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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의 찬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환노위...
    2023-02-16 14:25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는 내용이 담겼다.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2023-02-15 16:11
  •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인도에서는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 증가율이 제조업보다 높고, 서비스산업 비중이 큰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더 높았다. 과거 중국의 경험처럼 인도가 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 인도의 장래는 조금은 더 밝을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인도 경제에 상당한 반사이익을 줄...
    2023-02-08 05:00
  • 쿠팡, 아시아권 최대 ‘물류혁신 허브’ 대구 풀필먼트센터 공개
    쿠팡, 아시아권 최대 ‘물류혁신 허브’ 대구 풀필먼트센터 공개
    특히 쿠팡 측은 입고·집품 등 물류 업무는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화 기술 관리자 채용 등으로 2500여 명(간접 고용 1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쿠팡에 입점한 대구 지역 소상공인 업체 7000여 곳은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대구 FC는 쿠팡의 최첨단 물류 투자를...
    2023-02-07 15:06
  • 미ㆍ중 갈등 속 중국 수출 끊기면… 188조 원 손실
    미ㆍ중 갈등 속 중국 수출 끊기면… 188조 원 손실
    보고서는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우리 수출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우리 총수출액(명목)은 1.0~1.7%, 실질 GDP는 0.1~0.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도체는 중국 비중이 55%(2022년)로 매우 높고, 자동차는 미국 비중이 40%를 차지한다. 핵심품목 수출이 미·중에 편중돼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IT제품과 자동차 수출비중이 동시에 크게 높은...
    2023-02-07 12:00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기업활동 결과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시설(협력사 등)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과 공급망(운송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배출(금융배출 포함)이 외부배출에 해당된다. 올해는 자율공시로 하되, '국제기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확정 시 전 공공기관으로 해당 공시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사회공시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2023-02-03 11:30
  • "상반기 고용, 철강·반도체 증가…섬유는 감소 전망"
    "상반기 고용, 철강·반도체 증가…섬유는 감소 전망"
    특히 고금리 장기화와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에 따른 내수 부진을 조선업종 수요 회복이 상쇄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 규모가 전년보다 2000명(1.7%)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업황 전망이 어둡다. 시스템 반도체 수요 확대에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11% 감소한 1150억...
    2023-01-30 12: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제적 구조조정과 일상화된 희망퇴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제적 구조조정과 일상화된 희망퇴직
    저성과자나 고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것이다. 이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인력 감축은 일상사가 되어 버렸다. 대기업과 은행은 구조조정보다 세대교체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활용하며, 정부는 신규 채용이 늘어 청년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는다. 노조도 직원들이 여유자금을 갖고...
    2023-01-20 05:00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는 당시 "원ㆍ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선고 이후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2023-01-12 14:30
  •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은 소수의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양대노총과 관련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그간 1순위였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서...
    2023-01-09 20:13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올해부터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액이 큰 폭으로 오르며,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2023-01-05 10: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정부, 신성장 돌파구 마련해 가계부채 부실화 막아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정부, 신성장 돌파구 마련해 가계부채 부실화 막아야"
    정부는 지난달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새해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하고, 고용, 수출 실적도 악화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물가 역시 올해보다는 오름세가 둔화하지만, 공공요금 상방압력 확대 등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내다봤다. 2일 이투데이가 만난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하나은행 부행장)은 올해 경제 상황을 두고 “걱정거리가 산적해 있는 것은...
    2023-01-03 06:00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어 “노조법이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계약 당사자들만 규율하는 것으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자를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22-12-23 05:00
  •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직접비용이 8.0%, 간접비용은 8.8% 각각 증가헀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근로자 수 감소, 2년간 축소됐던 상여금·성과급 확대 등으로 직접노동비용이 증가했다”며 “간접노동비용도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증가 등에 따라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내역별로 직접비용은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462만7000원으로...
    2022-12-20 12:00
  •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수입 확충과 관련해선 "보험료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기여금 수입을 확대하고, 급여 삭감과 관련해선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을 통해 생애연금급여 수준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분석관은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정한 보험료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가입 공적연금 제도를...
    2022-12-18 09:05
  • 한경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10.4조 경제적 손실”
    한경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10.4조 경제적 손실”
    한경연이 지난 6월과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5조8000억 원)를 산출하고,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 파업으로 인해 총 10조4000억 원(GDP의 0.52%)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2022-12-15 11:00
  • 쿠팡, 설립 후 12년간 6조2000억 투자…2년간 6만명 넘는 일자리 창출
    쿠팡, 설립 후 12년간 6조2000억 투자…2년간 6만명 넘는 일자리 창출
    쿠팡은 대구FC가 창출하는 직고용 인력이 2500명에 달하며 약 1만 명의 직·간접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팡은 2년에 걸쳐 총 6만 명이 넘는 인력을 직고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로봇공학과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해 직원들의 업무 강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2022-12-07 15:16
  • 경제6단체 “경제위기 극복 위해 법인세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경제위기 극복 위해 법인세법 개정해야”
    이들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또한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해 현재의 극심한 자금 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기업을...
    2022-12-06 16:45
  • [단독] 세무사 시험 ‘채점표’ 처음으로 공개되나…법원 "7일내 제출하라"
    [단독] 세무사 시험 ‘채점표’ 처음으로 공개되나…법원 "7일내 제출하라"
    특히 고용노동부ㆍ감사원 감사 이후 일부 문제를 재채점했지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세법학 1부가 제외되면서 반발을 샀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수험생들은 줄곧 해당 문제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비공개'를 고수했다. 공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2022-11-30 11:34
  •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 대표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2022-11-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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