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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감독·관리를 병행해야 하고, 사업체들이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바로잡고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들 스스로 외국인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이다. 생산 자동화, 설비 최신화로 필요 생산인력이 줄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2024-06-30 13:22
  •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만 했더라면 23명 모두 생존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부터 안전, 모든 면에 있어서 지원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5500개 지도 사업장을 이번엔 9000개로 확대해 의견을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2024-06-28 16:04
  •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인터넷진흥원(KISA)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뿐만 아니라 IT 기술이 결합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특정 코인 네크워크에서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2024-06-27 10:15
  •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법무부·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법률지원 등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복합지원이 서민금융 이용 고객의 경제적 자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7 10:00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이에 포함되는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위험의 예방, 위기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신속 가동,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해외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과 제도들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2024-06-27 05:00
  •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금 청구와 분쟁이 크게 늘어나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심사 강화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며 보험사와 금융소비자 간 갈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체계적...
    2024-06-27 05:00
  •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책무체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당국이...
    2024-06-26 16:09
  •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을 수 있다. 그간 보험업계는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출시 후 최소 5년간 요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세대가 달라도 보장내용과 가입대상이...
    2024-06-26 05:00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또한 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금융혁신과 조화될 수 있는 선진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라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2024-06-25 14:00
  •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했다. 세부적으로는 자금관리, 인사관리 등...
    2024-06-25 14:00
  •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보험 신상품은 출시 후 5년 동안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새로운 실손보험을 출시해도 무리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본적으로 질병 치료 목적이면 모든 비급여를 보장해주되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상황을 보장하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이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비급여만 보장해주는...
    2024-06-25 05:00
  •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백내장에 대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이 과잉진료로 문제시되며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보험사가 승소한 뒤 보험금 지급이 안정화된 바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비급여...
    2024-06-25 05:00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2024-06-24 15:37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또한, 실명계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및 실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비 등 필요한 물적 시설 요건도 구체화해, 실명계좌 단계에서의 이용자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한 감독규정을 이달 27일부터 즉시 시행해 올해 말부터 이어질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규·변경...
    2024-06-24 12:00
  • 한국어 수요 급증 네팔ㆍ쿠바…세종학당 처음 신설된다
    한국어 수요 급증 네팔ㆍ쿠바…세종학당 처음 신설된다
    운영이 미흡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은 과감히 지정을 해제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세종학당 수강생 수와 세종학당 신규 지정 공모 경쟁률을 보면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겁다"라며 "올해 8월에 권역별 세종학당 지원․관리 체계 강화계획을 담은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2024-06-2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AI) 체계 1호 인증서 발급 △소부장 공급망 강화, 맞춤형 지원 본격 착수 2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5:00 EPA 추진 관련 주한대사 간담회(롯데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사업재편 심의위(대한상의), 15:00 첨단로봇경제TF(무보) △산업부 2차관 10:00 신가평변전소 현장점검 (가평) △한-미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2024-06-23 08:56
  •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4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퇴직연금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통한 투자환경 시뮬레이션 사례와...
    2024-06-21 11:06
  • 금감원, ‘100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 확대…인력 추가 투입
    금감원, ‘100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 확대…인력 추가 투입
    금융감독원이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필요 시 본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만큼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유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해 총 9명의 검사 인력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들여다본다. 전날 금감원 은행...
    2024-06-21 10:20
  •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체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면서 “내부 통제를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확실해져 규제와 감독의 명확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금융사 임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2024-06-21 05:00
  •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최근 법 개정으로...
    2024-06-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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