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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며...
    2021-06-09 16:30
  • 벤츠 몰던 40대 남, 시속 229㎞ 만취 질주로 사망 사고…징역 4년 선고
    벤츠 몰던 40대 남, 시속 229㎞ 만취 질주로 사망 사고…징역 4년 선고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B씨는 상담사로 일해오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자 인천까지 일을 하러 갔다가 퇴근길에 참변을 당했다. B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가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라며 반드시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2021-06-02 23:54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75.6%에 달한다.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자원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2021-05-31 15:00
  • 제주도 산 속에 'BMW 70대' 방치…무슨 일?
    제주도 산 속에 'BMW 70대' 방치…무슨 일?
    BMW 코리아 측은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경매 허가 결정을 받은 상태로, 압류된 차량은 조만간 경매로 넘어간다. 전기차는 유지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렌터카 업체가 많이 보유하는 차종이다. 하지만 수입 전기차의 경우 수리기간이 길고 비용도 높아 사고시 방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고객 과실 등으로 사고가...
    2021-05-26 14:31
  •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한 7명 구속…‘조건만남’ 거부해 성폭행 생중계까지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한 7명 구속…‘조건만남’ 거부해 성폭행 생중계까지
    또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에 넘겼다. 이번 폭행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는 총 8명으로 이 중 7명이 구속된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가해자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당한 15살 여동생 B양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여동생이 가해자들로부터...
    2021-05-21 21:21
  •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회장과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4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최 회장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월 2일 그가 노 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2021-05-04 18:56
  • [종합] 세계 4위 부자도 ‘워라밸’ 때문에…빌 게이츠 부부 27년 결혼생활 종지부
    [종합] 세계 4위 부자도 ‘워라밸’ 때문에…빌 게이츠 부부 27년 결혼생활 종지부
    시애틀 킹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한 이혼 신청서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멀린다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과거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다. 결혼 25주년이었던 지난 2019년 멀린다는 선데이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이 때때로 믿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었다...
    2021-05-04 11:44
  •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행된다. '구하라법'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한다. 자녀 양육을...
    2021-04-29 16:39
  •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27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올해 1월 입법예고한 일명 ‘구하라법’과 관련해서는 대안적 가족...
    2021-04-27 16:04
  •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녀 성을 변경하고 싶으면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인신고를 하면서 변경하거나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또 미혼모가 양육하던 자녀의 존재를 친부가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도...
    2021-04-27 14:57
  •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6년…대부분 혐의 유죄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6년…대부분 혐의 유죄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1년 만인 2018년 낸시랭은 이혼소송과 함께 왕진진을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의 손을 들어주면서 왕진진이 항소했고 오는 6월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2021-04-22 19:03
  • 조양래 회장 ‘한정후견’ 심문 참석…비공개 진행
    조양래 회장 ‘한정후견’ 심문 참석…비공개 진행
    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50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문을 비공개로 열었다. 조 회장은 이날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조 회장 측 대리인들은 "비공개로 진행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법원을...
    2021-04-21 15:49
  • 몰래 술 마신 10대 딸들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 벌금형
    몰래 술 마신 10대 딸들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0대 미성년자 딸 2명을 키우는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8시께 두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첫째 딸 B양과 둘째 딸 C양의...
    2021-04-19 16:42
  • 72조 ‘사상 최대 폰지사기’ 메이도프, 교도소서 최후...150년형 중 10분의 1도 못 채워
    72조 ‘사상 최대 폰지사기’ 메이도프, 교도소서 최후...150년형 중 10분의 1도 못 채워
    15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메이도프는 지난해 2월 말기 신장병으로 18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자 조기 석방을 요청했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38년 뉴욕시 퀸스의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메이도프는 인명 구조원, 스프링클러 설치기사 등으로 일했다. 그는 22세의 나이에 동생과 함께 미국 월가에 자신의 이름을 따 ‘버나드메이도프투자증권’...
    2021-04-15 10:24
  • '주총 후 사임' 약속한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결단 내릴까?
    '주총 후 사임' 약속한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결단 내릴까?
    하지만,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이 결정에 의문을 표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고, 조 부회장도 이에 동참했다. 다만, 양측은 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후 조 부회장은 주총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도 “주주 서신을 통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조현범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의 일사불란한 경영상...
    2021-04-07 17:00
  • 가정법원, 21일 조양래 성년후견 심문
    가정법원, 21일 조양래 성년후견 심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문 기일을 이달 21일로 정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법원 조사는 지난달 10일 이뤄졌다. 당시 조사관은 조 회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했다. 조 회장에 대한 신체 감정 이후 추가 소명자료 등을 거쳐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될...
    2021-04-06 09:20
  • [공시] 유진투자증권,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장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유진투자증권은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또한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2021-03-25 16:29
  •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삿포로 지법 "성적 지향, 스스로의 의사와는 관계 없어" 법원은 "성적...
    2021-03-18 16:22
  • 안젤리나 졸리, 전남편 브래드 피트 ‘가정폭력’ 증거 제출…이혼 사유도 ‘관심’
    안젤리나 졸리, 전남편 브래드 피트 ‘가정폭력’ 증거 제출…이혼 사유도 ‘관심’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전남편 브래드 피트의 가정폭력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졸리는 지난 12일 이혼소송 중인 피트의 가정폭력 혐의 관련 증거를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증거 자료에는 부부의 세 자녀의 증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졸리와 피트는 2005년 영화...
    2021-03-18 00:07
  •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당시 박 후보가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 명기된 것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로 공개된 사찰문건에는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후보의 태도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를 보는 듯하다”며 “교묘한 사익 추구와...
    2021-03-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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