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전국 62만 명 간호사나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과 의원에게 표를 주겠다는 의미다.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의료계 다른 직군에서도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개정...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두 번째 법안이 됐다. 다만, 야당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는 법안들이 남아 있어 거부권 정국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정치대학원 주최로 열린 ‘논쟁 사회를 위한 고민’ 강연이 끝난 뒤 “시찰단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시찰단에도 분명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명단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건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편, 법안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끌어내는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ICL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간협은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할 것”이라며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논의와 맞물려 전문대학간호조무 전공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초에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전공 설치를 막고자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를 폐지하려면 전문대학간호조무 전공 설치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정리가 필요하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관계법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간호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추가배치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주며, 저연차 간호사를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해묵은 문제인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자와 처방 대행, 진단서 작성, 시술 등을 맡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또한 간호사와 전국 200여 개 간호대학 학생들은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 명, 경찰 추산 2만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보건의료단체 간에 극심한 갈등을 낳고 있는 간호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복지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와 방황하던 두 남매는 이 씨의 도움으로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마치고 각각 간호사와 경찰이 되기도 했다. 알코올중독 아버지 아래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청소년 심야식당 청개구리’에서 늦은 시간까지 끼니를 해결하던 한 소녀는 훌쩍 자라 사이버대학에 다니며 식당의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한 협동조합 창립멤버로 활동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결과가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월 17일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연대 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간호법 처리 과정에서 의협 내 ‘온건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은 그간 대정부 투쟁에서 모두 승리한 경험이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땐 의과대학 정원 축소와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축소를 얻어냈고, 2014년과 2020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각각...
이 밖에 간호법 논쟁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협 회장 선거, 의료수가 협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간호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의료계의 대응은 불 보듯 빤하다. 앞서 의협 주도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간호법 처리 시 다음 달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장 큰 변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본회의...
이외에도 보건의료분야에는 간호학과의 경우 39개 대학에 410명, 임상병리학과 11개 대학에 27명, 약학과 8개 대학에 17명, 치과기공학과 1개 대학에 30명, 작업치료학과 5개 대학에 48명을 배정했다.
보건의료계열의 정원은 자체 조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해당하는 인원만큼 타 학과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각 대학은 정원 조정...
정부는 먼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학사편입제도는 특별편입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지원한다. 비활동 간호사의 연령대 등을 고려할 때, 가용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신규 간호사에 대한 임금·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법제화한다.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천 원의 아침밥’ 흥행...대학들 줄이어 동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8일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에서 운영하는 ‘천 원의 아침밥’ 현장을 찾았다. 학생들과 식사를 하던 김 대표는 “품질도 높게 해서 점심, 저녁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며 MZ세대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범위를...
한편 현재 부영그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미니 신도시급 부영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1차로 아파트 1474가구와 상가의 주상복합단지를 완공해 분양 예정이고, 1만5000가구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부영타운 내에는 ‘우정(宇庭) 캄보디아 학교’를 건립해 주거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와 간호대학 및 노인정까지 갖출 예정이다.
23일 방송된 JTBC 토·일 드라마 ‘닥터 차정숙’ 4회에서는 차정숙(엄정화 분) 구산대학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로 고군분투하는 일상이 그려졌다.
이날 차정숙은 남편 서인호 앞에서 보란 듯이 로이킴(민우혁 분)의 오토바이에 올랐다. 민우혁과 보낸 바이크 드라이브에서 해방감을 맛본 차정숙은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로이킴이 왜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냐고 물었고...
이미 조 장관은 17일 대한간호협회, 19일 병원간호사회 회장단과 잇따라 면담했고, 20일엔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1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회 간호법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다만, 간호협회는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노력이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삼성서울병원 찾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간호사들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부족과 불규칙한 교대 근무 등에 따른 격무, 조기 이직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간담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