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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2022-09-16 15:00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이 총장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2022-09-16 15:00
[마음 상담소] 약자가 먼저 통제된다

이들은 열악한 양육환경 속에서 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 희생되었고, 이후에 정신적 어려움과 관계적 예민성이 충돌되어 어린 나이에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 최근 만 14세 미만 범죄가 늘어나고 이들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인 13세의 범죄 비중이 높아지면서 강력범죄화되고 있음에 사회적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형사처분하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12세로 낮추는...

2022-09-14 05:00
제일기획, 경찰청과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 진행

이번 캠페인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아 112 신고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4만 건에 달하던 가정폭력 신고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년 22만1824건 → 2021년 21만8669건) 신고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외출 제한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2022-09-13 09:32
"가정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법원 1심 유죄 판결 뒤집어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부 무죄 판단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A 씨의 네 차례 폭행·상해를 모두 유죄로 보고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중 세 차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A...

2022-09-10 13:00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통상적으로 여성 피해자 지원책으로 여겨졌던 정책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로 명명하고 772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로써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등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예산에는 5대 폭력 피해자 중 남성만을 위한...

2022-08-30 10:00
[장석주의 시각] 불행을 방법 삼아서는 불행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의 태어남이 필연의 운명이라면 태어나지 않음을 가정한 사유는 패러독스이고 형용모순이다. 노스탤지어를 부정할 때 인간의 불행은 속수무책으로 깊어지는데, 그 불행은 주체 내면에서 정화 작용을 하고, 인격을 고양시키는 슬픔을 배제한 건조한 불행이다. 슬픔은 죄와 과오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과는 다르다. 또한 불행은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인 갈망을...

2022-08-25 05:00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가정폭력을 못 이겨 가출을 일삼다 생활비가 떨어져 절도를 저지르는 사례는 소년범죄 클리셰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비행(非行)을 일삼지만 어려운 환경에도 제 할 일을 하며 규율을 지키는 청소년이 대다수다. 소년범죄 특수성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지만 저지른 범죄를 지울 순 없다.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 경각심을 줄 때다....

2022-08-05 05:00
서울시, “보호필요아동 사랑으로 돌봐줄 가정위탁부모 찾습니다”

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을 매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임지훈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다양한 이유로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없는 아동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가정위탁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2022-08-04 11:15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통상적으로 여성 피해자 수가 다수를 차지하는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는 ‘5대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김 장관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5대 폭력이 무척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성폭력 등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대 폭력 관련 정책에는 남성 성범죄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2022-07-25 17:42
50대 남편, 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

그러면서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장기간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강도가 세지다가 이번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중대한 동종 전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2022-07-13 21:41
‘고딩엄빠2’ 윤지, 다문화 가정 편견 딛고 성장…“당당히 살 것”

필리핀 국적의 엄마를 둔 윤지는 학창 시절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했다. 1년여간 가출을 했고, 이때 만난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임신해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남자친구에게 장기적인 계획은 없었고, 윤지는 잔소리를 하며 두 사람 사이 갈등이 깊어졌다. 특히 남자친구는 “임신이 벼슬이냐”는 등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급기야...

2022-07-13 10:12
국내 연구진, 고위험 우울증 ‘침’으로 예측하는 키트 개발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 연구팀은 우울증 환자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학대, 따돌림, 가정폭력) 등 심리·사회적 요인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연관성을 밝힌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회복탄력성(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 등 지표를 활용한 고위험 우울증...

2022-07-08 11:09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범, 지병·가정폭력 전력도

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주차장에서 살해한 40대 직원이 지병 등 건강을 핑계로 한 달 동안 병가를 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안동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공무직 직원 44세 A 씨는 6월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병가를 냈다고 한다. 그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던...

2022-07-07 13:42
홍혜걸 “여에스더가 빌런? 인신공격엔 소송할 것” 발끈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건강기능식품 회사 대표인 여에스더 박사가 외모 품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남편인 의사 출신 유튜버 홍혜걸이 인신공격에 법적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홍혜걸은 4일 페이스북에 “예능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 ‘얼굴에 주름 생기셨네요’라고 웃으며 말하는 게 외모 비하인가. 인간적 친근함의 표시와 기분 상하게...

2022-07-05 13:50
구글, 다음주부터 이용자 낙태 기관 방문기록 삭제한다

이날 AFP 통신에 따르면 젠 피츠패트릭 구글 수석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낙태 클리닉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보호소, 불임 센터, 중독 치료시설, 체중 감량 시설 등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다른 시설의 방문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피츠패트릭 부사장은 “우리 시스템이 누군가 이런 시설 중 하나를 방문했다고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가 시설을...

2022-07-02 15:10
고교생 3명, 친구 얼굴 알몸 사진 합성해 유포…교육 당국 징계 결정

1일 경북·강원·경기교육청은 지난달 8일 고등학생 2학년 A군 등 3명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강원·경기지역 고교재학생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A군이 만든 합성사진을 단체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인 남녀 학생으로 이들의 얼굴을 성관계 영상이나 알몸 사진, 장애 학생 비하...

2022-07-02 00:21
군 복무 보상ㆍ불법 촬영... 2030이 생각하는 젠더 갈등 원인은

가정 내 남아선호사상과 성차별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성차별, 저출생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봉 차이도 지적했다. “김연경 선수 연봉이 7억인데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남성 선수의 연봉은 9억이다. 왜 그렇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20대 여성 대학생은 “몇 년 전부터 불법 촬영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공화장실...

2022-07-01 10:00
조민아, “파경 사유는 민감한 문제”…결혼 2년 만에 이혼 절차

하지만 최근 조민아는 SNS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아들의 돌잔치 등 집안의 행사 역시 혼자 진행하며 이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그러나 조민아는 침묵을 지킨 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날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것. 다만 로플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시는 것...

2022-06-29 21:30
‘가정폭력 암시’ 조민아, 이혼 공식화?…“이제 싱글맘, 행복하고 싶었다”

그를 둘러싼 가정폭력, 이혼 의혹이 방송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민아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가정폭력과 파경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조민아는 지난달 인스타그램에 “어제도 안방 문고리 발로 차서 부수고, 목덜미 잡아서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며 “매일이 지옥 같아. 살려줘”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조민아는 집안의...

2022-06-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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