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주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올해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두 달간 공모를 통해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했고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인천시는 사회적 초격차 해소를 위한 수요대응형 스마트 적재관리 시스템, 서산시는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 물류(드론)...
올해 지원 과제는 100개 내외로 모집 분야는 ‘개발실증형’, ‘지역실증형’(각 60억 원)과 ‘방산실증형’, ‘공공실증형’(각 10억 원) 등 4개 유형 과제로 수행 기업을 모집한다.
로봇을 도입할 수요기업은 로봇 공정모델을 기반으로 총괄주관기관(비영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요기업은 총사업비의 50% 이상의 민간 부담금을 매칭...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강원·대구 각 419명 등이다.
기관별로 지방공기업(159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5039명을 채용한다. 신규채용이 3722명(무기계약직 포함), 청년체험인턴은 1317명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837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726명을 뽑는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34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의료원 247명 △경기도의료원 195명 △세종도시교...
공단과 빔모빌리티는 PM 주행궤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서 PM 위험운행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도출하고 지역별·구간 특성별 맞춤형 PM 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2021년부터 충북대학교(송태진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공유 PM 데이터 기반으로 △고속주행 후 급정지 △급가속 후 급감속 △급가속 후 급정지 등 위험주행행동...
아울러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과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전 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이를 위해 정부는재외공관 네트워크 활용, 각 부처의 정부간 협력채널 전수조사 및 공유·활용, 경제외교 컨설팅 센터 신설을 통해 상대국 기업과의 소통을 지원하고, 후속조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가 있다면 부처와 소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후속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순방시 체결한 MOU를 수출·수주 계약으로 발전시키기...
국조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또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할 방침이다.
“자동차 재산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의 각 선정기준 이하면 된다. 올해부턴 생업에 꼭 필요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Q. 생업용은 아니지만 자녀가 셋이라 2000cc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작년 3분기와 4분기 설비투자 성장 기여도는 –0.4%p, -0.4p를 기록해 각 분기 성장률을 깎아 먹었다.
지난해 설비투자가 지지부진한 것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긴축경영에 나선 데 있다.
이를 반영한 듯 지난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217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산업은행...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늘봄학교 계획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하고 해당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기로 한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3월부터 전국 2000개 초등학교,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그러나 이번 회담 결과로 인천~바탐ㆍ마나도가 주 7회,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자유화되고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간 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 증대된다.
한국 6개 지방공항은 부산, 대구, 청주, 제주, 무안, 양양공항이며 인도네시아 6개 지방공항은 바탐,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릭파판, 케르타자티공항이다.
특히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행실적을 집중 점검하고, 집행부진사업은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부진사유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전(全) 공공부문이 1월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각 부문의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과확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법령 개정과 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각 부처에서도 대책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안전관리대책'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설 명절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설 연휴안전관리대책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