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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고지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위에서 열거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2020-02-10 05:00
  • [인사]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우진 △구현정 △김원목 △윤중렬 △장민경 △차승우 △최미영 △김종범 △김희진 △김연수 ◇서울가정법원 △강하영 △권경원 △김미호 △김택성 △정성균 △조아라 △윤현규 △여태곤 △강효원 △최수영 △홍석현 △장서진 △최형준 ◇서울행정법원 △김병주 △고준홍 △김종신 △안금선 △김연주 △김재경 △임윤한 △이승운 △김송...
    2020-02-06 20:10
  • 조니뎁-엠버 허드, 녹취록 공개…가정폭력 피해자는 누구? 전 동거녀 “그럴 리 없다”
    조니뎁-엠버 허드, 녹취록 공개…가정폭력 피해자는 누구? 전 동거녀 “그럴 리 없다”
    이 녹취가 충격적인 이유는 앰버 허드가 2016년 이혼할 당시 조니뎁을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 당시 법원은 앰버 허드의 손을 들어줬고 조니뎁은 위자료 700만 달러(약 82억 원)를 지급하고 이혼에 최종 합의했다. 당시 조니뎁의 딸이자 모델인 릴리 로즈 뎁은 “그는 나와 내 남동생에 훌륭한 아버지였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이라며...
    2020-02-06 18:48
  • [인사] 대법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정승원 △염우영 △전안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유환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동규 △김창권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고종영 △권순호 △권희 △김춘호 △문혜정 △박미리 △박상구 △신상렬 △이근수 △이일염 △윤상도 △김성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김태업...
    2020-02-06 18:34
  • 상황 뒤바뀐 가스라이팅, 조니뎁 향한 엠버 허드의 막말
    상황 뒤바뀐 가스라이팅, 조니뎁 향한 엠버 허드의 막말
    30분 길이의 음성 파일에는 엠버허드가 조니뎁을 향해 "남성인 네가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주장하면 누가 믿겠냐"며 "난 여자인데 내가 시작했다고 법원에서 말할 수 있겠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음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니 뎁이 정서적 학대의 일종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데이트...
    2020-02-06 14:43
  • [출근길] 정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 금지”·신종 코로나 중국 외 첫 사망자 발생·수원시 1061개 어린이집 1주일 휴원·정경심 측 “강남건물 소유 목표 문자, 유죄 증거 안된다"·서울교대 재학생, 성희롱 불복소송 '승소' (사회)
    [출근길] 정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 금지”·신종 코로나 중국 외 첫 사망자 발생·수원시 1061개 어린이집 1주일 휴원·정경심 측 “강남건물 소유 목표 문자, 유죄 증거 안된다"·서울교대 재학생, 성희롱 불복소송 '승소' (사회)
    단 보호자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보육하도록 했습니다. ◇ 정경심 측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 유죄 증거될 수 없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검찰이 최근 재판에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유죄의...
    2020-02-03 06:00
  • [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허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창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안종열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임형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희철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주헌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민석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0-01-31 15:04
  • [인사] 대법원
    부장판사)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울산가정법원장 손대식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규홍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01-31 13:32
  • "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1심이 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ㆍ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애초 서울고법 가사3부로 사건이 배정됐으나 임 전 고문은 재판장과...
    2020-01-27 10:48
  •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후임 대법관에 노태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후임 대법관에 노태악 제청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법률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오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과감한 추진력, 소통능력, 포용력 등을 바탕으로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에게 후보자...
    2020-01-20 17:56
  •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해 가해 학생을 격리하는 제도다. 법원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3~4주간 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게 된다. 정부는 만 13세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보다 만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2020-01-15 10:45
  • 헌재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 합헌…질병ㆍ장애로 스스로 결정 어려운 사람 위한 토대"
    헌재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 합헌…질병ㆍ장애로 스스로 결정 어려운 사람 위한 토대"
    민법 제9조 1항(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020-01-10 06:00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함께 나선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함께 나선다
    공통적으로 경찰·법원·학교 등과 정보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고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아동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와 연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며, 자살‧비행 등 고위기청소년은 지자체가 사례관리를 총괄해 위기 종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지역 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분절적...
    2020-01-07 18:26
  • 영화 같았던 카를로스 곤 탈주극...日-레바논 외교 갈등으로 번지나
    영화 같았던 카를로스 곤 탈주극...日-레바논 외교 갈등으로 번지나
    일본에서는 보석 중 피고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거나 도주할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곤 전 회장과 레바논의 관계가 워낙 끈끈해서다. 브라질 서부의 레바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곤은 유년기부터 고교 시절까지 레바논에서 보냈다. 국적도 갖고 있다. 레바논에서는 곤을 ‘해외에서...
    2020-01-01 14:44
  • 친구 흉기로 숨지게 한 초등학생 보호처분? '촉법소년' 뭐길래…
    친구 흉기로 숨지게 한 초등학생 보호처분? '촉법소년' 뭐길래…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 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 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2019-12-27 14:14
  • 女 초등학생 友 폭행 치사…"가해행위 한두 번 아니었다"
    女 초등학생 友 폭행 치사…"가해행위 한두 번 아니었다"
    A양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을 통한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초등학생 A양은 사건 당시 B양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이후 집 앞 복도에 쓰러진 상태로 목격돼 병원에 이송된 뒤 끝내 사망했다. 친구를 살해한 A양 사건으로 촉법소년 관련 현행법이 새삼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에 따르면 만...
    2019-12-27 13:27
  • [장석주의 시각]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장석주의 시각]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누군가는 결혼식을 올리고, 누군가는 이혼을 하려고 가정법원으로 갔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했지만 어느 하루도 완벽하게 똑같은 하루는 없다. 어느 날은 헬싱키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러 인천국제공항으로 나갔고, 어느 날은 세탁소에 맡긴 옷들을 찾아왔고, 어느 날은 누가 죽었다는 부음을 받았고, 어느 날은 집에서 부주의한 탓에 컵을 깨뜨렸다. 우리가 흘려보낸...
    2019-12-26 05:0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디스패치 여배우·이병헌 김우중 전 회장·함소원 부친상·하정우 문유강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디스패치 여배우·이병헌 김우중 전 회장·함소원 부친상·하정우 문유강
    1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D사 대표)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B 씨는 지난 2013년 흥행한 느와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2015년에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고, 딸도 낳았다. '디스패치 여배우' 전체기사 보기 ◇ 이병헌 측...
    2019-12-10 16:56
  • 디스패치, 여배우·D기업 대표 부적절한 관계 보도 “포르쉐 선물”…상간남 소송 패소
    디스패치, 여배우·D기업 대표 부적절한 관계 보도 “포르쉐 선물”…상간남 소송 패소
    1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D사 대표)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B 씨는 지난 2013년 흥행한 느와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2015년에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고, 딸도 낳았다. 그러나 B 씨의 단란한 가정은 점차 파열음이 생겼다....
    2019-12-10 15:24
  • 'LG화학 소송ㆍ재산분할' 질문에 최태원 '묵묵부답'
    'LG화학 소송ㆍ재산분할' 질문에 최태원 '묵묵부답'
    노 관장은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최태원이 보유한 SK의 주식 수는 1297만5472주다. 지분율 18.44%로 1대 주주다. 노 관장은 8616주로 지분율이 0.01%다. 만약 노 관장의...
    2019-12-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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