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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가정지원,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에서 근무한 윤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그룹에서 활동한다. 윤 변호사는 재직 기간 동안 지적재산소송실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 관련 저서...
    2021-03-11 13:50
  • 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다툼, 이제 시선은 주총으로
    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다툼, 이제 시선은 주총으로
    서울가정법원은 10일 오후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자택으로 조사관을 보내 성년후견 재판 가사조사를 시행한다. 재판 청구인인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에 이어 조양래 회장까지 조사를 받으며 가사조사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된다. 이후 심문 기일이 열리며 재판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조양래 회장이...
    2021-03-10 11:12
  • 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A 씨는 B 씨와의 별거가 지속되자 2015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B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이혼 사유로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1년 이상의 별거'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제시했다. 1심은 "A 씨가 이혼을 청구한 이유가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2021-02-25 15:41
  •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 신고를 협조하지 않을 시에도 친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모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현행법을 보완한 것이다. 법사위는 혼외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해 생부가 확인되면 친모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했다. 하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가...
    2021-02-24 20:44
  •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인 B 군(당시 9세)을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2016년에도 A 씨로부터 두 차례 학대를 당한 뒤...
    2021-02-23 12:00
  • '에볼루스 2대 주주' 메디톡스, 벼랑 끝에서 살아나나…대웅제약과 합의는?
    '에볼루스 2대 주주' 메디톡스, 벼랑 끝에서 살아나나…대웅제약과 합의는?
    2021년 추정치만큼 나보타 매출이 발생한다면 6%의 로열티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메디톡스는 약 500만 달러의 기술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보툴리눔 톡신 제제 국내 판매의 경우 서류 조작, 국가 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2021-02-22 13:40
  •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 ’빅브라더‘ 우려에 “잘못된 것이고 오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 ’빅브라더‘ 우려에 “잘못된 것이고 오해”
    은 위원장은 이어 “전화 통화를 하면 전화 기록이 남는데 통신사가 빅브라더냐”며 “사고가 나면 검사나 금융당국이 법원의 영장을 받든지, 실명법에 의해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로 누가 (돈의) 주인인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쇄회로(CC)TV 보듯 매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행은 17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의 관리감독권을 갖는...
    2021-02-19 11:55
  •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롯데가 최은정 씨와 두 번째 이혼 소송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롯데가 최은정 씨와 두 번째 이혼 소송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9년 9월 최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최 씨는 그동안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달 돌연 이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110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 모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2021-02-19 09:46
  • S&P “SK이노베이션 미국 내 배터리 수입금지는 신용등급 유지여력 감소 요인”
    S&P “SK이노베이션 미국 내 배터리 수입금지는 신용등급 유지여력 감소 요인”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향후 2년 동안은 전체 매출액의 10% 및 소폭의 영업적자 수준이 예상되며 SK이노베이션의 전체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가정된다”며 “미국 내 공장 두 곳은 2022년 1분기와 2023년 1분에 각각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단 향후 2~4년의...
    2021-02-17 15:13
  •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A 씨는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며 “예상과 달리 정인이는 가정에서 분리 조치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말도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며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지난해 10월 12일 정인 양의 마지막 등원 모습은 참혹했다. A 씨는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이라며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고 몸은 말랐지만 유독 배만...
    2021-02-17 14:34
  • [인사] 대법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정동혁 윤재남 이광우 서형주 김현정 신정일 정혜은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정상규 신명희 이종환 한원교 정용석 강우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임선지 이동식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명재권 박남천 이광영 이지현 한정훈 설민수 이재석 송승용 김지혜 김동현 신용무 박대준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수진 김동현...
    2021-02-03 18:24
  •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 평가 진행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 평가 진행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감정 절차와 관련해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회계법인 소속 1명과 감정평가 전문 업체 소속 2명 등 3명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감정절차에 돌입했다. 이혼 소송에서...
    2021-02-02 16:41
  •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매우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자식 모두 이제는 상속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민법 개정안은 아울러 피상속인(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2021-01-26 13:26
  •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1심 판결은 항소 시한인 23일 0시에 확정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소 시한이 남아) 아직 가정이지만 항소는 안 할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다시...
    2021-01-22 21:52
  •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민법 제884조에 따르면, 입양의 취소는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한 파양 사례도 속속 드러나는 만큼 양친 자격을 더욱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는 낫다.” 독일에선 입양 전 ‘시험양육기간’을 국내와 달리 의무적으로 뒀다. 사전...
    2021-01-22 05:00
  •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해 적응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입양기관 판단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해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는 사실 해묵은 문제라 전임 20대 국회 당시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사전위탁보호제를 법원 판단에...
    2021-01-21 15:02
  •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일반적으로 법원은 정범의 형에서 절반을 줄이는 ‘방조 감경’을 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장애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 10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분무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21일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9년 전국 법원에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2021-01-21 06:00
  •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출생신고는 버려진 아이가 입양기관에 맡겨져 위탁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기를 맡기고 가는 엄마, 아빠들을 붙잡고 설득합니다. 제발 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해달라고요. 현재 병원이 아닌 곳에서 분만한 엄마들의 경우 출생신고가 더욱 어렵습니다. 예전엔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젠 법원에 가서 검사하고 재판을...
    2021-01-15 06:00
  • 자녀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자녀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상속권을 상실했더라도 피상속인이 공증을 거쳐 상속인을 용서하면 상속권이 계속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사망, 상속결격 사유 등으로 상속을 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나...
    2021-01-07 14:17
  • 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검토…전담공무원 644명 배치
    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검토…전담공무원 644명 배치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며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 모든 시ㆍ군ㆍ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 내 아동학대 예방...
    2021-01-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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