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순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중·일 FTA 제7차 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 결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예정돼 있어 올해 역시 통상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 작업을 완료하고 중국 정부와...
철강업계에서 한중 FTA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조사통상실 팀장은 “중국에서 우리의 수출 전략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국의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며 “가서명이 이뤄지고 나서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되면 다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철강업계 일부에서는 아직 가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FTA에서 어떤 철강 제품을 무관세로 할 지 협상 중에 있다. 현재 한국산 철강재가 중국에 수출될 때 최대 10% 관세를 물지만 중국산 철강재 대부분은 국내에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국내에...
한국과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데이비드 워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국은 가서명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밖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과 관련해 문 차관은 "현재 실무기술협의가 진행 중이며 올해말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이라면서도 "원본이 영어인 해당 자료가 워낙 방대해 최대한 약속된 시간에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그는 "당초 4개월 연장을...
7%보다 3% 포인트(1억7000만 달러) 상향된 94.7%로 올랐고, 여기에 새우에 대해 최대 1만5000t(1억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키로 했다.
마늘, 생강 등은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으며,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검토 및 가서명을 추진하고, 이어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 측 양허품목이 포함된 전체 한-중 FTA 관세 양허표는 중국과의 합의 및 국제통상 관례에 따라 예정대로 가서명 이후에 협정문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에는 22개 챕터별 주요 협정문 내용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어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인들이 특히 많은...
하지만 가서명 이후 협정문과 함께 공개할 예정인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자표에 포함되지 안항ㅆ다.
자료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체 농산물(1611개) 중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는 일반품목은 36.6%였고 10년 초과 20년 이내에 철폐하는 민감품목이 27.4%, 관세 완전철폐의 예외를 인정하는 초민감품목은 36.1%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초민감·민감품목이...
활성화, 농림수산분야 협력 등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뉴 FTA의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에 기초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올해 말까지 협정 문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완료하고 가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중FTA의 연말 가서명 이후 약 4~5개월 동안 농수산업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산업별 피해 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기존의 통상대책반을 통해 대안 마련과 문제점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에서는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한·중 FTA 이후 대(對)중국 비관세 수출 증가에 따른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이후 지난해 7월 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협상 재개를 요청, 올해 2월 5차 협상이 재개돼 5년 5개월만에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14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정부는 연내 한ㆍ뉴질랜드 FTA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와 가서명 절차를 완료해 내년 초 정식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낮 브리즈번 시내 숙소 호텔에서 가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국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2009년 6월 개시돼 5년 5개월 만에 타결됐다. 한-뉴 FTA는 협정 문안 작업까지 완료됐으며, 법률검토를 거쳐 가서명될 예정이다.
“정부가 전체 결과를 일괄 공개하지 않고 성과 있는 부분만 조금씩 내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한중 FTA에서 다뤄진 전체 양허 내역은 가서명이 이뤄진 뒤에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간 약속에 따른 것으로, 가서명 전까지는 국민과 기업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업종단체를 만나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체 결과를 일괄 공개하지 않고 성과 있는 부분만 조금씩 내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한중 FTA에서 다뤄진 전체 양허 내역은 가서명이 이뤄진 뒤에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간 약속에 따른 것으로, 가서명 전까지는 국민과 기업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업종단체를 만나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중국 투자액(신고 기준)은 지난해 32억9000만 달러로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 4억8000만 달러보다 월등히 많은 정도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다. 미국 투자기업의 공세를 우려했던 한미FTA와 반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가서명을 위해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조문화하면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투자액(신고 기준)은 지난해 32억9천만 달러로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 4억8천만 달러보다 월등히 많은 정도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다. 미국 투자기업의 공세를 우려했던 한미FTA와 반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가서명을 위해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조문화하면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일 타결된 한중FTA는 ‘가서명→정식 서명→자국 내 비준’ 절차를 밟아 발효되는데, 발효가 이뤄지기까지 가장 큰 관문은 국회 비준이다. 과거에도 FTA로 타격을 입게 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 등으로 국회 비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는 협상 타결에서 국회 비준까지 무려 4년7개월 걸렸다. 한미FTA는...
앞으로 양측은 실질적으로 타결한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기술적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 연내 가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 실장은 또한 당초 우려했던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 충분히 방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농업분야 30% 양허는 FTA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농업부문에서 충분히 방어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측은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면 각자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서로 검증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