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감 방안의 경우, 연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으나, 이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9만원으로 하향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다시 상향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세제감면...
자유한국당은 20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을 세율을 적용해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현장과 지속적인...
한 해가 끝나고 연말까지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 이 세액 중 소득공제를 한 번 더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결정세액이 간이로 이미 낸 세액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고...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적용세율이 증가(1.8%→9.1%)한다. 이에 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ㆍ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3무...
그 일환으로 한경연 측은 법인세 분야의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구간도 축소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낮춰나갈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소비세 분야도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먼저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 면세점(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을 합산해 600달러 이하면 면세 적용한다. 반면, 이를 초과할 경우 600달러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만큼, 품목별 간이세율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 종합소득세 계산은 앞에서 설명한 6가지 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전부 합산한 신고대상 금액에 세법에서 정한 일부 공제항목을 차감한 뒤, 나온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6%', 1200만 원을 넘고 46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조세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특히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월 급여 210만 원 이하의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연 240만 원 한도)을 주며, 숙박업 간이 과세자에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율을 여타 업종의 배인 2.6%로 해 2021년까지 연장한다.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카세어링 활성화를 위해 대여 영업소 타 지역의...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세율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 분납 대상은 250만 원 초과자, 분납 기간은 6개월까지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 기간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간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내년부턴 받을 수 없다....
한 해가 끝나고 연말까지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 이 세액 중 소득공제를 한 번 더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결정세액이 간이로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고...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42%의 초과누진세율 구조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10~25%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했을 때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돼 개인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1.1~3.5%의 취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5.3~8.1% 수준을 납부한다.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거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담은 법안을 포함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공식 지정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 25건은 정부 제출 법안이 12건이고 의원 발의 법안이 13건이다. 의원 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 등이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무려 43년간이나 엄청난 세율을 적용해 온 것이다. 1990년부터 대중골프장, 간이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은 여전히 중과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을 일부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개정안은 먼저 소득세와 관련,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14년 기준 1조3974억 원의 세수가 증가되며,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조723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해...
고급 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간이세율이 내려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으로 올해(5580원) 대비 8.1% 오른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에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가 추가된다.
고급사진기, 녹용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고급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려간다.
정 교수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세율을 10%로 유지하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따른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조기환급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과 신용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자가 부담한...
또한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정상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및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 원천징수제도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란 자신의 공제금액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