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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사 CEO에 과당경쟁 책임 묻는다…일제점검 착수
    금감원, 보험사 CEO에 과당경쟁 책임 묻는다…일제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상품 개발·판매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이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단기납종신보험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의...
    2024-06-27 15:16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재계 달래기용으로 꺼내든 ‘특별배임죄 폐지’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2024-06-27 06:00
  •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책무체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당국이...
    2024-06-26 16:09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금융감독원이 반대 입장에 있는 재계 측으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2024-06-26 15:49
  •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속세 등의 현행 제도가 기업 밸류업을 억누르고 있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정부나 당국에 해당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2024-06-26 14:18
  •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압축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2024-06-26 10:00
  • 신동주, 日롯데 주총 앞두고 “조카 신유열, 이사 선임 반대”
    신동주, 日롯데 주총 앞두고 “조카 신유열, 이사 선임 반대”
    그러면서 “한국 롯데그룹 사업을 총괄‧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동빈 회장을 대체할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한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롯데그룹의 지속되는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과 입장을 묻는 사전 질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질의서에는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2024-06-24 11:23
  •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이사회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서다. 대신 한경련은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어려우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배임죄 부담을 완화하자고 했다....
    2024-06-24 05:10
  •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
    2024-06-20 16:49
  •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간 5개 원화 거래소가 회원사로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에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시행해왔지만, 거래소 간...
    2024-06-20 16:08
  •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총출동하여 퇴직연금의 현주소와 개선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 허 부회장은 20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로 참석했다. 허 부회장은 “2023년 말 기준 DB(205조)와 DC(101조)만 보면 그 규모가 2배에 가까워 DC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가입자들이 안심하고 DC제도를 활용해...
    2024-06-20 15:58
  •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CEO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세부내용도 정해졌다. 금융사 대표이사 등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수행을 점검해야 한다.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2024-06-20 05:00
  • [노트북 너머] 대표에게 상처 받는 'LG복지재단'
    [노트북 너머] 대표에게 상처 받는 'LG복지재단'
    그런데, 최근 LG복지재단이 현 구연경 대표이사로 인해 구설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기업 A 사의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B 씨를 소환, 구 대표가 A 사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는 지난해 4월 BRV(블루런벤처스)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을 조달했다. 구 대표의...
    2024-06-19 17:00
  • 5월 국내 회사채 발행 전월 대비 50%↓…올해 들어 최소
    5월 국내 회사채 발행 전월 대비 50%↓…올해 들어 최소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회사채 총 발행액은 21조1783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4649억 원 감소했다. 주식 발행 규모는 8건 2096억 원이었다. 대형 기업공개(IPO) 부재로 IPO에 따른 주식 발행은 4건 795억 원으로 4월 대비 4785억 원(85.8%) 줄었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발행 역시 대기업 유상증자(590억 원) 규모가 4월(1224억 원) 대비...
    2024-06-19 06:00
  • 박세리, '부친 혐의' 직접 입 연다…내일(18일) 기자회견
    박세리, '부친 혐의' 직접 입 연다…내일(18일)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세리가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재단 측 법률대리인이 동석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사안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9월...
    2024-06-17 17:08
  • 이노그리드 "국가대표 클라우드 기술로 2026년 매출 670억 달성"
    이노그리드 "국가대표 클라우드 기술로 2026년 매출 670억 달성"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클라우드 원천 기술과 사업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대표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006년 설립된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업체다. IaaS·PaaS·CMP 등 자체 개발 클라우드 풀스택...
    2024-06-17 16:33
  • 코웨이 블루휠스, '어울림 3X3휠체어농구 대회'서 우승·준우승 차지
    코웨이 블루휠스, '어울림 3X3휠체어농구 대회'서 우승·준우승 차지
    BDH 이사장배 ‘어울림 3X3휠체어농구대회’에 코웨이 블루휠스 소속 선수들이 참가했다. 총 12개 팀이 참가해 경쟁을 펼친 가운데 코웨이 블루휠스 소속 코웨이 노블 팀과 슈팅투게더 팀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팀인 코웨이 노블 팀은 코웨이 블루휠스 소속 임동주, 윤석훈 선수와 비장애인 최용운(아산휠스파워농구단 감독), 주영훈(한체대...
    2024-06-17 15:44
  •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 “형사처벌 규정 과도…득별배임죄 폐지해야”법조계 “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모호한 구성 요건…폐지 전 처벌 규정 마련돼야한국 배임죄 포괄적…해외서는 주로 민사로 다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2024-06-17 15:27
  • 대한상의 제주포럼 내달 17일 개막…“AI시대, 우리기업의 과제는”
    대한상의 제주포럼 내달 17일 개막…“AI시대, 우리기업의 과제는”
    AI 오디오 혁신 기업 수퍼톤의 이교구 대표이사(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가 AI와 함께 달라질 음악 산업을 전망해 준다. 마지막으로 김태용 영화감독이 신기술을 활용한 영화산업과 미래 영화에 관해 이야기해 줄 예정이다. 7월 19일에는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가 환경 캠페인 플랫폼 ‘가플지우’와 함께 해안 정화 활동을 진행한다. 박일준...
    2024-06-17 12:00
  • 윤성덕,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2003년 이후 21년만”
    윤성덕,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2003년 이후 21년만”
    그는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구인 이사회를 향후 1년간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번 선출은 56개 노·사·정 정이사들의 합의로 이뤄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2024~2027년도 ILO 이사회 정이사국에 진출한 데 이어 윤 대사가 의장직을 수임하게 돼 향후 국제...
    2024-06-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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