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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지난해 말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민사‧가사소송 사물관할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 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이에 따라 속도가 더딘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 1심 첫 기일 지정 소요기간이 2018년 116.4일에서 지난해...
    2022-01-28 15:07
  •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이들은 “현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로는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재산조회, 직접 지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이 있고 양육비이행법에도 양육비 긴급지원, 금융정보 제공 등이 있으나 절차 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용을 받기 위한 요건도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2021-12-23 16:49
  •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일 민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 재판부가 심리했다. 개정안은 합의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심리하고, 5억 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2021-12-01 15:37
  •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고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증여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2021-11-09 18:28
  •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가사소송은 1심 84.4%인 3만8172건이 전자로 접수됐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 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자료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2021-09-26 09:00
  •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또 여성 고용 노동률, 아프간 여성 인권 문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유가족의 행정소송 제기 등 사회 이슈 전반에 대한 김 차관의 생각을 들었다. 다음은 김경선 차관과 일문일답. - 임기 1년 소감을 묻고 싶다. "여가부는 여성 관련 일만 하는 곳이 아니다. 한부모, 미혼모·부, 다문화 등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업무도 많다. 특정 대상을 위주로...
    2021-08-27 06:00
  • 허락 없이 만든 방탄소년단(BTS) 책 출판 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허락 없이 만든 방탄소년단(BTS) 책 출판 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이들이 출간하려 했던 책은 총 4권으로 방탄소년단의 사진이나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담겼다. 해당 책에 방탄소년단 관련 분량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19만원이다. 재판부는 방탄소년단 관련 콘텐츠가 하이브의 투자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 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하이브의 손을...
    2021-08-14 15:26
  •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약 5억 원 규모의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시 부동산...
    2021-08-05 11:11
  •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해달라"…그린피스 최종 패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해달라"…그린피스 최종 패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2021-08-04 10:46
  •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상어가족' 제작사 저작권 소송 1심 승소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상어가족' 제작사 저작권 소송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 채널을 통해 선보인 동요다.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인기를 끌어...
    2021-07-23 10:12
  • 낸시랭 승소, 왕진진과 이혼 소송 마무리되나…2심서도 승소
    낸시랭 승소, 왕진진과 이혼 소송 마무리되나…2심서도 승소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11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 했다가 이듬해 10월 이혼의 뜻을...
    2021-06-11 18:31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여가부는 이를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다.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2021-06-09 16:30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2021-06-08 12:35
  •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그러나 앞으로 사용할 양육비는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해 청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2심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민법 837조를 유추 적용해 A 씨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B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친권의 일부 제한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도 민법 837조를 유추...
    2021-06-07 13:34
  •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회장과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4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최 회장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2021-05-04 18:56
  • 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부부가 모두 외국 국적이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나눠야 할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국내 법원이 가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 남편 A 씨가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3년 7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2021-02-25 15:41
  •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 평가 진행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 평가 진행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감정 절차와 관련해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회계법인 소속 1명과 감정평가 전문 업체 소속 2명 등 3명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감정절차에 돌입했다. 이혼 소송에서...
    2021-02-02 16:41
  •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대법원이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어 형사재판 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을 논의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임기는 연장해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2021-01-05 10:40
  •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로서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결정문 △담보제공명령결정문 △일시금지급명령결정문 △이행명령결정문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국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2020-11-05 09:09
  • [생활 속 법률-상속] 늘어나는 상속ㆍ후견 사건, 전문가 많지 않아
    [생활 속 법률-상속] 늘어나는 상속ㆍ후견 사건, 전문가 많지 않아
    사법연감에는 매년 어떤 소송이 얼마나 제기되는지, 사건 처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내용이 통계로 정리돼 있다. 얼마 전 법원은 ‘2020 사법연감’을 공개했다. 이 사법연감을 통해 알 수 있는 최근 가사사건의 경향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2010년 가사사건의 총 건수가 13만6986건이었는데, 작년 가사사건의 총 건수는...
    2020-11-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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