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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진영보다 민생, 여야보다 민생"이라고 말한 뒤 우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2024-05-17 10:08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또 “공판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형사재판은 조정 절차가 없어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낮고,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 중립적이고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조정 가능하도록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친 회복적 사법절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조정 결과에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2024-05-17 06: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2024-05-17 05:00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또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단지 현재의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회복, 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2024-05-16 17:47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현황 6개월마다 공개한다

이중 공사 중인 67곳은 선제적 갈등조정을 통해 사업지연이 없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이전 구역은 59개다. 이 가운데 이주 완료돼 착공이 임박한 곳은 26개다. 14곳은 이주가 진행 중이고 19곳은 이주 예정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사업장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4-05-16 06:00
푸틴, 16일 중국 방문…“중·러 관계 사상 최고 수준, 우크라 대화 열려있어”

그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며 “우린 우크라이나와의 대화에 열려있고 협상 준비가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협상에선 우리를 포함해 분쟁에 관련된 모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12년 시 주석이 정권을 이끈 이후 지금까지 40회 이상 만났다. 특히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4-05-15 14:51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대상 수상자 임성은 씨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소통을 강조했다. 임 씨는 “정부와 의사 단체들이 모두 하나의 협상 주체를 고집하는 것 같은데, 다자협상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며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하고, 상호 평가제도까지 적용 중이다”라며 “과연 우리나라...

2024-05-14 15:36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찾아왔고,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국민통합위는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사회적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한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에는 자살 위기,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갈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22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위 회의를 주재한 건...

2024-05-13 16:53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을 침탈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는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까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관련...

2024-05-13 16:39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또 쌍용건설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 그룹 이미지를 지속해서 훼손해왔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KT의 소송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쌍용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사비...

2024-05-10 16:37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2024-05-10 12:06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2022년 실손보험 지급액 1185억작년 상반기에만 벌써 700억 훌쩍현대해상 놀이치료 지급 중단하자일부 보험계약자 반발…소송제기 아동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린이보험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이 민간 자격 치료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방침을 ‘부지급(지급하지 않음)’으로 조건을...

2024-05-10 05:00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나이 60~75세"

3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의 산증인으로서 이념적 갈등으로 위태로운 현실에 일침을 가한다. 이날 김 교수는 현실 정치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극복 방안으로 '소통'으로 꼽았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 전문가나 학자들을 만나 티타임을 가지며 이야기를...

2024-05-09 15:34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이어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적기)"이라며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2024-05-09 14:12
尹 “의료개혁 로드맵 따라 간다...통일 없는 의료계, 대화 걸림돌”

“의료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한 방에 해결안 복안은 없어...설득 방식으로”“야당에서 지지 해결에 큰 도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로드맵에 따라서 의료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2024-05-09 13:35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발주처와 공사비를 협의하는 와중에도 파트너사에는 공사비를 조정해주고 있었다"며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해 공사비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다수의 하도급법 조항을 위반하는 탈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원청(갑)과 하청(을)이란 특수 관계 하에서...

2024-05-08 05:00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치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발의 및 예산 지원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의 논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실제 후속 조처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실무회동 첫날부터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바른미래당이...

2024-05-05 14:00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가장 먼저 '경영권 찬탈'에 대해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전이 심화되자 민 대표의 안위가 걱정된 부대표는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2024-05-02 09:14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 원내대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의료 갈등은 현재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끝내야 한다"고...

2024-04-30 11:00
이재명, 尹 대통령에 “의료개혁, 반드시 해야 할 과제...협력하겠다"

갈등 때문에 의료 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국회 차원의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참여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필수‧지역 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2024-04-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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