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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 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2023-03-15 10:00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국토부 관계자는 “월례비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간 조종사의 요구 등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급해왔던 것”이라며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월례비를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수취한 경우도 있었다. 또 월례비를 강요에 대해 거절하는 과정에서 조종사들의...

2023-03-11 07:00
원희룡, “尹, 불법 건설노조는 ‘약탈집단’ 규정…뿌리 뽑을 것”

이어 “정당한 건설노조는 보호하겠지만, 사업장을 마비시키는 가짜 노동자, 가짜 노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 정체와 실태를 파악해 퇴출당해야 할 노조는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 TF는 수시로 대통령실에 진행상황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무법지대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30~40개에...

2023-03-08 13:58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지극히 비시장적인 보건의료인들의 노동시장

이러한 도미노와 같은 상황에서 PA 간호사는 ‘가짜 의사’ 취급을 받고 간호조무사는 ‘가짜 간호사’ 취급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대중은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 대중에게 간호법이라는 법안명이나 PA 간호사라는직무명은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보건의료 인력이 옆에 있어주기를 바랄...

2023-03-02 05:00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전통매체 지원 머물러…신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추가 예산 없이 재단의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됐지만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노동이사 참여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쟁점 법안이 됐다. 협회는 "언론진흥재단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노동이사 선임 의무가 없어졌다. 문체부도 노동이사 이슈는 해소됐다는 입장"이라며 "이...

2023-02-23 16:30
‘김주애’는 진짜 후계자일까…‘전무후무’ 4대 세습 시동 건 북한 [이슈크래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주애가 ‘가짜’ 후계자일 것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左정은ㆍ右설주’…정중앙 차지한 김주애 북한이 최근 공개한 김주애의 모습에 국내외 언론이 크게 주목했습니다. 공개된 사진들에서 김주애가 부모인 김 위원장과 리설주를 양옆에 두고 정중앙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김주애는 7일 건군절 기념 연회와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2023-02-10 15:06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이번 단속을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끝까지 갈 것”이라며 “상반기 안으로 건설현장에 가짜 노동, 가짜 약자를 뿌리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9일까지 조사한 결과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 행위가 접수됐다. 피해액은 1686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정부 대응...

2023-02-01 11:23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지난해에는 블록체인 기업 ‘초이스뮤온오프’를 설립해, 가짜 코인 판독 서비스 ‘뮤캅스’를 출시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개발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최화인 대표가 추천한 도서는 ‘자본의 미스터리(에르난도 데소토 著)’다. 최 대표는 ‘자본의 미스터리’를 지난해 8월,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만난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추천으로 읽게 됐다....

2023-01-21 05:00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우 작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보험 공단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5000억 원 흑자였다. 2019년 7월부터 외국인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낸다. 약 12만 원이다. 이는 한국인 평균이다. 한국인은 부양자, 피부양자, 재산 등을 따져 보험료를...

2023-01-13 06:00
장예찬, 與청년 최고위원 출마...“유승민·이준석, 피하지 말고 후보 내라”

정상화 △보수개혁, 가짜 보수 청산을 약속했다. 장 이사장은 “철 지난 이념으로 청년세대의 발목을 잡는 86 운동권을 여의도에서 영원히 퇴장시키겠다”며 “30년 정치 철밥통을 깨고, 국회의원 특권을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득권이 되어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외면하는 민노총과 싸우는데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2023-01-05 12:18
지금 내가 보는 기사와 얼굴, 진짜일까?...콘텐츠산업 속 AI 기술의 명암

WSJ는 “지금까지 자동화를 경험한 많은 산업에서 그랬듯, 노동자로 구성된 대규모 생태계가 (AI에 기반을 둔) 소수의 대기업으로 대체되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 형성에 더 큰 권력을 쥘 위험이 있다”며 “최악의 경우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악의를 가진 사람이 가짜 정보를 확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11-26 16:00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화물연대는 성명서에서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판하고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해 합의했다"며 "문제는 이 안전운임 연장이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달 말부터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날...

2022-11-23 07:32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벌여 11개 사업장(263명)에서 총 16억55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고용부는...

2022-11-15 12:00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김다정·‘수리남’ 하정우도 당했다...서민 착취하는 사이비 종교

김 씨는 “여섯 살에 엄마와 함께 한 종교단체에 들어가 11년간 제대로 된 정규 교육 한번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며 자라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들 역시 피해자였다”며 “매달 감당하기 힘든 헌금 액수를 내야 했고,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자녀에게까지 견디기 어려운 체벌이 가해졌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자유 없이 비정상적인 집단생활을 해야...

2022-09-14 14:40
“저는 한국인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위장취업 시도한 북한 해커

당시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자신이 한국, 중국, 일본, 동유럽,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원격 근무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취업을 시도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구글도 북한인으로 보이는 해커가 ‘인디드닷컴’을 복사한 가짜 사이트와 디즈니 가짜 채용 사이트 등을 만들어 방문자의 정보를 훔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2022-08-02 10:20
[상보] 뉴욕증시, 소폭 상승... 5월 물가상승률 지표 기다리며 관망세 이어져

지난주 미국 노동부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에도 5월 39만 개 일자리가 늘었다고 발표했다.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은 만큼 물가상승 속도가 완화됐을 연준은 긴축 강도를 줄일 수 있다. 반대라면 긴축 강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5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8.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2022-06-07 07:23
[대방로]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대비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배워야

외교나 안보, 경제나 노동, 복지와 사회 등 복잡다기한 국정 해결 능력은 하루아침에 갖춰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 과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며, 국정 현안을 무겁게 다루는 윤 당선인 자세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다가갔다. 윤 당선인에 대한 신뢰보다 더 급했던 것은 무능과 무책임에 빠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민심이었다. 국민이 잠시 맡긴...

2022-03-31 05:00
근로자 중독사고 낸 가짜 '친환경 세척제'…정부, 합동점검 나서

가짜 친환경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해 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업계 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한달 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수입·유통 등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올해 2월 경남 창원 부품 업체...

2022-03-27 15:00
[종합] 안철수 "단일화 접고 내 길 가겠다"…막판까지 살얼음

이어 "그래야 정치, 공공,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 제대로된 대한민국 미래 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만들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하지만) 제 생각(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제1야당의 사람들이 끼어들어 제 제안을 폄하·왜곡시켰고 저희 당이 겪은 불행...

2022-02-20 14:32
삼정KPMG “테크 기업, 에너지 사용 등 ESG 리스크 직면”

코발트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 착취, 인권 침해, 불법 운영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테슬라는 ‘코발트 프리’를 선언하며 향후 코발트를 자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보안 취약점이 늘고 있다. 테크 업계는 데이터ㆍ사이버 보안도 ESG의 일부로 보고 관련 투자를...

2022-01-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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