24 11:12
  •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4월 22일부터 사전검사 돌입농협 지배구조 들여다 보고 개선최근 농협은행서 발생한 사고 검사 결과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들여다보고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월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에 돌입한...
    2024-04-24 10:58
  •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책무구조도는 결재체계와 관계가 돼 있어 특정 시점에 ELS를 대거 판매했다는 것을 CEO에게 보고했는데, CEO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CEO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책임을 행위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졌다면, 이제 책임을 담당 임원, 혹은 CEO가 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2024-04-21 10:00
  • [신간] 삶도 고쳐 쓸 수 있다?…"일단 자신을 알라"
    [신간] 삶도 고쳐 쓸 수 있다?…"일단 자신을 알라"
    글을 고쳐 쓰다가 삶까지 고쳐 쓰게 된 사연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괴물'에서 아이들은 폭압적인 젠더 체계 등 사회적 편견에 시달린다. 아이들은 넘어지고 방황하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다. 그 방법은 바로 자신을 오롯이 직시하고 긍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 영화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2024-04-20 08:00
  • 김주현 "중동사태 등 변동성 커…위기대응·시장안정 조치 점검"
    김주현 "중동사태 등 변동성 커…위기대응·시장안정 조치 점검"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외에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소식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 등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이 다소 큰 변동성을 보인 탓이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 위기 국면이 이어지는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2024-04-19 16:38
  • DGB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
    DGB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
    DGB금융은 금융감독원의 '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신임ㆍ재임 사외이사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다. 그룹 전 계열사(DGB금융지주ㆍDGB대구은행ㆍ하이투자증권ㆍDGB생명ㆍDGB캐피탈ㆍ하이자산운용ㆍ하이투자파트너스ㆍ뉴지스탁) 사외이사 30명이 모두 연수에 참여한다. 교육은...
    2024-04-19 14:26
  • 이복현 금감원장, 중동 분쟁 고조에 금융지주·전문가 소집…“리스크 해소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이복현 금감원장, 중동 분쟁 고조에 금융지주·전문가 소집…“리스크 해소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란-이스라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외환·원자재 전문가, 금융지주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등과 함께 금융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8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가동된 금감원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이러한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분쟁 고조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2024-04-18 15:17
  • 실적부진에 노사갈등 '진통'까지…몸살 앓는 카드업계
    실적부진에 노사갈등 '진통'까지…몸살 앓는 카드업계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주 7차 임단협 실무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과 보수체계 개편안의 차이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265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보다 4.3% 증가했다.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 중 유일하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2024-04-17 05:00
  • 금감원 "보험사 임원 주도로 분쟁 신속처리하고 소비자 불편 관행 개선해야"
    금감원 "보험사 임원 주도로 분쟁 신속처리하고 소비자 불편 관행 개선해야"
    김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만나 고객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금감원은 발생 비중이 높고,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보험 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업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신속처리를 위한...
    2024-04-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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