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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장녀 조희경, 조현범 승계에 반기…조양래 성년후견 신청
    한국타이어 장녀 조희경, 조현범 승계에 반기…조양래 성년후견 신청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 장애,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 가지고...
    2020-07-30 16:53
  • [급등락주 짚어보기] 경영권 분쟁 기대감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上’…깜짝실적에 심텍 ‘급등’
    [급등락주 짚어보기] 경영권 분쟁 기대감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上’…깜짝실적에 심텍 ‘급등’
    조희경 이사장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이란 법정후견 제도의 한 종류로 나이가 많거나 장애와 질병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명확한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차남 승계를 진행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사실상 차남...
    2020-07-30 16:21
  • “선결 조건 해결했다”vs“안했다”....제주항공ㆍ이스타항공 법정 다툼 불가피
    “선결 조건 해결했다”vs“안했다”....제주항공ㆍ이스타항공 법정 다툼 불가피
    법원은 기업이 법원의 관리하에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자문업계 관계자는 “100% 자본잠식이라 해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고 미래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다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서도 “문제는 코로나19로 이스타항공의 장래 영업이 잘 될지 의문이고 불확실성이 너무...
    2020-07-23 11:18
  • [출근길] 김세아 상간녀 비밀유지 위반 소송·다니엘, SNS 해킹범에게 협박당해·이영아, 결혼 앞두고 임신…"큰 축복 찾아와"·한소희 '빚투' 논란, 주변 지인들 나섰다·김민아 '온앤오프' 하차 요구 잇따라 (연예)
    [출근길] 김세아 상간녀 비밀유지 위반 소송·다니엘, SNS 해킹범에게 협박당해·이영아, 결혼 앞두고 임신…"큰 축복 찾아와"·한소희 '빚투' 논란, 주변 지인들 나섰다·김민아 '온앤오프' 하차 요구 잇따라 (연예)
    한 연예매체에 따르면 A 씨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세아를 상대로 비밀유지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2016년 김세아와 사생활 논란을 일으켰던 모 회계법인 부회장의 배우자입니다. 당시 A 씨와 김세아는 '이혼 소송에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삼자에게 일절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비밀유지 조항에...
    2020-07-21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과응보(因果應報)/탕진잼
    가정주부로 살다가 우울증에 시달리던 남편의 자살 후 워싱턴포스트의 경영을 맡은 그녀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보도케 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가운데 하나로 성장시켰다. 오늘 그녀는 세상을 하직했다. 1917~2001. ☆ 고사성어 / 인과응보(因果應報) 원인과 결과는 상응하여 갚는다는 말로, 행한 대로 결실을 얻는다는 뜻이다. 줄여서 ‘응보(應報)...
    2020-07-17 05:00
  • [출근길] 최동석 하차, 박노원 아나운서 '뉴스9' 새 앵커 발탁·류승범 공식입장, 아빠 됐다·김연경 광고출연 수당 못 번다·'이혼 소송' 구혜선·안재현 첫 조정기일 外 (연예)
    [출근길] 최동석 하차, 박노원 아나운서 '뉴스9' 새 앵커 발탁·류승범 공식입장, 아빠 됐다·김연경 광고출연 수당 못 번다·'이혼 소송' 구혜선·안재현 첫 조정기일 外 (연예)
    이후 구혜선 측은 "구혜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번 피력했지만, 소송까지 제기돼 가정을 더는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라며 같은 해 10월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을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개그우먼 김미연 득남…"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 개그우먼 김미연이 22일...
    2020-06-23 06:00
  • 법무부, 아동학대 사범 보호관찰 대상 확대
    법무부, 아동학대 사범 보호관찰 대상 확대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 처분 이후 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 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여부에 대한 증언을 듣는다. 학대 행위자인 보호관찰대상자가 알코올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2020-06-15 15:41
  •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사랑이법’ 범위 넓게 해석해야”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사랑이법’ 범위 넓게 해석해야”
    이에 A 씨는 2015년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사랑이법)에 따라 친생자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했다. 사랑이법은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빠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엄마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출산 후 잠적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아빠가 단독으로 혼인...
    2020-06-09 16:17
  • '이재용 영장 기각'…장고 끝에 내린 결정, 원정숙 판사는 누구?
    '이재용 영장 기각'…장고 끝에 내린 결정, 원정숙 판사는 누구?
    이후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치며 주로 민사나 행정 사건을 담당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3월 처음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성(性)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당시 사안이 엄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해(危害) 우려가 있다는 점,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2020-06-09 08:24
  •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양육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 국적인 A 씨는 B 씨와 성격적, 문화적 차이와 양육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 씨를 지정하고 B 씨에게...
    2020-06-01 12:00
  • 인권위 "외국인 부친 성 '발음 그대로' 따르는 규정, 아동인격권 침해"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原地音,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 표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을 등록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인 진정인 A씨는 대만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다. A씨 배우자의 성은 한국 발음으로 '가'(柯)이지만, 혼인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2020-06-01 09:21
  • 이동건 공식입장, 차기작 소식에 "결정난 바 없다"…"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
    이동건 공식입장, 차기작 소식에 "결정난 바 없다"…"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
    소속사는 "이동건 씨는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고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라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배우로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육권은 엄마인 조윤희에게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앞으로 3개월간 숙려 기간을...
    2020-05-28 16:57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불출석…재산목록 의견 교환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불출석…재산목록 의견 교환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오후 5시께 시작된 재판은 약 7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오늘 기일에서는) 재산에 대해 서로 특정할 부분이...
    2020-05-26 18:20
  • 미국, 코로나19에 기업 줄줄이 파산…렌터카·소매 업종 휘청
    미국, 코로나19에 기업 줄줄이 파산…렌터카·소매 업종 휘청
    이 회사는 빠르면 이번 주말 텍사스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 설립된 튜즈데이모닝은 가구, 가정용 장식품, 장난감 등 다양한 가정용품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연평균 매출은 최근 몇 년간 10억 달러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봉쇄 조처에 따른 매장 잠정 폐쇄 여파 등으로 타격을 받았다....
    2020-05-24 14:37
  • [위클리 제약·바이오]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무상 공급 결정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무상 공급 결정 外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청문회를 통한 메디톡스의 소명과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은 식약처의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2020-05-22 15:21
  • '메디톡신주' 운명의 날…식약처, 허가취소 청문회
    '메디톡신주' 운명의 날…식약처, 허가취소 청문회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난달 17일자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청문회는 약사법 77조에 따라 허가취소 결정 전 메디톡스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식약처는 청문회를 통한 메디톡스의 소명과...
    2020-05-22 11:21
  • ‘실화탐사대’ 말기암 엄마, 연명치료 중단…마지막 소원은 두 아들의 ‘양육비’
    ‘실화탐사대’ 말기암 엄마, 연명치료 중단…마지막 소원은 두 아들의 ‘양육비’
    전 남편과는 2015년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해 혼자 키우고 있는 상황. 당시 법원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5년간 고작 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지혜 씨는 콧줄까지 끼고 양육비를 받으러 찾아가기도 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항암 치료 중에도 일을 했고 결국 암세포는 전신으로 퍼졌다. 지혜 씨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
    2020-05-20 23:24
  • [생활 속 법률-이혼] 바람 피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생활 속 법률-이혼] 바람 피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실제 필자는 법원이 바람 피운 엄마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준 사례를 접해본 적이 있다. 이혼해 자녀의 양육을 하지 않게 된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줘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혼한 부모 중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양육비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20-05-18 15:51
  • [종합] '메디톡신' 허가취소 청문회 연기…메디톡스 '운명의 날' 미뤄져
    [종합] '메디톡신' 허가취소 청문회 연기…메디톡스 '운명의 날' 미뤄져
    앞서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난달 17일자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청문회는 약사법 77조에 따라 허가취소 결정 전 업체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식약처는 청문회를 통한 메디톡스의 소명과 여러...
    2020-05-04 14:09
  • '허가취소 위기' 메디톡스…청문회로 회생할 수 있을까
    '허가취소 위기' 메디톡스…청문회로 회생할 수 있을까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난달 17일자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청문회는 약사법 77조에 따라 허가취소 결정 전 업체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식약처는 청문회를 통한 메디톡스의 소명과 여러...
    2020-05-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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