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 1295년(충렬왕 21) 낭장 이곤(李琨)과 간통을 하였다. 이곤은 장순룡(張舜龍)의 사위였는데, 장순룡은 위구르 사람으로 공주가 시집올 때 데려온 겁령구[私屬人]로서 고려에서 벼슬하며 위세를 누리던 자이다. 충렬왕은 이곤을 죽이려 하였으나 장순룡의 낯을 보아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백야단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는 사료에 보이지 않으나 이후에도...
하지만 이 일은 이예순과 오언관의 간통사건으로 둔갑해 공초까지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언관이 강변칠우 사건(광해군 대 명문가의 서얼 7명이 조령에서 은상(銀商)을 죽이고 은 수백냥을 약탈한 사건)의 범인인 박치의로 오인돼 잡히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오언관과 함께 이예순도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이예순의 아버지 이귀는 서인에 속한 정치인이었는데, 광해군...
그나마 간통죄 폐지 이후 한동안 잊고 지내던 ‘한 번 전과자면 영원한 전과자’라는 소설 ‘주홍글씨’의 흔적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법은 수사경력자와 범죄경력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갔다온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즉 수사기관에...
김약선의 처가 노비와 간통을 했는데, 남편이 알게 되었다. 그러자 그녀는 아버지에게 남편을 참소하여 죽게 만들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최이는 그 일이 무고였음을 알고는 딸과 간통한 종을 죽이고, 그 딸을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다.
이것이 최이가 후계자를 바꾼 이유의 전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후계자 자리를 놓고 아들과 사위 간에 치열한 경쟁이...
1996년 탤런트 박철과 결혼한 옥소리는 2007년 간통죄 고발과 이혼 소송 후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옥소리는 2014년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 출연하며 방송 복귀를 타진했지만, 당시 전 편 A씨가 간통죄 고소로 국내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대만으로 출국했다.
옥소리와 이혼 후 박철은 '싱글대디'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2013년...
지난 2000년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전처의 간통 사건이 발생하자 그 충격으로 두 자녀와 함께 영국으로 떠났으며, 이후 2003년 방송에 복귀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강남길의 전처 외도 사실이 언급된 것은 '풍문쇼'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MBN '아궁이'에서는 동료 배우와 PD, 시사 평론가들이 패널로 등장해, '강남길 전처 피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만 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도 위헌...
이날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에서 홍길동(윤균상 분)은 간통한 부인을 죽인 남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데 대해 분노하며 연산군을 이용해 이들을 벌할 방법을 찾았다.
이에 길동은 김자원(박수영 분)을 통해 연산군을 활빈정으로 불러들였다. 길동은 연산군이 노래에 빠져 있는 사이 옆방에 일청(허정도 분), 세걸(김도윤 분), 용개(이준혁 분)가 이 사건에 대해...
이어 천택(天澤)에게 여러 차례 간통을 당하는데, 그는 형인 이충건(李忠健)의 손자이다. 향복은 천택을 좋아했는지, 일기에는 향복이 천택의 잠자리에 찾아든 기록이 확인된다. 향복은 관노 온석(穩石)에게도 간통을 당하게 된다. 온석은 밤마다 담장을 넘어와 향복을 꾀어냈다. 이문건은 강간을 당한 향복을 꾸짖으며 소리쳐 거절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당했는지 밝히지...
이 때문에 둘이 간통을 한다는 소문도 났다. 관리 문극겸은 이들이 추잡한 행동을 하고 술사(術士) 영의와 미신으로 왕을 유혹해 재물을 낭비한다며 백선연과 무비를 죽이라고 상소하기도 하였다.
의종실록을 적은 고려시대의 사관(史官)은 의종 패망의 원인을 불교와 귀신 숭배, 아첨하는 신하와 간사한 내시 및 술사, 그리고 무비를 지목하고 있다. 즉 무비가 안에서 일을...
간통죄가 유죄였던 시절, 여배우의 불륜은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이슈였다.
출연한 작품마다 흥행 참패를 맛본 오수미는 재혼과 함께 재기하는 듯 보였으나, 끝내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한 채 영화계에서 퇴출되다시피 외면당했다.
여배우로 20대를 화려하게 보낸 오수미는 신상옥 감독과의 사랑으로, 비운의 여배우로 전락했다. 유부남 감독과 사랑에 빠진 여배우....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헌법소원을 취하하면서 결론없이 종결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젠더 감수성이 요구된 사안인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을 내 오히려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여성근로자 보호 조항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안, 간통쌍벌죄 통과에 주력했다. 자유당 정권에 맞서 투쟁하면서 1955년 민주당 창당에 참여, 중앙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1956년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이후 네 차례나 연임하였다.
1965년에는 통합야당인 민중당 당수가 되었으나 한일회담 비준 반대를 위한 의원직 총사퇴의 극한투쟁 과정에서 제5대 대통령 선거에...
현행법상 간통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다툼이 생기면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파면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공무원의 파면 무효 소송과 헌법재판을 같이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형사재판과 별개’라는 의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헌법재판소는 박...
이 과정에서 옥 씨는 간통죄로 고소당했으며, 외도 사실이 드러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자로서의 체면과 위신, 연예인으로서의 명예 모두 바닥 끝까지 추락했다. 이후 지속된 자녀 양육권 소송, 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패소해 옥 씨는 정신적ㆍ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으며, 상당 기간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채 칩거생활을 한 바 있다.
옥 씨의 소식이 다시 들려온 것은...
두 사람은 자주 왕래하다 간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다. 992년 간통 사실이 발각되어 안종은 귀양을 갔고, 왕후는 아들(왕순, 대량원군, 뒤의 현종)을 낳고 죽었다.
이후 성종이 죽고 천추태후의 아들이 목종으로 즉위하였다. 여러 해가 지나도 목종에게 자식이 없자 천추태후는 자신과 김치양이 사통해 낳은 아이로 목종의 후사를 잇고자 했다. 그리하여 헌정왕후의 아들인...
이때부터 어우동은 여종의 도움으로 많은 남성들과 간통했다. 때론 첩이나 기생 또는 여종으로 행세하면서 남성들을 만났고, 종친에서부터 관료, 생원, 서리, 남자 종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성종실록’에 실린 어우동 사건의 전말이다. 하지만 어우동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속내를 들춰보면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다. 남편이 기생...
2008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 결정 이전에 간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53·여)씨가 낸 재심청구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무죄를 인정받기...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53)씨가 낸 재심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유부남인 B(54)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A씨는 2009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전의 사건 중 2008년 헌재 합헌 결정...
성범죄나 간통을 저지른 남성들의 신상을 공개한 ‘한남패치’,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남성들을 알려주는 ‘창놈패치’, 성병에 걸린 남성들 신상이라며 ‘성병패치’까지 나왔다. 며칠 전엔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에 앉은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는 ‘오메가패치’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패치 계정들마다 막무가내 돌 던지기식의 악의적인 댓글들이 난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