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오는 12일 오전(현지시각) 파나마시티에서 지난 3월 10일 가서명을 마친 한ㆍ중미 FTA의 조속한 비준 발효 지원을 위해 FTA 설명회를 개최한다.
파나마는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중에서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많고 자유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정부는 현지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한ㆍ중미 FTA의 주요 내용과...
한국과 중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됐다. 한국과 중미 측은 빠른 시일 내 정식 서명을 거쳐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지난 10일 한ㆍ중미 5개국과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서명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답변공시] 한화테크윈 “지멘스 압축기 사업 인수 입찰 참여”
△대림산업 “컨소시엄, 터키 차나칼레 프로젝트 가서명”
△동양, 보통주 1주에 50원 현금배당
△GS건설, 자사주 6만8888주 처분 결정
△CS홀딩스, 1주에 500원 현금배당 결정
△한진칼, 대한항공 유상증자 1135억 원 규모 참여
△현대상선, 6000억 원 규모 CB발행
△노루홀딩스, 주당 450원...
이 기간 중 최종 문안을 확정하면, 10일 양측 수석대표가 최종 문안에 가서명(initialing)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의 수정ㆍ보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서명 이후 오는 6~7월 정식서명에 이어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정식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미 FTA 협상이...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11월 16일 한ㆍ중미 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올해 상반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법률 검토, 국문번역, 가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테말라의 경우 시장접근, 원산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ㆍ중미 양측은 상품, 서비스ㆍ투자, 원산지, 등 24개 챕터 전체 협정문...
서비스ㆍ투자 부문에서도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영화, 음악 등 한류와 관련된 우리 측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도 합의 내용에 포함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 의견 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ㆍ중미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식 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5일 전날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야당은 오는 30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12월1일 국회...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도 상임위 별로 법안 심사가 충실히 진행되고 있고, 예산안 심의도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가서명이 이뤄진 한일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면서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협정 자체 문제를 넘어서는 국민적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한다”고 했다.
◆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 야권 "너무 서두른다"
한일 양국이 어제 도쿄에서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안에 가서명했습니다. 정부가 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18일 만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국내 절차를 마치고 정식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면 북한의 잠수함...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최고위와 의총 등 각종 회의를 거쳐서 대응방침을 분명히 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판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다고 하는데 제정신이냐 묻고 싶다”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보호협정을 관철한다는 이런 태도는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이 14일 도쿄에서 가서명할 예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분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서두르고 있다. 이에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합동 정부 대표단은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새로운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양국 간 운수권(공급력) 증대 및 항공사 간 편명공유 확대에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항공협정은 국제항공운송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 간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간...
정부가 체코와 조세조약 개정협상에 가서명 해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 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또 2014년 10월 가서명으로 수출 요건을 발효한 '국산 심바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건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해 심바디움 중국 수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성과 창출을 위해 농식품 분야 교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동물의약품 분야 협력, 채소 정보교류 채널 구축 등에 힘쓰기로 해 향후 중국 수출이 더욱 넓어질...
2014년 10월 가서명 이후 이번에 ‘국산 심비디움 수출검역요건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한중 정상회담 시 합의한 ‘삼계탕 검역위생조건’ 후속조치인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증명서 서식 합의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동필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18개 국가와 양자간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했다.
이중 쿡아일랜드, 마샬제도, 바하마, 버뮤다와는 협정을 발효했고 바누아투, 안도라,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사모아, 저지, 건지, 케이맨제도,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앵귈라, 코스타리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지브롤터, 모리셔스와는 협정에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