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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의 혜택을 준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2023-10-27 19:27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특구기업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또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정주 환경도 조성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작업은 내년 초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2023-09-14 17:38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동안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가 중분류에서...
    2023-07-27 16:00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현재 최고 24%, 지방세 포함시 26.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춰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2023-07-12 12: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2023-07-04 14:00
  • KB국민은행, VIP 고객 초청 'KB 골드&와이즈 여의도 수담' 바둑행사 개최
    KB국민은행, VIP 고객 초청 'KB 골드&와이즈 여의도 수담' 바둑행사 개최
    KB 골드&와이즈는 KB금융지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세무·법률·부동산, 금융투자, 가업 상속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투자솔루션을 제공하는 고액 자산가 전용 프라이빗뱅킹(PB)센터다. 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KB 골드&와이즈 고객과 대한민국 바둑을 상징하는 조훈현 국수(國手), 유창혁, 이창호 9단을 비롯해 현재...
    2023-07-03 11:25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가업승계 세제 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건수는 250건 증가한 55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완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지난해 98만2000개로, 이 중 절반인 47만3000곳이 총법인세 부담세액 87조8000억 원을 부담했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총부담세액은 30조3000억 원으로, 전체 법인...
    2023-06-29 15:11
  •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중소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고 지난해 일부 개선되었으나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라고도 주장했다. 상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상속세 부담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30억 원으로 2000년 이후 그대로 유지됐지만, 2000년 이후...
    2023-06-21 12:00
  • 韓 중기 가업승계 업종제한에 변화 더딜 때…日 중기 신규사업 진출
    韓 중기 가업승계 업종제한에 변화 더딜 때…日 중기 신규사업 진출
    하지만 업종변경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니트원단을 제조하는 일본 B업체의 대표는 고령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자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 대표에게 주식 양도 방식으로 기업을 승계ㆍ합병했다. 이후 이 회사는 원단제조기술에 특수가공처리기술을 접목해 에어콘필터 제조업에 진출했다. 가업승계공제 제도의 업종변경 제한이...
    2023-06-20 16:52
  • 추경호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연부연납 기한 연장 전향 검토"
    추경호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연부연납 기한 연장 전향 검토"
    추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과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확대 공급과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마련 등...
    2023-06-19 15:53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2023-06-16 09:19
  •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화우는 2013년 WM팀을 조직하고 자산 및 가업승계, 자산관리, 상속 및 유언 등의 분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20여 명의 전문가로 팀을 확대‧개편하고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31 19:05
  • 한국투자증권, 세무법인 영앤진과 패밀리오피스 세무 컨설팅 업무협약
    한국투자증권, 세무법인 영앤진과 패밀리오피스 세무 컨설팅 업무협약
    국내외 자산의 상속ㆍ증여부터 가업 승계, 세무조사까지 다양한 세금 이슈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성원 한국투자증권 GWM담당은 "복잡한 법률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초고액자산가의 세무 컨설팅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의 절세 상담을 넘어 고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심층적인 세무...
    2023-05-26 09:21
  •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국세청에 중견련이 전달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제도개선, R&D‧통합 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총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활용할 수 없게 한 제도의 한계를 적시하고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담보로는 인정하지...
    2023-05-25 17:26
  •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2023-05-24 11:00
  •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기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 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 2967억 원으로 저조하지만,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금액 163억 유로(한화 23조8000억 원)에 달한다. 임 연구위원은...
    2023-05-11 11:00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일반 상속세는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5년→10년,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0년 → 20년으로 확대(’22년)되는 등 그동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연부연납 기간 확대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상속 개시일에 따라 매년 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법 개정 직후 상속이...
    2023-03-21 09:11
  •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지난해 국회의 격론을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매출 4000억 원→5000억 원 미만)과 한도(최대 500억 원→600억 원)가 확대됐다. 사후관리기간(7년→5년)과 고용유지 조건도 완화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20%) 제외 대상을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과 한도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2023-03-15 05:00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김근재 변호사도 조세와 상속증여, 가업승계 등을 주로 담당하며 최근에는 대기업 총수나 고액 자산가 등 상속세 사건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김성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을 거쳐 상속과 가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가다. 그는 2015년 판사로 재직하며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인...
    2023-03-12 15:19
  •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또한 “올해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 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20년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여전히 5년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중견기업이 증여세 납부를 위한 불가피한 주식 매각과 지분율 하락 등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악순환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2023-03-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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