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센터는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공염불이 됐다"며 "또 세원투명성 제고를 한다면서 간이과세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세제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한 55개 조세감면 조항 중에서 예정대로 일몰이 도래하는 것은 27%인...
또 수조원씩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방안과 간이과세제도의 완전폐지 등 보다 적극적인 조세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같은 핵심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더욱이 정부가 공언해 온 조세감면제도의 정비조차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 사업은 민사상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사건 및 범위는 물품대금 청구,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및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인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