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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캐나다FTA 서명]박대통령 “한·캐나다FTA, 잠재력 극대화”… 향후 절차는?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가서명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식을 비롯해 산림협력 양해각서(MOU), 항공운송협정 등의 체결식에 참석한다. 양국 모두 10년 내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 경제 대부분을 포괄하는 FTA의 서명은 한국시간으로는 23일 새벽 무렵 진행된다. 한·캐나다FTA에 공식 서명이...

2014-09-22 08:19
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한국과 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1차 교섭회담을 열고, 전체문안에 합의·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못하도록 합의했으며 투자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재지...

2014-07-25 16:36
산업부, 호주ㆍ캐나다ㆍEU 등 FTA 설명회 개최

한편 한·콜롬비아 FTA는 지난 2012년 6월 실질타결과 가서명을 실시하고 지난해 2월 21일 서명을 완료했다. 한·호주 FTA의 경우 지난 4월 서명을 완료한 뒤 하반기 중 국회 비준동의 제출을 추진 중이다. 한·캐나다 FTA 또한 6월 가서명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EU(크로아티아) FTA는 지난 5월 크로아티아의...

2014-07-21 11:00
[종합]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유럽·중동 잇는 교두보

이번에 타결된 협정은 하반기 가서명,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터키, 한국에 서비스시장 처음으로 개방=이번 타결은 터키가 서비스 시장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방하면서 포괄적 FTA 협상을 체결한 것에 의의가 있다. 자세한 합의내용을 보면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

2014-07-07 15:45
[상보]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

투자자유화는 비(非)서비스 분야(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올 하반기까지 법률 검토와 번역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가서명 후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4-07-07 15:29
하반기 한·호주 FTA 비준 추진…中·베트남과도 속도전

우리나라는 올해 4월 호주와 FTA에 정식 서명했으며 캐나다와는 지난달 FTA에 가서명하고 정식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산업부는 국회 비준이 원만히 이뤄지면 내년에 이들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중국, 베트남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맺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뉴질랜드 FTA,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의 협상을...

2014-07-02 12:05
한-캐나다 FTA협정 국문본 관련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캐나다 FTA협정이 12일 가서명됨에 따라 국문본(초안)을 20일부터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해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문본에 대하여 검독을 포함한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동 홈페이지 참여마당-의견접수란에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협정의 국문본은 현재 검독진행 중이며 국민여론 수렴기간...

2014-06-19 23:00
한 캐나다 FTA 가서명…기아차 픽업시장 진출 청신호

한 캐나다 FTA 가서명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픽업시장을 겨냥한 국내 메이커의 수출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는 12일 서울에서 FTA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2014-06-13 09:34
한·캐나다 FTA 가서명…자동차 관세 발효 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는 전날 서울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가서명 후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2014-06-13 04:32
한국-타지키스탄 하늘길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29일 이틀간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열린 한·타지키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이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항공협정은 양국간 항공노선 개설과 운항을 위해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 등을 규정한 국가간 조약이다. 양국은 항공협정 가서명과 함께 한국과 타지키스탄간의 직항편을 주2회까지 운항할 수...

2014-04-30 14:47
크로아티아의 EU가입에 따른 한-EU FTA 추가의정서 서명 추진

크로아티아가 지난해 7월 1일부로 EU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EU는 크로아티아를 한-EU FTA 회원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한-EU FTA 추가의정서 체결 협의를 요청했으며, 양측은 같은해 11월 8일 추가의정서에 가서명한 바 있다. 의정서엔 기존 우리나라 및 EU의 상품 양허는 크로아티아에 그대로 적용하되 크로아티아 관련 유보 일부 추가했다. 이번 정식서명이...

2014-03-25 11:00
한국·EU, FTA 대상국에 크로아티아 포함

한국과 EU는 지난해 11월8일 추가의정서에 가서명했으며 이날 정식 서명에 이어 양측 의회비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회 승인 후에 크로아티아가 한국·EU FTA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추가의정서에 따르면 상품무역에서 변동 사항은 없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에서는 기존의 EU 양허에서 크로아티아의 일부 유보 조항이 추가됐다. 양허는 세계무역기구(WTO)...

2014-03-25 09:30
한미 조세정보교환협정 타결… 정보 비대칭성은 논란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가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 국세청이 내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자국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상대국 금융계좌 정보(전년도 말 기준)를 자동 교환한다. 미국은 연간이자 10달러를 넘는 한국인...

2014-03-20 09:42
내년 9월부터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해외계좌 미신고자 처벌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가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정에 따라 따라 한미 양국은 20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게 된다. 지난 2010년 미국은 해외금융기관에 있는 미국인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2014-03-19 11:21
현오석 “호주와 경제통상관계 더 깊어져”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하고 “지난달 완료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가서명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규제개혁 정책과 의료·교육·금융·관광·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주요...

2014-03-14 19:25
한국 캐나다 FTA 타결…농축산 제한적 영향·車 청신호

농축산분야의 경우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농·임·축·수산 분야의 캐나다산 수입액은 총 11억8200만 달러로 지난달 FTA 협정에 가서명한 호주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13년 수입액 기준 1·2위를 차지한 캐나다산 제품은 펄프(2억9100만 달러)와 침엽수원목(1억5100만 달러)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는데다 밀(8400만 달러)...

2014-03-11 17:25
한·호주 FTA 가서명…상반기 중 정식서명

한국와 호주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이란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문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식서명 전 절차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과 잔 아담스(Jan Adams)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0일 한ㆍ호주 FTA 협정에 가서명하였으며, 이를...

2014-02-13 11:00
포스코, 인도 제철소 설립 급물살…한·인도 정상회담서 합의

양국 정상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도 가서명했다. 인도가 자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매기는 이자·사용료 소득세율을 15%에서 10%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연간 약 140억원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와 함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해 양국 교역을 더욱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CEPA의 관세 자유화율은 75%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2014-01-17 08:59
정부, 미얀마와 투자보장협정 타결

우리 정부측은 이날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문에 가서명해 현지 우리 공관을 통해 미얀마 정부측에 전달했다. 미얀마측은 앞서 이달초 협정문 가서명본을 전달해왔으며 이로써 양측의 가서명 절차가 완료했다.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공정·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안전, 최혜국·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또...

2014-01-06 22:02
한-호주 FTA 타결…국내 농축산물 소외 우려

윤 장관은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며 "가서명 이후 한-호주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번 한-호주 FTA 타결에 따라 호주 측은 거의 모든 대(對)한국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에 철폐하고 우리 정부는 대...

2013-12-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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