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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대통령 "중소기업 가업승계 가능토록 해달라"

[속보] 윤대통령 "중소기업 가업승계 가능토록 해달라"

2022-07-12 15:44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2022-07-12 15:40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해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한다. 이러한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경련의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신정부의 기대감에 투자에 나서기...

2022-07-06 09:25
“롤렉스·까르띠에 빈티지 팝니다” 무신사 부티크, 용정콜렉션와 협업

용정콜렉션은 1965년 개업 이후 60년 가까이 2대째 가업으로 빈티지 워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최고 시계 전문점이다. 그간 용정콜렉션은 오프라인에서만 제품을 판매했으나 올들어 처음 온라인 진출을 결정하면서 공식 파트너로 무신사 부티크를 낙점했다. 무신사 부티크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주제로 용정콜렉션과 함께 빈티지 워치...

2022-07-05 09:00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승계 활성화 방안 등 그간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총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2022-07-03 12: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중소기업에 가업승계는 숙명과 같다. 어느 중소기업이건 언젠가 반드시 가업승계의 고비에 부딪힌다. 기업인도 사람이라 나이 들어 노쇠하면 은퇴하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경영자가 은퇴한 이후에 중소기업이 계속 운영되려면 자녀가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한다. 문제는 가업승계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해지고 지속가능성이...

2022-07-01 05:00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정부는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러한 감세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감세 정책은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2022-06-29 13:4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추경호 장관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를 특히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의 기업 오너들이 가장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정부 로비 항목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의 혜택으로 내부에 유보하고 있던 기업 소득을 자식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으나 상속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는 오너 혼자서 일군 것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2022-06-20 05:00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계 가업상속의 걸림돌로 꼽혀온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손질한다.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골자다. 다만 상속세율, 사후관리요건, 상속공제 조건 등 가업승계의 암초로 꼽히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보이지 않아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06-19 14:52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2022-06-16 14:49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상속·증여세를 줄여 가업승계 활성화도 유도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 경제법령상...

2022-06-16 14:00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감세 정책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활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간 기업투자 부분이 위축된 부분이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크게 봤을 때 이것...

2022-06-16 14:00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 30% 수준 인하…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오 교수는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서...

2022-06-15 14:30
경제단체장 "법인세 인하ㆍ수입 탈당관세 확대…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와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국제유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2022-06-02 17:48
추경호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개편…기업 주도 투자 뒷받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2022-06-02 16:00
푸르덴셜생명, 판매전문회사 ‘KB라이프파트너스’ 출범

소속 파트너들은 고객을 직접 찾아가 부동산, 가업 승계, 상속, 법인 자금, 개인 자산 등 각 특성에 맞춰 컨설팅을 진행하며 진정성 있는 프리미엄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범과 함께 KB라이프파트너스는 생명보험 3개 사, 손해보험 6개 사와 제휴를 완료, 고객에게 맞춤형 보험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수 있는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

2022-06-02 14:09
尹대통령·5대그룹 총수 모인 중소기업인대회…“공정·상생 통해 함께 잘 살겠다”

또 가업승계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피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들의 직면한 과제인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와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동반성장을 강조한 점을 보면 간접적으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기문 회장은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2022-05-25 19:54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제도, 기업 투자·혁신 저해"

가업을 잇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과 투자·혁신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현행 가업상속 제도의 사후요건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2022-05-19 15:48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세액감면 확대, 기업 유보소득 배당 촉진,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요건 및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다. 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2022-05-19 05:00
우크라 전쟁에 영국 대표 음식 ‘피시앤드칩스’도 위태…3000여 매장 폐업 위기

크룩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 주요 식재료 가격이 치솟았다”며 “가업인 경우가 많은 피시앤드칩스 가게들이 문을 닫는 건 영국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시앤드칩스는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1860년대 처음 등장한 이래 노동자들의 한 끼 식사로 사랑을 받아왔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2022-05-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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