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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2024-03-29 14:00
  • 식약처, IMDRF 정기총회서 국제 네트워크 강화
    식약처, IMDRF 정기총회서 국제 네트워크 강화
    아울러 식약처는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호주(TGA)와는 디지털 헬스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칠레(ISP)와 의료기기 규제체계를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해외 규제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미국(FDA)과는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개최한 ‘AIRIS 2024 서울’을 계기로 IMDRF...
    2024-03-29 09:31
  • 최상목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 마련 노력"
    최상목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 마련 노력"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속한 구체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되면 그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3-29 08:55
  • [종합] 저축은행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 4월 시행…‘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
    [종합] 저축은행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 4월 시행…‘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인 표준규정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중앙회는 주기와 관련 규정 내용을 구체화한 이번 표준 규정 개정을 통해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회 측에서는 3개월을 적정 주기로 보고 있다. 중앙회 고위...
    2024-03-28 18:30
  • [종합]농협·SC제일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결정
    [종합]농협·SC제일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결정
    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도 이날 오후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 건을 의결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한 후 고객배상 절차에...
    2024-03-28 18:26
  • 거래소, 제2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거래소, 제2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이날 열린 회의는 연구기관 등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상장법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다음 주부터 예정된 상장법인 의견수렴을 포함해 다양한 시장참가자들과의 소통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조명현 기업 밸류업 자문단 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2024-03-28 17:45
  • NH농협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자율조정협의회 구성"
    NH농협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자율조정협의회 구성"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8 17:23
  • [단독]'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저축은행 표준규정 개정 내일 나온다
    [단독]'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저축은행 표준규정 개정 내일 나온다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인 표준규정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중앙회는 주기와 관련 규정 내용을 구체화한 이번 표준 규정 개정을 통해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회 측에서는 3개월을 적정 주기로 보고 있다. 중앙회 고위...
    2024-03-28 16:00
  • 외교부, 정채호 주중대사 조사 들어간다…“갑질했다는 신고 접수”
    외교부, 정채호 주중대사 조사 들어간다…“갑질했다는 신고 접수”
    외교부의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급자가 하급자 등에게 욕설이나 폭언, 폭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행하는 것은 모두 ‘갑질’이다. 접수 내용은 정 대사가 업무 시간에 개인 방으로 대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을 불러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재원은 정 대사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도 함께...
    2024-03-28 14:03
  • 관악구, 신대방역 무허가 노점 철거…“관악 S특화거리 순항”
    관악구, 신대방역 무허가 노점 철거…“관악 S특화거리 순항”
    그동안 신대방역 1,2번 출구에 있는 무허가 노점들은 앞으로 허가제로 전환돼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탄생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앞으로 신대방역 일대에 상하수도 공사, 전기공사, 보도공사 등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과 노점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쉼터도 마련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40여 년간...
    2024-03-28 11:00
  • 신한투자증권, 4월 중 책무구조도 마련…“선도적 도입으로 내부통제 강화”
    신한투자증권, 4월 중 책무구조도 마련…“선도적 도입으로 내부통제 강화”
    신한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 뿐 아니라 전사 부서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임원의 내부통제 이행 조치활동을 더욱 명확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 시행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신한 바른 목소리 공모전’을 통해 인식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은...
    2024-03-28 10:47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앞서 노조 상위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으로 8.4~9.3%를 제시했는데, 노조는 여기에 시급 부족분 3.4%를 더해 12.7%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주장은 시급만 단순 비교한 결과라며, 실제 임금은 서울이 높다고 반박한다. 사측이 지난해 7대 특별·광역시 버스기사 임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서울의 95.4% 수준에...
    2024-03-27 16:08
  • 임상준 환경차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론 기업 경영 불가능한 시대"
    임상준 환경차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론 기업 경영 불가능한 시대"
    2022년 12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도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9월 유엔(UN) 산하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자연자본 공시 관련 국제기구 인사, 자연자본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의...
    2024-03-27 15:23
  • 증권사들 속속 책무구조도 마련...KB증권·NH투자증권 도입 선두
    증권사들 속속 책무구조도 마련...KB증권·NH투자증권 도입 선두
    이에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금융권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법령준수,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통제 책임이 해당 임원에게 부여되고,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제출시기는 업권과 자산총액에 따라...
    2024-03-27 07:00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실제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 만에 처리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이번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관계기관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2024-03-26 14:06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에 더한 밸류업 공시 가이드 라인과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ETF 출시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2024-03-26 11:23
  •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통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편성이 이뤄진 2023년 예산과 2024년 예산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2024-03-26 11:00
  • [종합] 코스피·코스닥 오름세…외국인·기관 '사자'
    [종합] 코스피·코스닥 오름세…외국인·기관 '사자'
    중국이 자국 정부 기관에서 미국 컴퓨터 기업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와 서버를 퇴출하는 내용의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타격을 입었다. 유럽연합(EU)이 애플, 알파벳,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대한 첫 조사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기술기업에 악재가 됐다....
    2024-03-26 09:27
  • HLB, 美FDA와 파이널리뷰 미팅…“특별한 이슈 없이 종료”
    HLB, 美FDA와 파이널리뷰 미팅…“특별한 이슈 없이 종료”
    최근 미국 대형 처방급여 관리업체(PBM)에서도 두 약물의 보험급여 등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엘레바는 신약허가 후 대형 PBM을 우선으로 협상에 나서는 한편, 전문의들이 처방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NCCN 가이드라인에 선호요법(preferred regimens)으로 등재되기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정세호 엘레바 대표는 “올해는 2004년 신약물질로 처음...
    2024-03-26 09:11
  •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대한상의,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ESG 수출규제 관련 국내 기업 인식수준은 42점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부담 커규제대응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출규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인식 및 대응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2024-03-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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