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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원,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대체 인력 인건비 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며 “법인세 지원 같은 경우 작게 시작을 해도...

2024-04-24 05:00
최상목 "1분기 수출 증가폭, 7분기 만에 최대 전망…내수 적기 보강"

이라며 "고용 역시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호한 경제지표가 국민에게 보다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는 내수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2024-03-28 15:36
삼일기업공사, 작년 실적증가에도 긴장하는 이유는

채산성 93, 투자 94.3, 자금 사정 94.9, 내수 97, 고용 98.6, 수출 98.9, 재고 105.1로 전 부문 부진 전망이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삼일기업공사의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설 경기는 회복 시기가 불투명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은행(-1.8%), 한국개발연구원(-1.0%), 한국금융연구원(-1.6%) 등 대부분 기관은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2024-03-27 09:31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 3년간 1180억 투자…부산시는 전폭 지원

“오로라 1, 2 프로젝트 이후 차세대 전기차 모델의 개발·생산까지 확정되면 2027년까지 총 1조5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 계획을 통한 경제 효과는 직접 생산 유발 효과 12조 원, 간접 생산 유발 효과 30조 원, 간접 고용 효과 9만 명 등으로 분석된다.

2024-03-18 15:17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전 가구 순위 내 마감…최고 경쟁률 13.83대 1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는 480조 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19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팹 4곳과 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형 568가구로 구성된다. 당첨자 발표는...

2024-03-15 09:11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즉, 돈 몇 푼 쥐어주는 직접적 단기 처방보다는 젊은 세대의 미래가 현재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간접적 장기유인책이 필요하다. 과거 좌파정부는 특히 현금살포 등 단기 포퓰리즘에 치우쳤다.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내건 현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소수좌파 노조가 지배하는...

2024-03-15 05:00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열고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사업비 2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140㎞/h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점차...

2024-03-14 13:59
강원,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육성…액화수소 생산설비 구축

산업부가 예상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직접고용 2431명 간접고용 1418명 수준이다. 올해는 국비 12억 원, 지방비 57억 원 등 총 6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부지매입과 장비설계 비용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본·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부터 건축공사와 장비 구축을 시작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원도 및 참여 기업과 함께 강원...

2024-03-11 13:32
대기업 유입에 집값도 껑충…용인·아산·파주 등 강세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는 480조 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192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 대기업 투자가 진행되는 지역은 청약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일원에 분양한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는 SK하이닉스 첨단 메모리팹단지, 청주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이 가까운 단지로 1순위 평균 98.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4-02-23 10:31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그는 과거 집권1기 정책이 제조업 활성화, 물가안정, 고용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며 재집권하면 자국중심 무역·통상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도입해 전 세계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 관세율을 적용하되,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 △환율조작 국가,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에...

2024-02-22 05:00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2024-02-15 14:00
미 석유업체 잇따라 대형 M&A…배럴당 시추원가 하락 전망

각국이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자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미국 석유업계가 직ㆍ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1000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의 트래비스 스타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업계에서 유력한 선두 주자들이 하나로 합쳐 강력한 석유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2-13 14:52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환경공무관 9명과 함께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설날인 10일에는 해병 청룡부대에 방문, 명절 기간 최전방 경계 작전에 매진하는...

2024-02-12 17:09
480조 원 생산유발 효과 기대되는 '반세권'…용인ㆍ수원 등 분양단지 눈길

이를 통해 48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192만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추정된다. 이러한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오산, 화성, 평택 등 기존의 반도체 생산 단지와 성남 판교가 연계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달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의 세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2047년까지 622조 원의...

2024-02-02 11:09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혁신은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는 약간의 간접 지원만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기술진보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을 신뢰할 수 없으니 공공선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도국 시절에는 정부의 그립감이 좀 더 세야 한다는 절충안도 있으며, 아예 정부가 기업의 고삐를 쥐고 가야 한다는 강경파도 있다. 정부 규제개혁이 민간...

2024-01-30 05:00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장형진 영풍그룹 전 회장 고발고용당국, 석포제련소 대표 입건도계열사는 20년째 부당 해고 논란오너 일가는 배당 이익 두둑 유독가스 누출로 4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영풍그룹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너 일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인명사고가 되풀이하는데도 수십억...

2024-01-28 08:28
HD현대 건설기계 3개사, 밀알복지재단과 장애인 연계 고용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연계 고용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납품 등 도급계약을 맺어 장애인 고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접 고용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밀알그린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중증발달장애인 근로자 전원은 HD현대 건설기계 3개사 직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인...

2024-01-23 09:14
올해 공공기관 신입 평균 연봉 1위는 IBK기업은행 '5335만 원'

신입 사원 분야별 평균 연봉은 금융이 4466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구교육 4285만 원, 에너지 4090만 원, 사회간접자본(SOC) 3878만 원, 산업진흥정보화 3866만 원, 문화예술외교법무 3781만 원, 고용보건복지 3715만 원, 농림수산환경이 3516만 원 순이었다.

2024-01-18 11:18
줄어든 벤처기업...매출 211조 '재계 4위 수준'

중소기업벤처부는 2022년 말 기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등을 분석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수는 3만5123개사로 전년 대비 3196개사 감소했다. 2021년 2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편한 이후 요건심사가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SW 개발 12.2...

2024-01-10 12:0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65%)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 경기에 활력을 줘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실장은 “고금리 기조가 내수 경기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통화당국에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낮추는 방향으로...

2024-0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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