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속칭 ‘OTC(Over the Counter)’로 불리는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활용해 음성적인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검찰 첫 수사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금감원은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마련·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사장은 “금융당국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았던 후오비 코리아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선보인 지 6년 만에 서비스를 아예 중단했다. 원화 계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후, 거래량이 급감한 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월 후오비...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원화마켓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인증을 획득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한빗코코리아(한빗코) △오션스(프로비트) △뉴링크(캐셔레스트) △뱅코(보라비트) △그레이브릿지 △피어테크(지닥) 등 6개 거래소다. 다만, 이 중 캐셔레스트는 지난해 11월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최진홍 변호사는 “법 제2조제2호가 구분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은 가상자산사업의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이 분류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제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율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김현겸 KB증권 연구원은 “헥토파이낸셜은 2000년 10월 설립돼 2019년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회사”라면서 “주요 사업으로 펌뱅킹 기반 간편현금결제, 온·오프라인 PG, 가상계좌 등이 있고, 전자금융업체 유일의 종합 외환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자금융사업자로 최근 글로벌 고객사에 결제 솔루션 제공사로 잇달아 선정되면서 해외 B2B 결제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중요정보’는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으로, 프로젝트는 이를 백서를 통해 투자자에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다만, 이 공동대표는 규제 당국의 지침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공시 관련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가상자산 특성상 여러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는 등 공시에 대한 관리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사업자가 별도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올해 6월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제공, 재산 등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닫는 사업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2023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늘면서 업비트는 수수료로 떼돈을 벌었지만, 다른 거래소는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몇몇 거래소는 수수료 무료에 각종 인센티브 이벤트까지 벌이면서 지출을 크게 늘렸다”면서 “2024년에는 몇몇 주요 거래소를 제외하고 상당수 거래소의 사업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1단계법이 대부분 가상자산 투자와 투자자보호에 집중된 만큼, 여전히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에 회색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 거래소 관계자들은 공시와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정립되길 희망했다. 관계자 A씨는 “여전히 공시, 상장 및 상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이 없어 거래소가 매번 많은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빠르게 법제화가 되면...
끝으로 김 위원장은 "주요 금융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기후변화, 저성장, 고령화 등 구조적인 변화에도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 구체화,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 강구, 신성장금융 활성화, 가상자산·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최근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3자에 고객 자산을 위탁하는 가상자산 운용예치업은 사실상 국내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국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라는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만큼, 대규모 출금 중지 사태를...
이번 계정주 확인 서비스는 베리파이바스프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VASP)간 시스템을 통해 포블과 연동된 거래소의 계정 간의 소유주 정보 일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계정주의 성명(한글 또는 영문) 및 생년월일 등 고객의 정보가 일치할 경우, 입출금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해외거래소를 통한 사용자의 입출금...
기성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위험 노출은 계속될 예정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들 대상으로 준비금을 비롯해 보상한도가 마련됐지만, 업계...
ISMS 인증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요건이다. 지닥은 지난 2020년 ISMS를 통과했으며, 금번 갱신심사를 통해 향후 2026년 12월까지 유효하다.
ISMS 인증 획득을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3개 영역에서 총 102개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12월 31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이용자 수는 1525만여 명 이었다. 2021년도 하반기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기간이다.
이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하락장에 등록 이용자 수는 줄곧 줄어왔다. FIU에 따르면 △22년 상반기(1310만 명) △22년 하반기(1178만 명) △23년 상반기...
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사업자를 규율하는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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